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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잡담] 우병우 8년 구형?(선고 아님)2018.01.29 PM 07:35
나이가 좀 있으신 분들(20대 후반~30대까지)도 구형과 선고의 차이를
모르는 분들이 꽤 계시더군요. 그거 모른다고 무시하는 게 아니라.. 뭐 그래도 알아두면 좋으니까요 ㅎㅎ
아무튼간에 이번에 우병우 8년 구형이 되었다는 건, 8년 깜방에 살아야하는 게 아니라,
검찰이 원하는 형을 말하는 겁니다. 검찰이 이새끼는 8년을 줘야합니다!!
라고 재판장에게 주장하는 것이고, 재판장이 여러가지 증거라던가 토대로하여 정하는게 선고입니다.
얼마전에 이재용이가 검찰이 12년을 구형했고 5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때문에 우병우 8년이 구형되었으니
2,3년 혹은 집행유예로 선고될 수도 있겠죠. 8년형 받은 게 아닙니다. 검찰이 원하는 형일 뿐.
언론에서도 구형과 선고로 장난질 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개인적으로 구형일 경우에는 설명을 좀 간략하게 해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네요 -ㅅ-
기본상식이라 생각을 해서인지 모르겠지마는 어디 하나 설명을 안해놓으니..
그걸로 오해하는 사람들도 꽤 많습니다 외외로 -ㅅ-
댓글 : 17 개
- Pax
- 2018/01/29 PM 07:41
집행유예를 무죄와 혼동하시는 분들도 많죠...
- 파라시아
- 2018/01/29 PM 07:44
빵에 안들어가면 일단 무죄라고 판단들 하는 분들 많으시더군요 ㅎㅎ
- 평생솔로4
- 2018/01/29 PM 07:48
이번에 대마유죄 탑만 봐도 집유는 무죄랑 다를바가 없죠
물론 일반인한테는 집유도 엄청난 형벌이긴합니다
하지만 정치인, 인기연예인, 대기업재벌, 먹고 살 걱정없는 부자들한테는
무죄랑 다를바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널티가 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집유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탑만 해도 대마유죄받고 더 편한 보직으로 빠졌죠? 집유가 개꿀인 케이스
물론 일반인한테는 집유도 엄청난 형벌이긴합니다
하지만 정치인, 인기연예인, 대기업재벌, 먹고 살 걱정없는 부자들한테는
무죄랑 다를바가 없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패널티가 될 수 없는 사람들한테는 집유 못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겁니다
탑만 해도 대마유죄받고 더 편한 보직으로 빠졌죠? 집유가 개꿀인 케이스
- Lovewords
- 2018/01/29 PM 07:42
8년이면 보통 절반 깎아서 4년 징역 나오는게 맞는데 아주 심하면 3년 될수도 있음..
근데 우병우가 가진 혐의 다 재판 한건가요?? 재판 여러개 해야하는거 아닌가
근데 우병우가 가진 혐의 다 재판 한건가요?? 재판 여러개 해야하는거 아닌가
- 파라시아
- 2018/01/29 PM 07:45
이재용이가 12년 구형에 5년 선고되었으니... 우미꾸리는 항소하고 뭐하고 지랄하다가 결국 집행유예 나올 것 같은 불길한 예감입니다 -ㅅ-
- 리치왕
- 2018/01/29 PM 07:45
추가기소되길 바랄분입니다 아마 그렇게될꺼구요
감방에서 절대 못나오길 바랍니다
감방에서 절대 못나오길 바랍니다
- 파라시아
- 2018/01/29 PM 07:46
모든 것이 다 끝나고 잠잠해지면 스물스물 기어나오려하겠죠.. 망할것들!
- 미키쿠마
- 2018/01/29 PM 07:45
나라를 쥐고 흔들어도 5년 이하라면 너도 나도 흔들듯
- 파라시아
- 2018/01/29 PM 07:46
권력은 정말 길어야 5년인가봐요
- Braindead
- 2018/01/29 PM 07:46
궁금하시면 내일 김어준의 뉴스공장 들으세요. 이정렬 전판사가 나오셔서 설명해주실겁니다.
아마도,,,
아마도,,,
- 파라시아
- 2018/01/29 PM 07:47
딱히 과정이나 내용이 궁금한 건 아닙니다 ㅎㅎ
쓰레기같은 것들에게 할애하는 시간 자체가 아까워요. 결과만 좀 거하게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쓰레기같은 것들에게 할애하는 시간 자체가 아까워요. 결과만 좀 거하게
제대로 나왔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Stephanie
- 2018/01/29 PM 07:50
저새끼는 18년쯤 선고되었으면...
- 파라시아
- 2018/01/29 PM 07:55
한명씩 재판하는 것도 시간과 경제력이 아깝죠.
그냥 관련자들 싸그리 1열 종대로 세운다음에 "늬들 전부 무기징역" 선고.
항소 가능하지만 항소 무죄 입증 안되면 "사형" 항소할 사람 해보든가??
ㅋㅋㅋ 뭐 이런 거 안됩니까 -ㅅ-
그냥 관련자들 싸그리 1열 종대로 세운다음에 "늬들 전부 무기징역" 선고.
항소 가능하지만 항소 무죄 입증 안되면 "사형" 항소할 사람 해보든가??
ㅋㅋㅋ 뭐 이런 거 안됩니까 -ㅅ-
- 만취ㄴㄴ
- 2018/01/29 PM 07:58
대통령을 탄핵하면 안된다는 사람이 이젠 사형드립까지치고 우디르가 되부렀네?
- 파라시아
- 2018/01/30 AM 10:14
쪽지 보내드렸습니다~!!! 확인 하시는 게 좋으실 듯..
- 키로즈
- 2018/01/29 PM 08:23
판사들도 우병우때문에 당한게 있어서 줄이지는 못하고 오히려 더커질수도 있긴함
- 파라시아
- 2018/01/30 AM 10:25
김기춘처럼요?? 그랬음 좋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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