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허경영 평가/분석] 허경영 - 중소기업 근로자 월100만원 상품권지급2012.02.17 PM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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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요약]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제한된 기간동안 월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 상품권을 지급한다.


[정책의 배경]

1. 중소/영세기업은 사람이 필요한데도 구할수가 없으며, 이들에게 상호 만족할만한 임금을 지불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현 실정에서 무리한 임금인상을 강행하는 경우 중소/영세기업들의 성장이 둔화 될 수밖에 없다.

2. 구직희망자들은 실질적인 인력수효가 있더라도 해당 직장의 보수로는 한국이라는 나라의 상식적인 생활수준을 꾸릴 수 없고, 향후 보수가 늘어날만한 희망을 가질수도 없다.

3. 많은 중소/영세기업들이 임금을 제때 지불하지 못하는 것이 현실이며, 연쇄적으로 관계되어있는 직원과 그 가족들에게 까지 경제적 영향을 미치며, 이로인하여 가정불화/파괴/이혼 및 심하게는 자살로까지 이어지는 국가적 차원의 문제의 하나이다.

4.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위해서는
첫째. 국가 전체의 공업력을 높여 더 고 부가가치의 고품질 제품을 생산할수 있도록 해야 임금수준이 오를수 있으며
둘째. 더 많은 수출을 통하여 시장을 확보해야 이들의 매출이 보장되는데

과연 이런 조건을 누가 투자해서 만들것인가? 현실적으로 중소/영세기업이 스스로 투자하여 조건을 만들수 있는가?
허경영은 이것을 국가적 차원의 문제로 인식하고, 국가의 투자로써 해결하고자 하는 결과중 하나가 바로 이 정책이다.



[정책의 세부내용]

1. 중소기업에 입사한 국민은, 매달 국가로부터 100만원 상당의 생필품 구입용 쿠폰이 지급된다.
중소/영세기업의 일자리는 현행의 임금수준을 유지하더라도 비교적 만족스러운 소비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임금수준 문제때문에 구직희망자들이 이를 기피할 이유가 없어진다.
또한, 이와 연계되는 또다른 허경영의 정책[청년 창업자금 지원] 제도에 의해, 더 많은 청년 구직자는 더 빨리 직장을 가지길 원하게 되고, 이는 과도한 경쟁에 의해 극심하게 비효율적으로 자행되던 외국어, 공무원 교육기관등의 국가손실적 낭비를 현행과 비교하여 매우 효율적으로 바꾸어 줄 것이다.

2. 쿠폰은 1달의(30일) 소비기한을 가지며, 기한이 지난 쿠폰은 무효가 된다.
회사에서 받은 월급은 저축을 하고, 나라에서 받은 쿠폰은 모조리 쓰라는 이야기다.

200만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월 100만원씩 지급하는경우 필요한 예산은 년간 약 25조 수준이다.
(이것은, 허경영이 국민 1인당 3년 또는 5년까지만 지급할 것이고<즉 제한적으로>, 현 중소기업 근로수효를 약 500만명으로 보았을때, 대략 1/3 수준에 해당하는 숫자이다.)

이로인해, 한국 내수시장은 최소 25조만큼 성장하게되는데, 여기에는 큰 의미가 있다.
다음 항목에 설명하겠다.

3. 정부운영, 쿠폰장터 또는 쿠폰구매인증상품제도를 만든다.
허경영과의 대화를 되짚어보면, 아무래도 이 쿠폰은 신용카드같은 형태로 지급될 가능성이 크다.
이 카드로 사용가능한 내역은
첫째. 국내생산 재화일 것
둘째. 국내 서비스일 것(미용, 음식점, 교통 등)
셋째. 국내산업&상업 발전에 도움이 되는 소비여야 할 것(즉, 보험료를 낸다던지, 적금을 든다던지 하는건 안됨)

