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문서] 형사전과에 대한 질문입니다

노동법 제 17조 위반으로 인해 사업주A를 B, C, D 3명이 동시에 형사고발하여 기소 상태에 있고

노동법 제 36조 위반으로 인해 동일사업주를 B만 형사고발하여 기소상태에 있습니다.

이럴 경우 해당 사업자는 전과 2범이 되나요 아니면 전과4범이 되나요?

추가로 해당 사업자를 위 인물들과 다른 E가 노동청에 고발상태에 있는데

고발 내용은 마찬가지로 17조 혹은 36조 위반입니다.

이럴 경우 위의 전과에서 전과가 추가되는 것이 맞나요?

[침대님]

기소 상태인데 전과가 추가 되나요? 아직 법원재판 끝난게 아닌것 같은데

[^blue_sky]

법원 판결이 나야 전과가 생기는거죠.
그리고, 비슷한 사건이 여러건 생기면 보통은 사건병합을 합니다.
징역확정 판결 받게되면 전과1범이 되겠죠.

[여우할아버지]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