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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 우리는 방법을 찾을 것이다. 언제나 그랬듯이 2019.02.13 PM 12:32
오전에 썼던 내용인데 언급해야 할 내용을 언급하지 않은것이 많아. 하단에 내용을 추가하여 다시 업로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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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이번 사태에 대해 왜 그렇게 호들갑 들인지 모르겠다.
워닝 처음 보는 사람들처럼...
많은 사람들이 체감할 수 있을정도로 나라는 바뀌지 않았다.
행정부 대가리와 이하 청와대 조직이 바뀌었고, 장관들이 바뀌었고 차관이나 기타 임명직 등이 바뀌었지만
법 개정이 어려워 현정부와 여당이 원하는대로 정책을 추진할 수 없다.
20대 국회의원 임기는 20년 5월까지다.
나무위키 기준으로 1월 21일 의석은 아래와 같다
더민주 |
128 |
자유당 |
113 |
바미당 |
29 |
민평당 |
14 |
정의당 |
5 |
민중당 |
1 |
애국당 |
1 |
무소속 |
7 |
국회가 맨날 파행이니 뭐 그런말은 한두번 들은게 아닐거니까 넘어가고
삼권분립 체계에서(삼권분립이 제대로 되고 있는것 같진 않지만) 행정부는 국회가 만들어놓은 법을
집행하게 되는데 음란물에 관련한 법은 어케되어있는지 다들 알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한 것도 패스하고
그냥 https 관련한 내용을 차단할 수 있게 바뀐거지 음란물 단속을 멈춘적은 한번도 없음.
왜들 난리인지 모르겠다.
난 사실 이번 정부보고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하는것에도 동의할 수 없다.
페미니스트라고하면 정신병자 취급 받는게 요즘 현실이니,
그 취급하려고 페미니스트 정부라고 부르는것 같기도 하고
남자들이 소외감 느끼도록 그렇게 부르는것 같기도 하다.
실제로 잘 먹히고 있는것 같고.
이런 논란들로 발생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일은 정치혐오다.
이명박근혜시절을 지나며 생긴 관심이 저런 물타기(적어도 내가 볼땐)로 인해 없어질 수 있다.
'민주당 뽑아놔도 똑같더라. 정치인들 다 똑같다 드런넘들 지들은 이래놓고 질펀하게 놀겠지'
이 나라는 보수 우파(이렇게 부르기도 싫다. 난 민족반역자들이라고 부르고 싶다 친일파 쪽바리 후손들과 그 부역자들)이
아주 오래 만들어놓은 나라다. 그들이 이 국가의 시스템을 만들었고 그것을 하나하나 바꿔가야 하는 과정인것이다.
한번에 바꿀수 없다. 지금 시스템들을 싹 없애고 처음부터 만들수 있는것도 아니고
현재 자본주의 체제 자체가 정치보다는 돈에 더 힘이 실리는 형태기도 하다.
그런데 심지어 우리는 그 바꿔야 할 사람들에게 바꿀만한 충분한 힘을 실어준적도 없다.
다들 예상했을거다 현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전정부와 전전정부가 싼 똥 치우기도 힘들거라고.
나도 당연히 현 정부가 진행하는 정책들이나 바뀌는 방향에 백프로 찬성하지는 않지만
여튼 대통령은 잘 뽑아놨으니 믿고 기다려 볼 떄가 아닌가 싶다.
덧붙여, 민간에 대해 개인에 대해 정부가, 다른 누군가가 날 감청하지 않을거라고 생각하는건 너무나 순진한 생각이다.
이미 내가 만드는 모든 데이터는 기업이, 정부가 활용하고 있다고 봐야 한다.
개인의 선택들은 A/B테스트 등을 통해 특정 집단이나 개인에 유리하도록 유도되고 있으며
민간인 사찰 얘기는 하루 이틀 된 얘기가 아니다.