(2)번 항목과 (3)번 항목의 조화로 인하여, 젊은이들은 적절한 능력이 갖추어지면 신속하게 취업을 결정하게되고, 회사에서 받는 100~150수준의 월급은 보존하고 나라에서 나오는 100만원 쿠폰으로 원룸에 냉장고나 전자레인지를 놓고, 부모님과 국내여행을 다니면서 맛있는 것을 사먹고, 국내생산한 쓸만한 새 TV를 구입하거나, 국내생산 자동차를 구입하는 등의 산업발전을 기대 할 수 있는 소비를 반드시 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 쿠폰이 상품권 할인과 같이 타인에게 현금교환 조건으로 양도된다던지 하더라도 이 정책이 목적으로하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어떤 경우든, 누가가지던 소비하게 되니까) 큰 문제가 아니며, 신경쓸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가령 채무문제때문에 신속히 채무를 해결해야하는 자의 경우, 상품권을 할인하여 80만원의 현금과 바꾸어 이를 변재에 유용한다 하더라도 개인의 문제인 것이고, 당사자에게는 쿠폰이 매우 유용하게 사용된 경우이기 때문에 큰 문제라고 볼 수 없다. 쿠폰은 누가 가지더라도 결국 한달안에 쓰여지게 될 것이다.


4. 한 기업에서 5년간 근로하면서 쿠폰을 받은 자는, 정부로부터 3~5억 수준의 창업자금을 지원받을수 있다.

이것은 무이자,무담보 조건의 파격적 대출인데, 한개의 중소기업에 5년간이나 근로하면서 국가적 역량에 크게 기여한 자에게는 국가가 그 신용을 인정해주겠다는 것이다.
이런 사람에게 투자하는것이, 예산의 손익을 떠나서 국가적 발전가능성을 크게 재고한다는 뜻
즉, 뜻이있는 젊은이는 일찍 중소기업에 취업하여 경험을 쌓고, 5년간 기업 및 국가발전에 기여한다면 5억의 무상대출을 받는다.
이런 젊은이들이 몇명씩 모여서 5년 후 각자 받은 대출금으로 30억짜리, 50억짜리 새로운 중소기업을 세우라는 것이다.

이 자금으로 주식형태의 투자도 가능한데, 가령, 아버지가 운영하는 치킨집을 주식회사화 하여 대출금을 갖다 부어도 상관없다는 뜻이며, 이는 정책고려범위내의 것으로 유용이라고 판단하지 않는다.

가령, 무담보, 무이자, 상환독촉조차 없는 5억을 대출받아 근사한 외제차를 굴리며, 아파트를 구입하였다 하더라도, 그것은 5년간 나라에 기여한 그 사람에 대한 보상으로 여기겠다는 것이다.

<청년창업자금지원 정책>은 다른글에서 다룰겠다.
이 글만 봐서는 당연히 예측되는 부작용이 수두룩 하지만, 그에 대한 고려사항을 다 쓰기엔 너무 길다.

이런 씬발, 이게 허경영 정책의 문제점이다. 한줄로 말하면 정신병자 헛소리고, 제대로 쓰면 너무 길어서 안본다.
그래서 일부분만 본 사람들은 당연하게도 허경영을 사이코, 사기꾼 취급하게 된다.
하지만 4대강을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그 속내를 묻고 따질것도 없이 표를 준다.
국개론은 정론인거같다.


[정책효과]
1. 국내생산재화/서비스로 한정되는 년 25조 수준의 쿠폰은 최소 25조만큼의 국내재화/서비스 시장을 성장시킬 것이다.
간단히 말해, 당신이 냉장고를 만들어 판다고 치자.
이 제도가 시행되면 당신은 어떤 냉장고를 만들겠는가?
나라면, 20대 청년이 갓 취어업하여 원룸을 얻어 생활할때 유용한, 열전소자방식의 무소음 80~150리터 수준의 냉장고를 만들겠다.
한달에 100만원씩 꼭 써야하는 이들에게는 조금 비싸더라도 구입할만한 충분한 동기와 구매력(쿠폰)이 있을테니까

내가 자동차 메이커라면, 쿠폰결재가 가능한 수준의 높은 국산화율을 인정받고 국내공장에서 생상되는 1600cc급 자동차를 1300~2000만원 수준에서 만들어낼거다.
이 제도를 시행하면, 취업1년차는 방안에 냉장고,TV,세탁기를 채우겠지만, 2년차가 되면 당연한거 아닌가? 월 100만원씩 써야하는데

