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잡담] 사기꾼을 엄벌에 처하지 않는 대한민국 사법체계의 문제

아까 고민게시판에 사기당하신 분 글 보니까 옛 생각도 나고 ㅋㅋ 글 좀 적어보는데요,

저도 사기 당한 적 있습니다. 중고나라에서 두 번 사기를 당했었죠. 처음은 20만 원 정도

소액으로 일본 살 때였고 한국에 사기꾼이 득실거리는지 몰라서 당했습니다.

문제는 두번 째 사기였는데요, 역시나 중고나라였죠.

가격이 시세보다 저렴하지도 않았고, 전화번호, 계좌번호도 사기 이력이 없었습니다.

금액은 70만 원 정도였는데, 결국 사기를 당했고 저를 포함하여 6명 정도가 사기를 당해서

모두 다 고소하여 사기꾼은 한 달도 안되어서 잡혔습니다.

엄밀히 따지면 사기꾼이 잡힌게 아니라 사기꾼에게 계좌를 열어준 놈이 잡힌거죠.

사기꾼들은 중국인가 태국인가에 있는 놈들이고, 이놈들은 정말 잡기 힘들어서 포기해야합니다.

문제는 사기꾼들에게 계좌를 제공한 놈인데요, 이놈도 지도 피해자라고 우기지만 그냥 쓰레기입니다.

소탐대실이죠. 작은 돈에 눈이 멀어서 사기꾼들이 신분증을 택배로 보내달라고 하고, 신분증 받아서

계좌 만들고 다시 신분증을 돌려주면서 200만 원 정도를 주는 거 같더군요.

아무튼 이 계좌를 빌려준 새끼는 검찰에 금융거래위반법으로 송치되었고 

송치되자마자 피해자들에게 돈 꼭 갚는다고 해놓고 집행유예 받은 다음에 쌩까더군요. 

시간이 없어서 민사 진행 안했는데, 아직 공소시효는 남아있어서 조만간 민사소송 한 다음에

계좌 빌려준 새끼 신용불량자 만들 생각입니다.

제 생각은 이래요.

저런 새끼들도 징역 때리고 해야지 정말 국제적으로 사기치는 새끼들을 막을 수 있습니다.

지도 피해자라면서 200만 원 처 받고 계좌빌려줘서 몇 억의 피해가 발생했지만 대한민국 법체계로는

집행유예가 거진 최고형입니다. 문제가 많죠. 바로 징역 때려야지 아예 빌려줄 생각을 안할 것이고

그러면 해외에 있는 사기꾼 업체들도 근절되지 않을까요? 물론 다른 방법을 찾겠지만,

현재로써는 사기꾼이든 가담자든 알고가담했든 모르고가담했든 무조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합니다.

사기 당해보신 분들 많으시잖아요? 얼마나 맘고생 심한가요? 자기혐오까지 생기고 자살까지 하는 마당인데,

왜 이렇게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지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음주운전자들 처벌하는 것도 그렇고,

왜 이따구로 약한 솜방망이 처벌을 하는지 정말 어처구니 없을 뿐입니다.

[신중하게 침착하게]

경찰들의 태도도...별로 더라구요.
저도 사기 당한뒤에 신고 했는데..별 말이 없어서
연락해보니 수사관 지정 됐다는 것도 그때 알려주고
중국으로 벌써 도망 갔다는둥.....잡아도 못받는다는둥...
힘 빠져서 그냥 신고만 하고 기다리고 있네요.
경찰들 태도 보면 사기 치기 진짜 좋은 나라구나 싶더라구요.

[파라시아]

사기꾼이 활개를 치고있으니 사기 당한사람들이 엄청날거고 경찰들도 귀찮긴 할 겁니다. 일단 사기 당해서 왔다고 가면 뭔가 찬밥취급 받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건 사실이죠. 뭐 꼭 사기 뿐만이 아니라 경찰서 가끔 가보면 전반적으로 불친절하고 불성실한게 눈에 보일 지경입니다.

