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朴대통령, 헌법 84조 불소추 특권으로 기소할 수 없어

헌법 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상 소추 제외에 관한 내용이다.

내란죄와 외환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flyinghyunki11]

대신 피의자로 입건

[Pit-tary]

공소장에 공모했다라고 명시됐다는거보면
대통령 명판만 떨어지면 법봉으로 쳐맞을것 같습니다

[aramise]

아쉽게도
지금 나와있는 기소 내용들이
쳐 맞는다는 표현을 쓸만큼 형량이 많이 나오는 것들이 아닙니다.

[러브파]

이럴때 쓰라고 탄핵이 있는거죠

[눈물나는 사람]

아동청소년 강간하고 토막살인후 매장해도 몇년 끽 살다 나오는 나라에서 하물며 대통령직에 앉아있으면 뭔짓을 못하겠나. 천하무적이지. 이 병신같은 나라에는 대통령이 돈주고 주권을 팔아먹어도 모르쇠 할거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