두말할것도 없이, 300만원짜리 골프클럽세트나 80만원짜리 패딩점퍼보다는 당장의 효과도, 중장기적 효과도 모두 우리나라 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소비가 된다.
국가발전의 주최는 세계11위 경제대국의 국민에 걸맞는 생활수준을 보장받고, 우리나라에서 기업을 꾸리는 자는 소비시장을 보장받으며, 내수를 기반으로 수출경쟁력까지 갖출 수 있게된다.

이런걸 해야, 산업전기요금 현실화 같은걸 해도 기업들이 죽는소리를 못하는것이고, 최저임금 몇백원 때문에 기업성장력이 뚝 떨어지거나 하는일이 없는것이다.
오히려, 연쇄적으로 산업이 일어나고 산업부분 신규창업자가 늘어나 중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일자리가 자꾸 생겨나는 것이다.

허경영이 IQ100짜리들 정치 우습다고 하는게 자꾸 보다보면 그냥 웃자고 한소리같지는 않다.





그리고 이 제도를 실행하기 위해 필요한것은 단지 년간 25조의 예산 뿐이다.
4대강만 안했어도 가능했다는 소리다.
물론 허경영식 예산확보방안도 있다.(그건 다른글 참조)
예산확보안을 정리하게되면, 허경영의 실행계획에 대한것도 필연적으로 언급해야한다.
이건 기득권 세력의 안위를 한방에 완벽하게(국민의 지지가 유일한 조건이지만) 날려버리고, 국가 정치체제를 새로 설계하는것이기 때문에 마지막에 정리해야한다.
댓글 : 38 개
개인적으로 허경영 멋진사람이라 생각됨. 정신나간듯보이나 젊은이들과 웃음소재로 소통하는것도 그렇고 병맛 공약들도 세밀하게 보면 모두 서민들과 국민들임
아오, 따로 정리안하고 즉흥으로 쓰니가 겁나게 기네... 이게 문제야
이명박처럼 [경제를 살리겠습니다.] [주가 2000갑니다] 하면 근거도 없지만 1000만표가 생기지만, 왜 어떻게 무었때문에 하고자 하는지를 설명하면

아주 좆되는거야
ㅋㅋㅋㅋㅋ
이새키가 사기꾼이란걸 알아도 멋지단소리 나올지 쩝..
LS EMTRON / 국민을 위한 정책은 맞는데, 엄밀히 말해 서민을 위한 정책은 아닙니다.
국가구성원의 특징과, 역사적 사실, 주변국들과의 관계, 국제경제논리에 순응한다는 전제하에, 우리민족과 국가의 생존을 위한 정책들인데, 국민통합을 기본으로 하고있습니다.

복지같아보이지만, 복지가 아니라 새로운 경제선순환 개념이라는거죠

민주주의라는 명분으로 분배를 통해 소비력을 높이면, 생산자, 재벌의 기회는 더 커진다는 이론을 기반으로합니다.
맞음 허경영이 좀 정신나가긴 했지만 젊은이들과의 소통하려고 하는 행위들이나

제법 그럴싸한 정책들을 보면 보통 미친자가 아님

정치계의 이단아 ㅋㅋㅋㅋ
던파접음 / 제글들 다른거 보시면, 허경영이 사기꾼이라는 의혹에 대한것도 많이 나와요.
뭐가 어떻게 사기인건지 구체적으로 알려주시면 제가 더 고마울거같습니다.
사기꾼의 가능성을 항상 염두하고 이 사람을 상대하고 있지만, 정책부분에 대해서는 좀 별개거든요.

SBS방송의 내용이라면, 그 할아버지들 그냥 당비낸거에요.
경제공화당 당비를 허경영이 착복했다는 정황조차 없구요.

몇가지 있어요. 당비내면 직함을 준다던가(암행어사 등) 하는 것들은 SBS가 사기를 친 것이지, 사실 허경영이 진작 내놓은 민중암행어사제도의 그 직함을 준다는 것이었거든요.

