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혀요...제생각은 다릅니다.
2회까지 적발되면 사람들 인식이 달라지겠죠.
"또 음주걸리면 죽는다"라는 공포감이 생기겠지요.
음주운전은 절대료 용서하면 안되는 중대범죄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공포가 있어야 음주운전따위를 절대 못하지요..
껀덕지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자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박살나버린 피해자를 생각하면.....
도주하는순간 음주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강력한 처벌이 범죄율과 재범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는 없을 걸요.
중동이나 중국에서는 사형도 있을 만큼
꽤나 처벌을 강하게 하는 나라인데
범죄율 굉장히 높잖아요.
처벌 강화보다는 사람들의 준법 의식 수준과
운전 면허 교육과 발급에 신경쓰는 게
범죄율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범죄자 심리를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다 놓고 이해하려고 하질 마세요. 공포감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경찰 권한이 강력하다는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까지 쏘면서 추격전을 벌이는데도 도망치는 범죄자들은 모두 다 공포를 못느끼는 강심장이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잡히면 사형당하거나 인생망한다~ 싶으면 애시당초 술 마시고 차 몰 생각을 했던 인간이 한꺼풀 다 벗겨져서 진짜 막나가겠죠. 물렁한 처벌도 무섭지만 혹형주의의 폐단도 무서워요.
음주 처벌 저렇게 강화하면 오히려 벌금보다 집행유예가 많아질 확률이 높음
물론 법적으로는 거진 징역형 다름으로 쌘 처벌이지만
실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벌금 천만원 보다 집유 1년이 더 싸게 치거든
저렇게 말고 음주 1회 적발시 면허정지 3년, 2회시 5년 정지 및 운송 및 물류업 등등 운전을 필수로 해야되는 직종 취업 영구 정지, 3회시 영구 면허 취득 자격 박탈, 추가로 무면허 운전은 무조건 최하 징역형
이런식으로 해야 진짜 음주운전 무서운걸 알지
그리고 젤 중요한건 주취 감형 다 없애고 오히려 음주시 운전이든 폭행이든 강간이든 상해든 살해든 모든 음주 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술먹어서 기억 안난다 이딴소리 안나옴
3회이상은 사형갔으면 좋겠는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