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지만 장애인 단체 및 여성 단체는 반대 입장을 뚜렷이 하고 있다.
군 가산점제의 위헌결정 원인으로 지목된 평등권 침해 및 비례원칙 위반과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이다.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혜택에서 어쩔 수 없이 배제되는 소외계층이 있다면 차별을 통해 보상하는 개념에선 변함이 없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년 동안 대가리 포맷되서 나오는건 너희들이 물어줄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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