정책으로 정리된 것인데, 이 정책정리내용을 캡쳐해서 SBS방송에서 내보낸 후 직함을 댓가로 당비를 요구했다고 구라를 까죠.
진짜, 내가 바라는건 SBS방송에 나온 할아버지들이 사기피해자로 허경영이 사기꾼으로 처벌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저는 모든 경제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새나라당에 당비를 낼 거고, 새나라당 총수도 빵에 가겠죠.
저도 처음 허경영을 봤을 때는

"재밌는 정치가네ㅋㅋ병신같지만 병신같아ㅋㅋ"

라고 생각했는데 허경영 관련 다큐였나? 암튼 실상을 보여준 프로그램을 보니

완전 미ㅊ인간에 ㅆ레기 같은 인간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보통男子 / 저도 이사람 사기꾼 아니라고 단언못합니다.
하지만 SBS방송내용은 어이가 없어요.
배경은, SBS뿌락치가 3개월넘게 경제공화당에 당비내고 들어와서 몰카로 찍었어요.
근데 3개월간 몰카질을 했는데도 허경영에 대한 혐의가 없는거에요.
사기꾼같아 보이는데, 그 증거가 포착되지 않았다는거죠.
그래서 SBS뿌락치가 직접 허경영에게 사업제안을 해요. 자기가 투자하겠다고.
그렇게 작업을 해서 허경영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걸 찍은 뒤 편집을해서 [돈을 내면~ 수익이 어떻게] 하는장면을 내보냅니다.

그런데 그것말고는 분량이 안나와요. 그래서 약국에서 감기약 사먹는걸 몰카로 찍어서 [신이내린 사람이 약사먹는다]면서 사기꾼이라고 하죠

다음은, 당비낸 할아버지들이에요.
문제는 이 사람들이 정말 사기를 당했다고 하더라도 왜 하필 집을 팔아서 당비로 냈느냐 하는거에요. 안타깝지만 구제해줄수 없는 경우가 된것으로 개인의 책임이죠.
이런분들이 대략 너다섯 정도 계셔요.
나머지는 약장수 공연보고 건강식품산다는 생각으로 나오셔서 그정도 수준의 당비를 내신 분들입니다.
이것도 문제인가요?
당비낸것도 문제라고, 사기꾼이라고 하니까 환장하는겁니다.

자기 뇌가 있으면 그걸 돌려서 SBS방송 다시 보세요

허경영은 신뢰할만한 사람이 아니지만, SBS방송에서 의도하는 그런 내용은 아니거든요.
구속내용도 대인사기와는 전혀 별개의 정치적 내용이었죠
재밌지만 병신같아...가 아니라 큰일납니다.
저 제도가 실시되면 무분별한 소비에 사회는 혼돈의 카오스....아오 까마득하네요

혁명이란것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있을때 성공하는 것인데 저건 혁명도 아니고 그냥 뒤집기임.
그럼 이명박이 허경영보다 낫다고 생각사는 사람 손 해봐...
부레이스테이 /
구체적으로 무분별한 소비의 형태좀 지적해주셔요.
소비를 촉진시키기 위한 분배정책인데, 어째서 중소기업 취업자에게 최대 5년까지의 지급이라는 수혜범위를 골랐는지가 중요하거든요

이 사람들이 무분별한 소비를 한다고 하면 뭘까요?

해외여행에 룸쌀롱가서 헤롱헤롱~ 하는건 못하죠. 쿠폰사용제한사항이니까요

국내생산, 재화나 서비스로 한정되어있어요.
20대 취업자에게는 내장고,세탁기, TV나 장롱, 이불같은 생필품을 구매하는 것 조차도 큰 부담입니다.

높은 비율의 사람들이 1년차에서 이런것들을 마련하고, 2~3년차에서 차량등을 구입하거나 결혼을 통해 살림을 꾸린다고 계산했어요.

두사람이 200만원어치의 쿠폰이라면 아기를 낳아 기르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이런게 무분별한 소비인가요?

