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공짜라면 양잿물도 마신다.2014.04.16 AM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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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말은 진리인 거 같습니다.

요즘 세금 낭비의 현장을 몸소 체험하고 지켜보고 있는데 이거 참...

복지 개념으로 쓰이고 있는 세금이 많은데 악용 + 남용은 참 무섭네요.

전혀 필요가 없는 상황인데도, 공짜니깐 필요한 남들과 같이 다 해달라는 마인드는 참 무섭습니다.

과유불급이란 말도 생각나고...

쓸데없는데 쓰이는 세금 아껴서 제대로된 복지에 썼으면 훨씬 살기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렇게 많이 걷는 세금 어디다 쓰나 했더니 이상한 곳에 줄줄 세는 거 보면 참 열받네요.

이런 거 바로잡을 생각은 안하고 불쌍한 서민과 중산층들 쥐어짜기나하고...

너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댓글 : 3 개
예산측정쪽에서도 이것을 부체질하는 고질적인 문제가 있죠.

가령 A라는 기관에서 작년에10억을 썼다고 할 때.
올해 9억을 사용하고 1억을 줄이면,.

내년에 지원되는 돈은 8억이 됩니다.........ㄷㄷㄷㄷ

그러니 최대한 자기쪽에 지원되는 돈을
'전부 소모하고 부족하다고 더 달라고 하는 것'이.
각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 입장에서느 어쩔수 없는것이죠.

올해 잘버텼다고해도 내년에 같은돈으로 잘버틴다는보장이없으니까요.


아.요 몇년 간 서울시만은 예외입니다.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이런 부조리를 전부 갈아엎었거든요.
(다음서울시장이 이런 것을 지켜갈수는없을것같지만요...)
와 그래도 서울은 시장님 덕분에 깨어났네요.
다른 지자체도 좀 본받았음 좋겠네요.
대표적으로 그놈의 보도블럭 갈아 엎기가 다 사라졌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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