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도저도] 근데 양승태가 개입한게 밝혀지면 어떻게 되나요?

이미 결과 내린 판결에 대해서 

다시 법정이 열릴 수 있나요?

사실 지금 째드래곤 판결 관련되어서도 짜증나지만 

잡는걸로 끝나는게 아니라 잘못된걸 올바르게 잡을 기회라도 생기는 것인지

[써냔]

군사정부독재 시절 판결도 다시 내리는 거 보면, 가능하겠네요.

[bokak2010]

박근혜정권 당시 논란이 됐었던 많은 사건들이 재심될수 있습니다. 그 중 하나가 ktx여승무원 해고사안이었는데, 코레일이 법정가기 싫어서 그런지 전원 복직에 합의했죠.

[왜날뾁에올인]

아 타이밍이 이건 절묘하네요 이건 좀 알고 있었는데
그냥 놔주는게 아니라 지들 죳되기 싫으니깐 이미 손털고 있었던 거네요

[주우니]

군사독재시절 이루어진 재판같이 정말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힘든걸로 알고있습니다. 일사부재리 원칙이 있으니까요..

[GX™]

과정에 적법하지 않은 사항이나 새로운 증언이나 증거 같이 명백하게 잘 못 됐던게 있으면 재심 가능합니다.

[몬스터.[]

밝혀진다면 관련자 줄줄이 잘라내고 조금 깨끗해지겠죠
경고성도될꺼고요

[청오리]

과정이 적법하지않음이나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때 재심신청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