한국의 재화생산능력이면 한국사람 모두와 아프리카 대륙의 모든 사람을 먹여살릴만큼이 된다고 합니다.
문제는 순환이 안되서 그 혜택을 못받는 경우가 많다는거에요
아프리카는 예로들은거고, 우리나라 안에서 조차도요
그냥 맛이간것같음
중소기업 종사자? 기준은 어떻게 잡을것이며, 형평성문제는 어떻게 하며
세금은 어떻게 할거임? 저건 진짜 사기일 뿐
신뢰? 공중부양이랑 축지법운운에서 벌써 ㅈㅈ
무분별한 소비 이야기가 나와서 생각해보니,
무분별한 소비때문에 나라가 카오스 상태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최대임금제한법을 만들어야할거같습니다.
본문 제도에서는 통상 쿠폰포함 월 200~250수준의 소득을 맞추고자 한 것이거든요
이 제도때문에 카오스 상태의 무분별한 소비가 우려된다면, 다른 모든 근로자들은 250을 초과하는 임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무분별한 소비로 나라가 망할테니가요

무조건 제한해야합니다.
그냥 소득세를 저소득층은 안 걷으면 될일 아닌가.
chimbang /
이번 댓글중에 가장 가치있는 내용!! 감사합니다.
중소기업이라고 하면, 우리나라에 얼마 없어요. 100~299명까지, 자본80억 미만이 중소기업일테니까요
국민이해문제때문에 표현을 중소기업을 한것이지, 중소영세기업이라고 보면 될겁니다.

기준이야, 막상 실행하게되면 세세하게 고려해야하는건 당연하죠
대략 국내산업촉진을 위한것이니까, 제조업이나 기술서비스 같은경우는 영세기업도 포함하고, 식당종업원 같은경우는 안되겠죠
지금도 단순서비스업 자영업이나 종사자는 엄청 많은데, 사실 국가역량을 위해서는 기술직 근로자가 혜택을 받아야하거든요. 서비스직종은 국가전체 평균소득이 오르면 자연스럽게 어느정도 맞춰가게 되어있어요.

세금은, 쿠폰주는건데 무슨 세금입니까? 월급에서나 소득세 받으면 되요.
쿠폰은 쓸때 제품에 포함된 소비세를 받는거죠.

세금문제가 재원확보문제라면, 해당부분의 설명은 차후 한다고 써놨어요
허경영은 정신병자 같지만 의외로 이사람 정책은 좋은게 많죠.
그게 정말 신기한데;;; 명박이 삽질같은것보다 대부분 실효성 높고 선진국에서 이미 시행해서 꽤 성공한 정책도 많다는게 개그;;
다만 공중부양 축지법등 말도안되는 소리하는게 진심이라면 진짜 정신병자고.. 그걸 이용해서 네임벨류 올리려고 했다면 생각이 좀 깨어있는 정신병자이거나 정책이랑 결합하면 희대의 천재일수도.ㅋㅋㅋ
근데 이사람이 대통령 될일은 절대 없을듯하니 의미없는 논쟁.
ㅡㅡ 저소득층에 국가가 지원해주는 급여(국내 생산 재화에만 사용가능한)\를 지급해준다는 아이디어는 좋지만, 100만원은 말도 안되는 금액입니다.
저거 하면 생필품 소비가 급증해서 물가 뛰는건 막을수가 없고 결국엔 저소득층을 겨우 벗어나있는 사람들만 피해를 입게 됩니다.
거기다 5년 근무에 5억 무이자 무담보 대출이라니
나라 살림 완전 거덜납니다.
5년 근무에 5억 무이자 무담보 대출해간 사람이 제때 값을 확률은? 그거 연체되거나 하면 손해는 누가다 감당하나요? 국가가?
이분은 이미 허경영 눈을 바라 봣네
토깽이 / 그래서 허경영에 대한 논쟁보다는, 정책내용에 대한 토론을 이끌어내고자 합니다.
저도 허경영이 사기꾼일지는 알수없으니, 인물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내용을 보자는거죠.

