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상사] 금투세가 그렇게 중요한 법안인가요?

어제 논란 터지는거 보면서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싸우면서 난리쳐야 되는 법안인가 의문만 들어요

그전에는 그냥 그런가보다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인버스 발언까지 해가면서 비난하고 도입해야 

대한민국이 바로 서는 법안인지? 진짜 어제는 이상했거든요.

이게 중요 민생법안도 아니고, 경제성장에서 중요한 법안도 아니고, 그냥 세금법안이잖아요

그것도 우리 시장 좌우하는 외인 기관들 거래세까지 깎아서 도입하자고 하는건데 이렇게까지

열내야 하는 이유가 없어요.  

좋고 나쁘고를 떠나서 이렇게 서로 헐뜯고 싸우면서 도입해야 할 이유도 정당성도 부족한데

이제는 왜 싸우는지 도통 이해를 못하겠어요. 

[아틴]

솔직히 민생에 시급한 법안도 아니죠....

[최고빨갱이]

정쟁거리라서 그렇습니다.

[윙위니]

금투세는 세금 문제가 아니라 국가경쟁력 문제입니다.
주식시장을 투기장으로만 보는 한국인들의 한계가 어제 드러난거죠.
민주당이 무리하게 밀어부치는 건 한국이 시급하게 자본이익 비중을 늘리지 않으면 폭망할 수 있는 상황에 몰렸기 때문입니다.
제조업이 망하게 된다는 건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방향은 맞지만 순서가 틀린거죠.
시장을 정상화 시켜놓고 세금을 걷어야죠.
국민연금도 한국은 답없다로 결론내리고 국장비중을 0으로 만드는 중인데 이런 시장에 세금까지 내라고하면 누가 투자하겠습니까.
기대수익률이 안전자산인 미국채보다 낮은데 같은 세금내고 수익도 국채보다 낮고 망할 수 있는 주식을 살까요?
주식시장 한번 붕괴되면 바로 원상복구 조치를 해줘도 회복하는데 6~8년정도 걸립니다.
그리고 혁신기업들에게 자본이 충분히 흘러갈수 있도록 시장을 정상화해도 그 기업이 자리잡는데까지 10년이상 걸리죠.
금투세 시행해서 시장이 붕괴되면 18년정도 성장동력이 없다는 거에요.
돈이 없는데 기술이 뚝딱 나올 수는 없지요.
지금처럼 대기업들이 선도하는 구조로 가야하는데 이미 한계에 도달했다는 거 삼성 롯데 cj 등등 재벌들이 보여주고 있지요.
18년 뒤 혁신기업이 나왔다쳐도 이미 한국 경제는 붕괴된 상태일 겁니다.
2040년부터 한국은 마이너스 성장에 들어갈거라 추정 중이거든요.
지금 파산이 여기저기 막 나오고 실업자는 폭증하는데 1.4% 성장한 게 이정도 입니다.
전 어제 토론보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국장 탈출은 지능순이 아니라 한국 탈출은 지능순이란 걸

[칼슈타이너]

금투세 도입 → 큰손 이탈 → 국내증시 하락 → 개미 동반 이탈 → 규모가 큰 대형업체는 어떻게든 살겠으나, 코스닥 이나 중견들은 자금 유입이 힘듬 → 경기 침체 → 서민경제 박살
여러 파생되는 문제점 중 하나인 국민연금은 더욱 개박살이 나겠죠
크게 보시면 민생에 영향이 갑니다.

[네온비]

허이고야 이런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네

[루리웹-1269412567]

일본은 이미 시행중인데 닛케이 4만돌파했었지 지금도 고점근처고 ㅋㅋㅋ 이건 뭘로 살명함?

[네온비]

일본 자국에 폭탄 설치해서 폭발 시키면 따라할껀가요 ㅋㅋ 근본적인 문제 해결없이 금투세만 없에면 모든게 해결 되나요?

[나인Nine]

미국과 일본에서는 이미 옛날부터 시행중입니다
이거 때문에 큰손들이 빠져나간다는건 설득력이 없는 것 같구요
본질적으로 자본수익이 날뛰는 걸 막아야 노동수익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좋다고 봅니다

[시린감자]

진짜 이런저런 논란 다 떠나서 도입을 하든 뭐든 이렇게 급하게 도입하는 이유가 없다는거죠. 꼴랑 해당하는 1%짜리 수익나는 세금 받겠다고, 거래세를 내리는 법안입니다. 개인들은 얻는게 없고, 기관 외인은 엄청난 혜택이 발생한다는거죠. 아무리 날고 기어봐야 기과 외인은 자금규모가 달라요. 보완하고 설득하면서 도입해도 되는데 급하게 도입할 이유도 없고, 저희끼리 싸울 이유도 없어요

[MB_Go prison]

미국하고 일본하고 증시 토양자체가 다른데 두나라라 비교한다는거 자체가 어불성설이네요 ;;;
그리고 노동소득으로 번돈으로 금융소득을 만들어야지 좋은거죠 나이먹을수록
노동소득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

[미트스핀스파게티]

제도적 기반이 없는 상태로 바로 도입하는 건 반대하지만, 마치 금투세가 민주당의 존폐를 결정짓는 것 마냥 선동하는 인간들이 너무 많습니다.

관련 뉴스나 금투세 유예를 주장하는 이소영 의원 채널 등에 도배된 글들을 보면 절대 정상적인 흐름의 피드백이 아니란 생각이 들고 발언횟수가 평등하지 않다는 점을 악용하는 소수가 참으로 역겹게 느껴지더군요.

[풍휘]

국힘도 금투세 말한사람들 있는데 현재 금투세보면 민주당=이재명세로 엮는 2찍 및 2030남자들이 많은듯 유튭그봐도 그냥욕만함

[MB_Go prison]

네 중요하죠 민생법안이 아니라고 하는데 이것도 어찌보면 민생하고도 관련있는 법입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내증시는 주주환원부터 거버넌스 문제까지 등등 금융선진화가 안되있는상태에서 세금은 금융선진국에서나 하는 걸 도입하겠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겁니다 그리고 한국사람들 가장큰 문제가 주식이라고 하면 도박이라고 생각해서 하면 패가망신 이라고 생각하고 등한시 하고 부동산에 모든 자산을 투자하는데 이게더 안좋은겁니다 증시에 돈도 들어오고 기업에 자금 조달이 활발에 해져야지 경제가 발전하고 일자리도 창출되고 새로운 좋은 기업도 나올수가 있는겁니다 부동산 콘트리트를 수출해서 먹고살껀아니니까요 ;;;;그리고 금투세 때문에 묻히는경향이 있는데 일단은 금투세 이전에 상법개정부터가 먼저입니다 그리고 나서 금투세이야기가 나와야 정상입니다 이건 민주당 진성준이 똥볼차는거 맞습니다

[스텔라이트No.12]

원래 법안이라는게 내가 관심없고 모르면
다 무쓸모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특히 자금이 부동산에 몰려
큰 틀의 경제로 보면 개 무쓸모죠
경제가 순환이 되어야 하는디
msci지수도 빠지는 마당에 앞으로 어둡기만 합니다

[물이좋아!]

주식하는 사람들 입장에선 엄청나게 중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