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분은 유작가님 의견에 수긍이 안되네요... 연좌제이야기하는데 일단 범죄자 가족에게 법적으로 죄를 묻는 건 당연히 없고, 범죄자가 아닌 범죄자의 주변인을 편견적 시선으로 바라보는 건 그렇게 하는 사람들의 잘못아닌가요? 그리고 범죄자 인권과 위에 이수정 교수님의 설명 책임의 가중을 봤을 때 후자 쪽이 더 필요해보이고 범죄자 인권을 꼭 신원을 안 밝히는 방식으로 챙겨야 하는 지도 모르겠어요
동감입니다.
범죄자의 신상이 알려졌고, 그 가족에게 해코지를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해코지 한 사람을 다시 법으로 처벌하면 될 일.
저런식으로 국민의 안전추구권보다 범죄자의 인권을 우위에 놓으니 일단 저질러놓고 안걸리면 개꿀, 걸려도 나하나 빵에가서 잠깐 고생하고 나오면 되지~ 하는 식이 되는겁니다.
나 하나 인생 망치는게 아니라, 나에게 소중한 이들의 인생까지 망칠 수 있구나 라는 위기감이 있어야 범죄에 대한 예방책도 겸할 수 있게 되겠지요.
인권의 뜻을 되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권은 인간의 권리라는 뜻입니다. 인권의 인은 사람 인(人)자이며, 이는 두명의 사람이 기대어 있는 모양입니다.
사람은 결코 혼자 살지 못하며 남들과 더불어 살아야 인간이란 말이죠.
자신의 만족만을 위해 타인을, 사회를 위험하게 만드는 괴물은 인간도 사람도 아닙니다. 그저 제어 불가능한 금수일뿐.
인간도 사람도 아닌 금수에게 왜 인권을 논하는지 어이가 없죠.
신상공개는 이중처벌이 될 수 있어 재범이나 주변인의 안위가 우려되는 범죄에 한해서 한정적으로 되어야 함.
뭐 횡령이나 과실로 형살고 나온 사람을 주변가구에 범죄자라고 공개해버리면 사회복귀가 어려워질거고 점점 큰 범죄로 기울어 행형목적중에 교화를 놓쳐버리는 사태가 발생하니까.
교화따위 될 리가 있냐 필요없다라고 생각하면 행형은 걍 잠재적 범죄자만 사회에 더 늘리는 일밖에 되지 않음.
그거 막으려면 어느 정도의 범죄냐에 상관없이 사회에서 전부 영구격리하는거밖에 수가 없음.
애초에 법이 정상적으로 평등하게 누구에게나 적용되고있으며, 피해자에게 위로를 가해자에게는 철퇴를 균등하게 했다면 저말이 맞을수도있음.
근데 다들 아시다시피 그딴거 개나줘버렸고 무전유죄 유전무죄인 세상에서 제대로된 법치가 아닌 돈으로 모든걸 살수있고 정의보다는 눈앞의 이익에 따라서 사람들을 배신하고 시민을 보호해야될 경찰이 소임을 다하지못하는 현실에서 피해자의 억울함은 누가 풀어주는지.. 가해자가 쳐죽일놈이여도 가족인 이유만으로 같이 연좌제를 지우자는게 아니라 피해자를 위로하고 지켜주고 하자는 얘기임. 가해자 한새끼 때문에 졸지에 가해자의 가족들도 피해자가 되버린거니까 마찬가지로 피해자 적용을 시켜야한다고 봄 뿐만 아니라 경제 사범은 사회를 무너뜨리기에 지금 처럼 솜방망이 처벌로는 말도안된다고 생각함.
Pax
애초에 그것도 범죄자 본인 때문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