왜 하필 허경영 정책이냐고 한다면, 우리나라 문제를 거의 모든 분야에 걸쳐서 종합적이고 가장(비교적) 구체적인 정책으로 제안한것이 허경영이거든요

이런 정책 한두개 된다고 해결될 문제가 아닌데, 현실정치에서는 자신들의 당리당략, 표심을 얻기위해 당리전략적인 목적으로 한두개씩 이용된다는게 문제라고 봐요

허경영은 당리라고하는 이해관계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정당제도를 없애는 것 밖에 없다고 하기도 했지요.
  • Ez2dj
  • 2012/02/17 PM 04:59
미를친놈임
제가 중소기업에서 세금띠고 150좀넘게 받았었는데요 중소영세기업이요 ㅎㅎ; 솔직히 돌아오지 않을걸로 추측되는 국민연금따위 안걷고 쿠폰주면 좋을것같음... 모자라는건 탈세하는놈들 특히 연봉 억소리나는사람들 털면 충분할꺼라는생각이 막들죠? 제가 낙x강 개선 모건설회사 일할때만봐도 탈세 와 부정은 기본스킬이었음 사장이고 뭐고 간에 ㅎㅎ 한몫챙기기바빴음...정말 작은현장이 몇억소리나게 챙겼는데 현장이 제가본곳만 50군데가 넘었음 한 현장당 10억만해먹어도 얼마여... 그리고 내가 기술직만 5년차인 엔지니어인데 아직도 이꼬라지로 돈받음 ㅡㅡ 미국사는친구가 저랑같은일하는데 걍외국어배우고 나오라네요 한달에 5~6천달러받는다고 ㅡㅡ 인도사람 한국사람많데요...
차비/
님이 생각하는만큼 사람들이 법대로 할까요?
문제는 편법입니다. 저 쿠폰이 나오지만 월 300이 필요할 사람도, 100이 필요할 사람도, 필요없는 사람도 있겠지요...그럼 그 쿠폰을 현금화 하려는 사람들이 생기게 됩니다.
자 그럼 100만원의 쿠폰은 50%~90% 필요에 따른 비율로 현금화가 되겠지요?
님이 말씀하신 제한된 재화에 대한 소비에 국한된다<--의 문제점입니다.
무절제한 소비는 말씀하셨지만 50만원짜리 사면되는데 100만원에 소비를 맞추게 되겠지요? 그럼 중저가 제품보다는 100만원에 맞춘 제품들이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하게 될것입니다. 해당월에 소비를 해야하기 때문에 큰 제품을 사게 될 경우 최하 100만원에 맞춰 구입을 하고 싶게 되는건 어쩔수 없겠지요.
그렇게 된다면 50만원짜리 제품을 만들 필요는 없어지고, 또다른 대기업/독점기업의 횡포도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뭐 배운것도 없어서 아는대로 반박해 봤습니다만....
통신보안 / 우선, 무담보 대출에 대해서는 다음에 자세히 쓸거니 패스
100만원 지급시 필요한 예산소요까지 파악해서 써놨습니다.
나름의 가계산이라 오차가 있겠지만, 계산내용도 어렵지 않아요.

매년 신규 근로가능 국민은 약 100만명씩 쏟아져 나오구요
이중에 약 1/3이 수혜범위라고 봤어요. 대기업 종사자나 회사월급소득이 높은자는 빼도 되고, 자영업자나 단순서비스직 등을 빼면, 년간 200만명쯤 혜택을 보지 않을가 생각했어요.

이들에게 100만원씩 주면 년간 24조가 필요합니다.

이거때문에 나라가 거덜나고 망한다고 생각하시면 지금 즉시 이명박에게 달려가서 그의 목에 칼을 꼽으시어 우리나라좀 구해주세요

제발요.

우리나라 한해 결산액이 300~320조 수준입니다.
단순히 100만원씩 주니까 엄청 많이주는거같아서 나라살림이 거덜날거같다고 하신거면, 이해할만 합니다.

