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잡담] 강간인데 집행유예??

성추행이나 성폭행에 관련하여 우리나라 법이 너무 관대하다.
이런 기본적인 취지에는 저도 동의합니다. 분명 개선되어야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허나 강간인데 형이 가벼운 대부분의 사건기사를 보면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거나 혹은 피해자가 합의를
한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물론 강간이라는 범죄행위 자체가 매우
죄질이 나쁜 건 사실이지만, 합의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으니
법원에서는 죗값을 낮춰줄 수 밖에 없는 거 아닌가요??


전 우리나라 언론에 문제가 좀 있다고 봅니다.
법도 문제는 있지만요, 합의의 조건 및 합의의 뜻을 피해자가
모르는 것도 아니고 다 이해하고 합의를 했으면 죗값이 조금 낮아지는
것은 인지상정인데, 언론은 마치 우리나라 법은 강간해도 집유다.
뭐 이딴식으로 글을 싸질러대니. 문제 있다고 생각하는 건
저 뿐인가요?? 음.....

[hshfry]

하지만 합의까지 일어날수잇는 일도 생각해야합니다
강제적 합의종용이 문제가 돤적이 많았지요
소위 말하는 파탄내기식입니다 피해자 집앞에서 합의하라고 소리지르고 폭력을 행사한다거나 강간피해자라 소문내는식이죠
그럼 울며 겨자먹기식으로 합의를 하는 경우도 꽤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국에서 가지는 강간에 대한 인식도 문제입니다 그러니 소문내기식도 통하는거구요. 피해자가 동네를 떠야하는 경우도 생기고요
그럼 여성 피해자는 합의말고는 답이 없는 경우가 많죠.
이런 부분때문에 합의라는 말이 나와 유예가 되니 욕하시는 분도 많을겁니다

[파라시아]

이런 경우는 드물죠 요즘 시대에 ^^
합의 필요없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하면 될 거 같습니다.

[07아루스12]

완전공감합니다.
우리나라 언론의 자극적인 점이 많습니다.
진짜 또라이들도 많지만, 재판 참관해보면 판결은 상식적입니다.

그리고, 강간같은 강력성범죄는 몰라도 경범죄수준이라도 그게 성관련이면...
우리나라 처벌, 절대 약하지 않습니다. 벌금이 벌금에서 끝나는게 아닙니다.

[룰뷁씨]

가해자와 경찰에서 합의를 강요하는 경우도 많은거 같습니다...
때문에 합의를 했다고 무조건 괜찮게 보는건 어떨까 싶네요..

그리고..
범죄 처벌에 대해 형평성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게 전혀 없잖아요..

[파라시아]

안하면 되는거죠 ^^
결국 형을 더 살게 하는 것보다 합의해서 조금의 금전적 보상이라도 받자고 타협하는 것이니까요. 물론 합의를 하더라도 피해자의 상처는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건 절대적으로 공감하고 강간범들은 꼬추를 잘라내도 시원찮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언론들이 글싸지르는 거 보면 마치 한국은 미개국 같습니다. 강간해도 괜찮아. 이딴식으로 글쓰는데 그게 좀 거슬리더군요 ^^

[07아루스12]

재판참관경험도 많습니다만...
저위에같은 사례는 본적 없습니다.
대게는 피해자들도 조용히 묻기를 원합니다.
쉽게 말해서 처벌을 약하게 받았으면이 아니라, 강력처벌해서 원한사느니,
합의하는쪽을 택하는거죠. 가해자의 강요라기보단 피해자가 지레겁먹는편이죠...

[haragahetta]

사실 생활상식 수준의 법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더 크게 떠벌리고는 하죠....구형과 선고의 차이도 모르거나, 1억 횡령하고 3천만원 벌금이면 7천만원 이득이라는 인간들이 널리고 널렸으니.............

[07아루스12]

구형가지고 언플선동하는 놈들이 제일 ㅂㅅ들같음

[파라시아]

제가 무지하여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여태 모르고 있었습니다. 방금 조사해보니까 욕나오네요 ㅎㅎ 아니 그럼.. 구형은 그저 검사가 원하는 형일 뿐인건데, 언론에서 지껄이는 건 대부분이 구형이군요. 마치 그 형을 선고받은 걸로 아는 사람들이 많은데.. 와... 진짜... 더 열받습니다. 언론나부랭이들..

