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쑤마졍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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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강화되는 음주운전 처벌 기준.jpg (24) 2018/12/06 PM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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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디R8    친구신청

흠....그래도 너무 약한데...
3회이상은 사형갔으면 좋겠는데

꿀먹은 합죽이    친구신청

그럼 3회 적발시점에서 묻지마 도주를 하게되겠죠.

처벌을 마냥 강하게 하는게 능사는 아니에요.

†아우디R8    친구신청

전혀요...제생각은 다릅니다.
2회까지 적발되면 사람들 인식이 달라지겠죠.
"또 음주걸리면 죽는다"라는 공포감이 생기겠지요.
음주운전은 절대료 용서하면 안되는 중대범죄중 하나입니다.
자신의 목숨의 위협을 받는다는 공포가 있어야 음주운전따위를 절대 못하지요..
껀덕지를 만들면 안된다고 생각해요.

음주운전자 때문에 인생이 송두리째 박살나버린 피해자를 생각하면.....
도주하는순간 음주했다고 보면 되지 않을까 싶네요.

음주안했으면 그냥 불면되는거고.
당당하면 도망칠 이유조차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직업으로서의 백수    친구신청

ㅇㅇ 처벌을 높이는게 진짜 그만큼 처벌을 다 주자! 도 물론이거니와 일반적인 사고를 가진사람이라면 주춤하게되는 예방의 효과도 크죠!!! 그런의미에서 공감합니다!

윙위니    친구신청

사형이면 안잡히려고 매일 광란의 레이스가 벌어집니다. 엉뚱한 시민들이 갈려나감

karuki    친구신청

강력한 처벌이 범죄율과 재범률을 감소시킨다는 연구는 없을 걸요.
중동이나 중국에서는 사형도 있을 만큼
꽤나 처벌을 강하게 하는 나라인데
범죄율 굉장히 높잖아요.
처벌 강화보다는 사람들의 준법 의식 수준과
운전 면허 교육과 발급에 신경쓰는 게
범죄율을 줄이는 데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해요.

TheBlackNwHite    친구신청

개인적인 생각은 과태료를 외국처럼 재산대비해서 5%~15%로 책정하면 부자든 가난한사람이든 어기면 부자는 부자대로 몇억이 날아가고 가난한사람도 헉할정도이니깐 돈아까워서 안어길듯..

Routebreaker    친구신청

범죄자 심리를 일반적, 상식적 수준에다 놓고 이해하려고 하질 마세요. 공포감때문에 그러지 않을 것이다? 그 경찰 권한이 강력하다는 미국에서 경찰들이 총까지 쏘면서 추격전을 벌이는데도 도망치는 범죄자들은 모두 다 공포를 못느끼는 강심장이어서가 아닙니다. 어차피 잡히면 사형당하거나 인생망한다~ 싶으면 애시당초 술 마시고 차 몰 생각을 했던 인간이 한꺼풀 다 벗겨져서 진짜 막나가겠죠. 물렁한 처벌도 무섭지만 혹형주의의 폐단도 무서워요.

人生無想    친구신청

바람직하다.

@Crash@    친구신청

벌금이 2~3억은 해야지 못하지
개정한 법이 참...

옆집사는곰아저씨    친구신청

1번에 천만원 정도 해야됨

BOBBY[김지원]IKON    친구신청

1회에 면허정지 (기간내에 무면허 운전시 면허취소+차 압류)

벌금 1000만원

2회에 면허취소 (평생) 차압류 벌금 2000만원



이렇게 바꿉시다.

Mr X    친구신청

2회 이상 음주운전 적발 시 최대 징역 5년...

C발 장난하냐? 그 두번을 걸릴 때 까지 몇번이나 음주운전을 했겠냐? 이런 쉑들은 음주운전이 습관이니 걍 운전대를 영원히 못잡게 만들어야 함
일단 10년부터 시작을 하고 차후에 영구히 운전을 못하게 만들어야 함

드로리안DMC    친구신청

우리나라만큼 대리 문화가 발달된 곳도 없는데 도대체 왜...

BOBBY[김지원]IKON    친구신청

아는분 말이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라 이정도 먹고도 운전 할 자신감이 있어서 한다고 말하더군요.

@Crash@    친구신청

돈 떄문에 그런게 아니죠.
범죄 인식 자체가 없어서 그래요.
그만큼 핵폐기물들이 많은거죠.

song870725    친구신청

특히 요즘 개나소나 외제차 끄는시대에 꼴에
차 강박증 걸린 애새키들이 남이 자기차 끄는거 싫어해요 ㅋ
차를 모시고사는 새키들

TheBlackNwHite    친구신청

전에 티비를 보니 필름이 끊기기전이면 음주운전은 하면안되는걸 인지를 해서 대리를 부르고하는데 필름이 끊길정도로 마시면 그냥 버릇적으로 운전을 한다고 하네요

골리마왕    친구신청

결국 2년 집유 해주는거지 개쉑들

이렇게 반쪽법 만들어놓고 자한당시키들은 합의해줬다고 생색냄

흉켈    친구신청

솔직히 한전정도면 괜찮다 고 생각 하는게 제일 위험함
애초에 하면 안되는건데 조금먹고 안걸리면 됨 이런 경우라서
술 먹고 운전 하면 한잔이라도 죠져야 한다고 생각함

치킨호프    친구신청

음주 처벌 저렇게 강화하면 오히려 벌금보다 집행유예가 많아질 확률이 높음
물론 법적으로는 거진 징역형 다름으로 쌘 처벌이지만
실제 당하는 입장에서는 벌금 천만원 보다 집유 1년이 더 싸게 치거든
저렇게 말고 음주 1회 적발시 면허정지 3년, 2회시 5년 정지 및 운송 및 물류업 등등 운전을 필수로 해야되는 직종 취업 영구 정지, 3회시 영구 면허 취득 자격 박탈, 추가로 무면허 운전은 무조건 최하 징역형
이런식으로 해야 진짜 음주운전 무서운걸 알지
그리고 젤 중요한건 주취 감형 다 없애고 오히려 음주시 운전이든 폭행이든 강간이든 상해든 살해든 모든 음주 범죄는 가중 처벌해야 술먹어서 기억 안난다 이딴소리 안나옴

트라이앵글왕    친구신청

아니 한번만 걸려도 면허 취소 시키라고 또라이들아

뭘 또 시벌 정지를 시키고 지럴이야

겨울해운대    친구신청

법강화 하고
국회의원이랑 연예인, 부자 ㅅㅋ들도 제발 해라
TV 나오는 놈들이 죄다 범죄 저지르니 다들 따라하지

반반무많이    친구신청

해외쪽에 음주운전 적발된 애는
일반 차랑 다른 번호판 주던데
조리돌림 하게
우리나라도 도입해야지
발급비용은 운전한놈한테 청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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