[네모사랑]

똑같이 당하셨네요.
저도 3억 사기 당하고 경찰에 신고하러 갔을때 똑같이 들었죠.
그 담당 견찰놈이 하는 이야기가 그냥 못잡아요. 잡아도 돈 못 받아요. 그냥 포기하세요.
이지랄함.
재판 맞긴 변호사란 놈도 돈 다 털리고 개털이라 큰로펌 못가고 개인 변호사 썻더니
경찰에 출국 금지도 안때리고 세월아 네월아 해서 사기꾼놈은
결국 필리핀으로 튀고.. 그래서 가서 따지니 사기는 잡아도 환수 절차가 너무 까다로워서
검찰 고위 라인이나 정부 고위층에 아는 사람 없으면 잡아도 절대 못돌려받는다고
그냥 포기하라고 이지랄하고...판결은 승소했는데, 이미 필리핀으로 튀어서 한푼도 못받음
잔금 달라는거 화내면서 제대로 한개 뭐냐고 돈 달라고 하냐고, 난리 치니
고소 한다 어쩌고 하더니 결국은 나중에 잔금 절반이라도 안주면 정말 소송한다고 해서
쫄보라 결국은 끝까지 못가고 그 개같은 변호사 놈한테.. 잔금 반 줬는데..
그때 정말 뼈저리게 느낀게 빛을 내서라도 변호사는 대형로펌써야.. 뭐가 되도 된다는 걸
느꼈네요.
견찰 놈들도 그냥 개인으로 털레 털레 가서 신고하면 정말 제대로 처다도 안봄.

[파라시아]

헐.. 3억이라니.. ㅜㅜ
정말 맘고생 심하셨겠어요 ㅜㅜ

[파꼬]

3억 어이쿠...

[활시온]

법이 개판입니다.
저도 사기 당한 경험이 있어 글쓴이분 말씀 100퍼 동의합니다.

[파라시아]

정말 개판이에요. 오래전부터 이랬는데 아직까지 이렇고 앞으로도 이럴 거란 느낌이 강하게 드네요.

[곰방냥]

사기를 추천하는 나라

[파라시아]

사기의 판을 깔아주는 나라 ㅋㅋ

[MAGIC]

저 역시 사기를 당해본적 있습니다. 웃긴게 제가 사기를 당하고 나니 나도 사기쳐서 돈이나 벌까? 라고 생각이 들정도였으니 말 다했죠 뭐.... 착실하게 살면 무시 당하고 사기를 쳐서라도 돈 많이벌면 대우받는거 같은 이런 뭐 같은 세상.... 우리나라 좋은나라 정말 맘에 드는데 법에 대한것만큼은 너무 맘에 안듭니다

[파라시아]

정말.. 전국민 전수조사 해보면 사기 안당해본 사람이 더 적을 거 같네요 ㅋㅋ

[파꼬]

법이 개판인건 국개의원이 개판이라 그런것 같음.

[파라시아]

민생민생 하는데 의원들이 뭘 알겠어요? 민생에 대해 1도 모르는 것들이 정치를 하고 자빠졌으니... 그런 인간들이 중고거래 이런 거 하고 살겠어요? ㅋㅋㅋ 그러니 가기꾼을 양성하는 나라가 되어가는 듯..

[우연이아니야]

음주사망사고도 솜방망이처벌하는것도 같은 맥락일듯 고위공직자들도 쉽게 저지르는 사고라 큰벌 못주는것같음

[파라시아]

음주운전은 그렇다쳐도.. 고위공직자들이 사기꾼들은 아닐텐데.. 제가 보기엔 걍 관심이 없는 거 같음..

[SOMA0076]

사기는 크게 쳐야 합니다. 크게 먹고 쨀수록 형량은 낮아집니다. 오죽하면 사기 장려 국가라고 하겠습니까...

[파라시아]

그러게요. 크게치나 작게치나 처벌 수위 차이가 별로 없어서 이왕지사 크게 쳐야할 듯 ㅋㅋ

[resident evil]

우리나라는 유독 경제사범들한테는 너무 관대한편이죠
내가 지금 못주는거지 떼어먹으려고 하는건아니잖냐 배째라 이런식으로 나오면 현 사법체제에서는 답이없어요
사기를 몇번 당한 아버지를둔 자녀의입장으로서 연좌제까지 적용해서 처벌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이크로닷 사기 피해만 보더라도 피해자들은 피말라죽는데 사기친 본인들은 발뻗고잘자고 하잖아요

[파라시아]

가해자는 잘살고 피해자가 피해보는 세상. 정말 잘못된 거 같아요 ㅜㅜ

[혁씨]

2조 분식 회계를 해도 봐주는 나라니 ㅎㅎ

[파라시아]

답없네요 정말..

[루리웹-죄수4926번호]

세탁기 돌리는 소리가 여까지 나냐 ㅋㅋㅋㅋ 색희

[파라시아]

누구신가 했더니.. ㅋㅋㅋㅋ 뒷끝 쩌시네요.
거창하게 정치를 논하기 전에 사람부터 되세요. 반말에 욕지거리에 매도질이나 하는 인간이 정치를 논하는 꼬라지가 우습기 짝이없네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