[Lovewords]

분명 언론에서는 자극적 기사로 다루기 위해 그러는 경우도 있으나

아마 윗분이 말씀하신대로 강제적으로 합의가 된다고

아니 왠만한 피해자들은 그런쪽의 압력을 미약하게나마

받을겁니다. 사실 전 뭐 전문적인건 다 모르겠고

확실한건 다른 나라보다 강간, 성추행, 성희롱 이런 부분에 대해

아직도 법조계에 종사하는 분들이 일반인보다도 더 덜 민감하신것 같습니다.


다른 얘기지만 통계 조사 결과 아직도 강압적태도를 고수하는

판사가 많다고 하죠?

그렇다면 이모든것을 조합해서 실제 법원에서 강간 피의자와 피해자가

동시에 있을때 그리고 대다수에 속한 강압적 판사까지 있을때

그 분위기는 과연 누가 버틸만 할까요?

전 아직도 성과 관련된 사건을 바라보는 일부의 집단이

눈이 아직도 흐리다 라고 생각합니다.

언론은 결국 그것에 따라갈 뿐이죠.

[07아루스12]

강간은 분명 강력범죄지만,?
성범죄라고 다 중범죄만 있는게 아닙니다. 지
금 법 개정을 하도록 헌재서 결론이 나서 수정을 거치게 되어있지만, 용서받을만한 경범죄라도 성관련이면 벌금1원이라도 선고되면 20년동안 경찰서에서 관리받고, 사진찍고 신상등록하게 되어있습니다.?
의사, 법조인, 앞으론 300만원이상이면 공무원도 직업 제한이 걸리구요.?
문제는 이게 성관련이면 경범죄든 중범죄든 다 똑같이 적용된다는겁니다.

성범죄를 특별하게 다 같은 카테고리로 묶기보다는,?
모든 범죄를 경범죄는 경범죄로, 중범죄는 중범죄로 생각하는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성들은 감정적이라 다 똑같이 볼지 모르지만, 경죄는 경죄고 중죄는 중죄니까요?

[안바쁜사람]

전 합의에 의한 처벌 경감을 반대하는 쪽입니다. 합의 라는건 피해자-가해자 두 대상간에 배상이 끝났으니 국가가 또다시 처벌할수 없다라는 논리에서 나오는건데 이경우 금전만능주의가 나올수 있거든요. 저 논리가 강화되면 사회의 법질서를 돈으로 모두 해결가능한 금전만능주의가 서게됩니다.

돈이 면죄부가 되는거죠.

따라서 민사-형사 두부분에 걸친 범죄의 경우 배상과 처벌은 완전히 나눠져야 한다고 봄니다. 피해배상은 민사를 통해 해결하더라도 형사처벌이 금전의 유무에 흔들려선 안되죠.

[파라시아]

글쎄요. 전 찬성합니다. 물질을 무시하지 못하는 시대에 우린 살고 있으니까요. 피해자가 경제적으로 힘들뿐더러 피해당하여 가정까지 풍비박산되었다면.. 그저 가해자를 잡아 처넣기 보다는 어느정도 금전적 보상을 받는 것도 나쁘지는 않을 거 같네요 ^^

[안바쁜사람]

전 민사와 형사를 구분하자고 말했습니다. 당연히 본인이 받은 물적 정신적 피해는 배상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 배상은 '당연히' 받아야할 정당한것이고 그게 형사처벌에 영향을 끼쳐선 안되는것이죠.

똑같은 범죄를 저질렀을떄 돈많은 부자는 푼돈좀 던져주고 집유, 가난한 범죄자는 10년형 이런식이면 어떻게 법질서가 지켜질까요. 최근엔 오히려 역차별도 많아서 이슈가 되고 있죠. 법원에 배당금 빵빵하게 넣어둔 부자는 낮은 처벌을 받고 그런걸 할수 없는 사람은 더 수위가 낮은 범죄에도 훨씬 큰 형벌을 받구요.