특정한 사상을 가진 특정한 인물에 대한 사찰과 그에대한 불이익(ex. 블랙리스트)등은 당연히 문제가 되겠지만
특정 집단이 자주 방문하는 사이트와 그 차단 등을 누적하여 통계를 내고 특정 사이트를 막는 일은 전혀 어렵지도 않고
하면 안되는 일이라 생각하지도 않는다. 다만 그 차단할 특정 사이트가 정말 차단할만 한가 안한가의 문제라고 본다.
일베 워마드 등은 물론 싫다. 하지만 내가 싫다고, 특정 단체가 그들이 꼴보기 싫다고 해서 그 사이트를 차단하면 안된다.
누군가가 그 사이트를 통해 범죄를 저질렀다. 그럼 그 사람을 처벌해야 하는 것이지 그 사이트 자체를 폐쇄시킬 순 없는것이다
카카오톡 그룹채팅을 통해 그자리에 없는 누군가를 성추행하고
친구들 여럿이 모인 자리에서 누군가 그 자리에 없는 누군가에 대해 선을 넘는 발언을 했다고
카카오톡을 폐쇄하거나 그 모임 자체를 금지할 수 없듯이 그 사이트 자체를 폐쇄시킬 순 없는것이다
그 사이트의 설립 목적 자체가 위법이 아니니까.
다만 이번에 문제가 되는 사이트는 국내사이트가 아니라 폐쇄시킬수가 없다.
그 사이트들의 설립 목적 자체가 국내법 기준으로는 위법이다(그 법이 지금 현실에 맞거나 좋은 법이냐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망을 차단하는 방법을 사용한 것인데 나는 이 절차 자체에 사실 문제가 있다고 보지 않는다
문제는 법에 있는거지.
그 법을 바꾸는 사람들이 전혀 바뀌지 않았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정치 혐오는 위험하다.
여튼, 이번 차단에 대해서 우리는 방법을 찾을거다.
언제나 그랬듯이.
사실 나는 찾았고, 다른사람들도 이미 찾았을거다. 그 방법이 막히면 또 다른 방법이 나오겠지.
그러다보면 문제가 되는 법 자체가 바뀌는 날도 올 거다.
우리가 잘못된 선택을 하거나 선택 자체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올 날이라고 본다.
- 버섯먹는마리오
- 2019/02/13 PM 12:36
- I루시에드I
- 2019/02/13 PM 12:43
- 둥두루둥둥
- 2019/02/13 PM 02:10
- 냅튠v
- 2019/02/13 PM 02:23
- I루시에드I
- 2019/02/13 PM 03:18
백지표도 엄연히 의사표현의 하나임
투표를 안 하겠다는 것도 아니고 ㅋㅋㅋ
- Crazy horse
- 2019/02/13 PM 04:33
- TYPE;Unknown
- 2019/02/13 PM 01:11
수많은 악들 중에서, 그나마 가능성 있는 '차악'을 선택하는 거지.
A~Z까지 존재하는 후보들 중에 A랑 B가 유력하다고 치면, 유력한 그 둘 중에서 그나마 나한테 유리한, 날 덜 빡치게 하는 정책을 펼치는 놈이 4~5년 해먹게 만드는 게 투표임.
그래서 절대 내가 뽑아도 내가 원하는 정책만 펼쳐지는 걸 기대할 수 없음.
그래서 기대할 필요도 없고, 실망할 필요도 없음.
그 기대와 실망할 걸 포함해서 인지하고 뽑아야 하는 거.
솔직히 "~하고 싶은 거 다 해" 요지랄 떨 때부터 이리 될 거라는 건 어느 정도 예상했음.
대중들 입장에선 기대가 크니 실망도 큰 거지.
난 애초에 크게 기대를 안 해서 크게는 실망 안 함.
적어도 국고로 지 배불리는 도둑질은 안하겠지 하는 심정으로 뽑은 거기 때문에.
하아... 개새끼들 중에 그나마 나은 개새끼를 뽑아야 하는 이 ㅄ짓을 언제쯤 그만둘 수 있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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