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이럴거면 헌법은 왜 존재하는가?2019.02.13 PM 0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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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한민국 헌법 18조 모든 국민은 통신의 비밀을 침해받지 아니한다.

 

 

대놓고 헌법 무시할거면 헌법 폐지하지 그러냐?

 

 

댓글 : 10 개
메퇘지를 위하는데 인간의 법따윈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듯
문제는 헌법의 불일치니 시민의 권리니 말해봐야
걍 야동에 미친 놈 취급한다는 거...
확실히 여성부가 원흉인것 같습니다..
노답이져
개헌을 할 필요가 없죠

있는 헌법도 제대로 안지키는데 뭔 개헌이야
지금 법이 저거에 문제가 된다고 수정하라고 해서 개정안 내놨는데
어떤 분들이 몇달째 배째고 똥통에서 뒹굴어서...
적어도 개정안이 통과되고 진행되어야죠.

야당에서 태클거는거야 ㅈ같은 일이지만.. 그거 안해준다고 먼저 실행하는것도 문제죠.
문제는 개정안이 통과해도 정권바뀌면 바뀐정권입맛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아예 헌법에 저촉되는건 안하는게 좋죠...
정신이 혼미해진다...
국민은 이재용 이건희나 국민이지 돈없는 것들은 노예 세끼들이자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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