[07아루스12]

형사처벌에 관해선 이미 원칙적으론 국가가 결정하도록 되어있죠.
쉽게 말해서 사법부 재량이라 피해자와 금전이 오가도, 강력한 형을 부가할순 있죠.
피해자가 100프로 용서해도 말이죠...

[07아루스12]

원칙은그렇죠...

[안바쁜사람]

그 원칙이 잘 지켜지면 좋겟는데 세상이 그렇게 안되는게 안타깝네요. 에고고 돈지랄로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어야 하는데 요즘은 돈이면 다 되는 느낌입니다. 몇년전에 모 국회의원이낙 장관이 그랬던가요 돈으로 면죄부를 살수도 있는거다...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모르겟습니다.

[07아루스12]

공감합니다ㅠ

[파라시아]

하지만 민사는 강제적이지 않아서 문제가 좀 있지 않을까요?
민사에서 이기고도 돈못받는 사람들 많잖아요. 형사랑 연계된 민사에서는 어느정도 강제성이 있으면 좋을 듯..

[안바쁜사람]

보통 상대가 배상을 거부할경우 차압이 감니다. 1순위는 현금성 자산이고 그다음이 부동산이구요. 쉽게 말하자면 돈있으면 돈빼고 아니면 물건 압류해서 경매한다음 피해자에게 보상하게 되있죠. 따라서 상대가 돈한푼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크게 문제는 없습니다. 물론 상대가 빈털털이라면 이경우 애초에 합의의 여지가 없죠. 피해자가 천사표가 아니라면요.

[파라시아]

그렇군요.... 그럼 만약에 형사에서 합의를 보고나서 또 민사를 걸어서 보상받을 수 있나요?

[루카스톤]

그런데 재미있는건 피해자와 합의를 안하고 피해자가 강력하게 처벌을 원해도 죄가 가벼워지는경우가 있다는겁니다. 정말 가지가지 이유를 들어서 집유를 때리죠..
심지어.. 법조항 어디에도 없는 '죄를 뉘우치니까..'라는 이유도 있죠.. 도대체 무슨근거로 죄를 뉘우친다는건지..
그리고, 그 합의라는것때문에 피해자들이 2중 3중의 고통을 당하는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가해자들을 피해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가도 그들의 이동기록이 고스란히 가해자변호사들에게 전달됩니다. 아닐것같죠? 가해자변호사들이 경찰가서 달라고하면 줍니다. 모든신상 싹다.. 먼 타지까지 이사를 가고 전학을 갔는데도 거기까지 쫒아옵니다. 피해자입장에서는 자살하고싶죠.. 협박.회유.스토킹.. 정말 법망을 피할수있는 모든수단을 동원해서 피해자와 그 가족과 지인들까지 괴롭힙니다.

[파라시아]

그런 경우는 욕먹어도 싸죠 ^^
합의 안하고 강력한 처벌을 원한다 했음에도 경미한 처벌이 내려진다면 그건 의심해볼만합니다.

[07아루스12]

재판참관하거나, 아니면 주변에 관련경험자 있으면 이쪽관련해서
더 깊이 생각하실수 있으실겁니다ㅎㅎ
사실, 언론에서 떠벌리는건 제대로된 진실은 아닐겁니다.
다 내부관계자들만의 속사정이라는게 존재할거구요

[07아루스12]

반대사례로... 강력성범죄가 아닌 경범죄의 경우,
자신이 피해를 당했을지도 모른다고 의심되면 그쪽에서 찾아와서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 입니다.

[루리웹-2363660707]

일단 대문에 브루탈레 드래그스타가 눈에 띄이는군요
본문 관련해서는 전적으로 동의하는편입니다.
전후사정 다 짤라먹고 자극적으로 기사를 쓰고 보는 언론이 문제죠

[파라시아]

ㅎㅎ 대문.. 멋진 녀석이죠 ^^
기사 제목도 내용도. 요즘 보면 기자들 그냥 막 뽑는 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