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대한민국 사법부 근황.jpg

1. 노래방에서 폭력행위를 저지른 혐의로 재판을 받던 김씨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 절차를 받던 중 보안요원을 밀치고 도주

 

2. 보안을 위해 청주지방법원은 입구가 하나뿐이고 입구에는 보안요원 2명이 배치되어 있었으나 김씨가 도주하고 나서야 연락을 받음. 김씨는 그대로 법원 밖으로 도주

 

3. 이제 경찰에 신고해야 하는데 김씨가 도망간 행위가 도주죄에 해당하는지 1시간 반이나 법리검토하다 늦장신고. 당연히 김씨는 이미 멀리 도주했고 경찰만 죽어나는 중

[미키쿠마]

븅신들 핑계대는거 보소 그냥 죄송하다 우리의 실수다 꼭 잡고 다음부터
철저히 하겠다 하면 되는걸. 법리검토는 먼저 잡고서 해야지
놓치고나서 어떻게 조용히 덮어야하나로 1시간반 통밥굴린게 뻔한것을

[노틸러스호]

한국의 흔한 적폐판사 클라스 ㅎㅎ

[전투경찰]

도주죄란 법이 이미 형법에 명시가 되어 있으면 도주한 순간 이미 현행벙이고 현행범이면 누구나 체포할수 있으니 일단 뛰어나가서 체포하면 되지 않나요? 물론 실무는 조금 다르겠지만...

[후두라우우]

야 법원 잘돌아간다 진짜루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