[일상잡담] 대법원이 드디어 미쳤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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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여호와의증인 아닌 ‘비폭력 신념’ 병역거부자 첫 무죄 확정"

라는군요 ㅋㅋㅋ

원래 미쳤지만.. 제대로 본격적으로 미친 거 같아요!! 

기사 원문은 링크 걸어뒀으니 참고하세요.

이제 너도나도 "나 군대 앙가~" 이꼬라지 보게 생겼군요.

전쟁 반대 시위??? 군대가 있어야 전쟁이 안일어나지. 역사적으로봐도 나라가 약하니

침략 당하고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닙니까?? 후.. 정말 개탄스럽네요.

물론 저런 인간이 군대가면 오히려 더 큰 문제 생길 거 같아서

군대 안보내는 건 저도 찬성합니다. 멀쩡한 사람도 군대가면 문제 생기는데

저런 인간 군대 들어갔다가는 큰일날 듯..

근데.. 저렇게 무죄 되면 앞으로 어떻게 되는거죠?

군 대체 복무나 산업방위 이런 걸로 가는건가???? 

저는 군 대체 복무 찬성하는데 기간을 한 5년이나 10년 정도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 니네들 신념 인정해줄게. 대체 복무 시켜줄게. 그대신 5~10년이야~ 늬들이 선택해.

이러면 다 그냥 2년 현역 갈 거 같은데요 ㅋㅋㅋ

아무튼 돌아가는 꼬라지가 개판이네요.

검찰의 상고도 기각했다는데.. 저 판새는 군면제자인가?? ㅋㅋㅋㅋ 

[ajoomma225]

ㅋㅋ
적폐의 끝판왕 판새
그간 군대 끌려간 대한민국 남성들은 다 양심이 없어서 인건가...
앞으로 군대 빼려고 줄줄이 소송걸게 생겼네
개인의 자유신념보다 중요한게 보편적 평등 사회의 안정 국가의 안정 아닌가...

[히리♥]

정말 미쳤죠.
빨리 대체복무기간을 5~10년으로 연장시켜서 선택하게끔 해야합니다 ㅋㅋ

[20thboy]

아니 누구는 피에 물든 폭력주의자라서 군대갔냐??????????

[히리♥]

정말 생각을 안하고 판결하는 거 같아요.
저런 인간이 어찌 판사가 되었을꼬..

['K']

이건 아니지............군대 갔다온 사람들 죄다 호구ㅄ으로 만드네

[히리♥]

정말 이건 아닌 거 같습니다..

[섭비서비]

판새들 머리가 의심이 든다.
공부는 잘할지 몰라도 다른건 빈거 같은...

[히리♥]

정말 제대로 법리를 판단한건지 의문스러워요. 상고도 기각하고..

[심마니5397]

징병의 의미가 뭔지 다시 생각해보게 되네

[히리♥]

이제 돈있고 빽있는 놈들은 안갈 수 있는 명분이 생겼어요 정말. 미쳤어요

[驕慢[교만]의 墮天使]

휴전 국가에서 비폭력 주의라고 군대 가기 싫다고 하는 걸 무죄라고 판결한 판사놈들은..... 진짜... 답이 없네요.
우리나라는 종전 국가도 아닌 휴전 국가이기 때문에 언제나 준전시 상태라는걸 모르는걸까.....
답답하네요....

[히리♥]

답답하죠 정말.
비폭력 신념을 인정했다는건데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어떻게 판단했을까 ㅋㅋㅋ 참.. 한심해요.

[멀고어 1번지]

이러면 이제 대체 복무를 뭘로 얼마나 하는지가 관건이네요

[히리♥]

인력이 열악한 곳. 교도소라던가 요양원이라던가 광산? 이런 곳으로 보내고 기간을 5년 이상으로해서 현역갈래 대체복무할래 선택하게끔 해야합니다. 정말 진심으로 양심적 병역거부자라면 5년이든 10년이든 대체복무 할 것이고 군대 안가려고 뺑끼부리는 새끼들은 울면서 현역으로 가겠지요.

[하만칸]

이빨몽이 미리 저 길을 알았더라면 비폭력주의 홍보대사 하고 있었겠지

[히리♥]

ㅋㅋㅋㅋㅋ 그러게요. 시기를 잘못탔네

[지온NT병사]

우리법연구회와 민변 출신으로 채워놓이니 이사단이 난거죠

[히리♥]

이쯤되면 거의 간첩수준이에요. 한국군을 와해시키는 거 같네요 정말

[미키쿠마]

휴전국가에서 3대의무중에 하나인데 개인의 신념이 이긴다고???

[히리♥]

그 어떤 억지주장이든 판새가 이김.. ㅜㅜ 미친놈들..

[嵐牙]

저걸 너도나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건 엄청 나이브한 생각인데...
댓글보면 지금까지 논의 한 것들이 전부 리셋된 사람들 밖에 없는 것 같네.

[히리♥]

너도나도는 아니지만 가능할 법한 사람들은 하겠죠?
보통은 저럴 생각을 안하겠지만 돈있고 백있는 사람들은 해볼법하겠죠.
그리고 지금까지 뭘 논의했다는건가요??

[아틴]

제가 봐도 그런게 진짜 빽있는 인간들은 외국으로 가던가 아예 빽으로 엄청 편한 보직, 지역으로 가지 저 짓거리를 귀찮게 할 이유가 없음

[아틴]

https://www.mma.go.kr/simsa/contents.do?mc=mma0002440

대체복무 이미 시행 중인데요

[히리♥]

기간이 너무 짧다고 생각합니다. 5~10년으로 늘렸으면 좋겠네요. 그러면 울며겨자먹기로 현역 가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지금 대체복무 문제가 갈수록 현역 인력이 줄어들고있는데, 이런식으로 자꾸 빠져나가다보면 현역이 너무 모자르게 된다는거죠. 지금도 그런데..

[아틴]

님 마음도 알겠지만 지금도 안가야될 사람들 많이 가서 존나 사고 치고 간부들은 그거 제대로 관리하지도 않아서 사병들한테 다 떠넘기고.......
무작정 인원만 늘린다고 될 판이 아님. 어차피 인구 모자라서 이젠 뭔가 다른 방법을 찾기 시작해야함.

그리고 저런 식으로 빠져나가는게 과연 몇십, 몇백명이나 될거 같나요?? 극히 소수의 예일뿐더러 (양심적병역거부 + 성소수자가 얼마나 될지?) 저런게 늘어나면 그땐 또 병무청이랑 국회에서 뭔가 새로운 법을 내놓을 것에요. 지금도 못잡아가서 안달인데 뭘...

[히리♥]

그러면.. 어차피 얼마 안되니까 저래도 된다는 거고 대법원은 미친게 아니다 그런 건가요? ㅋㅋㅋ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니.. 그럴수도 있겠네요.

[브로게이머]

한국기독교에서 성소수자 인정을 안하는데 뭔 개소리지 ㅋㅋㅋㅋㅋㅋㅋㅋ

[히리♥]

그러니까요
저런 사람들 때문에 기독교가 욕을 더 먹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