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타] 민주주의가 얼마나 연약한지 항상 까먹고 사는데,2023.11.21 PM 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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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측에서 탄핵에 대항할 카드로 '국회 해산권' 얘기가 나오니까
게시판에선 헌법상 불가능하다며 비웃던데,
윤석열 앞에서 법과 절차 운운하는 게 오히려 웃기지 않음?

민주주의가 얼마나 연약한지 항상 까먹고 사는데,
탄핵안 발의된 대통령이 계엄 선포하고 나라를 뒤엎으려고 계획 짜다 들킨 게 불과 6년 전임.



댓글 : 11 개
이때도 욕하던 애들과
이래도 찍어주는 개돼지들의 정부가 현재
지금 예전엔 상상조차 어려웠던 비상식적인 일들이 벌어지는지 보면... 상식을 무시하는 상대에게 상식적인 기준으로 판단하면 곤란하다고 봅니다.
민주주의국가에서 넘지 말아야할 선이 있는거고
그 선을 넘을 우려가 있는 지도자, 정당은 일단 거르고봐야 맞는데 현실은 참....
그런 인물들은 유능할래야 유능할 수도 없는데 말이죠
불과 6년전 저랬던 인간들을 또 찍어준 사람들이니 딱 그 수준인거죠 머ㅋ
상식을 무너트리는 자
맞아요. 대통령이 미치면. 나라 지옥되는거 한순간이죠. 진짜 지옥..... ㅎ. 그깟 집값이 문제가 아닌데.
당연하게 누리고 있는게 당연히 얻어진것이 아님을 모르는게 지금 시대의 정신임 ㅋ
2찍놈들 에휴
페미가 어쩌고 부동산이 어쩌고 비트코인이 어쩌고 180석 줬는데 어쩌고 하면서
우리나라 시민들이 촛불평화시위에 이어 탄핵을 이끌어낸 거에 자아도취했는지
자기네들 분수도 모르고 비판이라고 착각하며 돼도않는 비난질하다가
전 정부여당 답답하니 정신차리한다는 명분으로
어떻게 하면 엿먹이고 한순간 사이다 쳐마실까 고민하다가
2찍이라는 자충수를 둔 사람들 때문에 답답하기만 합니다.
국회의원 임기 4년은 헌법에 명시되어있고, 국회의원 직무 정지나 해임에 관한 추가적인 조항이 없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를 해산할 수 있는 권리와 권한을 가진 직책이나 단체는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 왜그런지 수색 사망사건때 군부를 옹호한거보면 밑작업도 마쳤을지 모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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