지금까지, 현재도 뺏어가는경우만 봤지 이렇게 돌려준다는 경우는 없었으니까요
겪어보지 않아서 생기는 오해입니다. 계산해보면 몇가지 선행문제만 해결되면 재원문제만큼은 문제도 아니거든요

또한가지 문제가, 소비촉진에 의한 인플레이션 가능성을 말씀하신거 같은데,
년간 24조의 생필품시장이 성장함으로 인하여 기존 대비 몇%의 인플레이션이 발생할지 냉정하게 생각해보세요

걱정하시는 것은 과거 독일과같은 하이퍼인플레이션을 말하는건데, 그들은 전체 통화유통량의 수억배에 달하는 새 화폐를 찍어낸 경우입니다.

이 경우는 전체 통화량에도 영향을 주지 않으며, 비율로 치면 전체 통화량에 1%에도 못 미칩니다. 우리 나라 예산수준의 10%도 안되네요

같은 맥락으로 이미 시행되고있는 다른 국가사업분야를 따져보면 답이 나옵니다.

제 마이피 상단을 보세요

한해 최소 150조 수준이 정부예산이 건축/건설/철콘/상하수도, 즉 토건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thl발 완전, 토건인플레 때문에 나라가 죶된거죠
근데 물가가 엄청 오를것 같네요;; 그냥 느낌이 그럼;;
부레이스테이 // 100만원 주는데 100만원짜리 물건살까요? 저는 돈없고 가난해서 60만원짜리에 그달 생활비 40 쓰겠는데요?근데 그거아심 제가 150받아서 그거 다저금하고 5년을일해도 아파트전세도 못들어감 ㅎ 신발 인생 한 60살산다치고 성인되는데 25년잡고 5년일해도 남은 반절인생살집도 못구함 ㅎ 뭐이러는지... 이건 쿠폰을 받았을경우고 현실은 한달 50만원 저금임 ㅡㅡ평생해도 집은 못구함 ㅎ 참고로 위에 토건인플레 ... 다 직원들 월급주고 다리짓는데 1조 예상하면 1조쓸것같죠? 한600억이면 짓고 한 400억은 자기랑 공사따게도와준 국개위원들 호주머니로감 ㅎ 뭐좀 이상하지않나요?
남자는레프트//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겁니다.
님처럼 적절한 배분을 하는분도 있을테지만, 무절제한 소비도 얼마든지 일어난다는 거죠...
근데 님 말씀들어보면 같이 슬퍼짐..ㅠ_ㅠ
부레이스테이 /
단일품목으로 100만원을 채울건 아니고, 밥을 사먹는다던지 하는것도 결재가 가능하게끔 한다는거여요.
물론, 한달 소비기한 때문에 3000원짜리 먹을거 10000원짜리 먹고, 20인치 살걸 30인치 티비로 산다던지 하는건 당연히 예상한 범위입니다.

경제학에서 인플레를 논할때, 비용상승에 비례할만큼 재화품질이나 서비스의 질이 비례하여 올라간 경우는 인플레로 취급하지 않아요.

큰 문제가 없다고 보는거죠. 오히려 지금 상태에서 이들 계층의 소비둔화가 경제에 악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있어요.

다소의 부작용은 있겠지만, 그렇다고 부작용이 두려워 월 5만원, 10만원과 같이 국가 예산만 날려먹고 실질 효과도 얻을수 없는 애매한 반쪽정책은 정말 아까운 경우라고 봅니다.

이왕 돈을 쓰는거면, 확실하게 효과가 보장될만한 수준으로 써야죠
그래서 100만원을 제안한것인데, 실제 시행에 있어서 이게 50만원이 될지, 150만원이 될지는 조율하는것이 당연한것이죠

대기업/독점기업의 횡포 역시 부작용의 일부이긴 하지만, 겪어야할 작은 언덕일 뿐이죠. 결정적으로 정책의미를 훼손하거나, 의도와 다르게 경제적 손실을 일으키는 경우라고 보기 어려워요.

그리고, 정책이 국내 산업활성화를 목적으로하는데, 중소기업 근로자를 위한 쿠폰이니까, 국세청에 중소기업까지 등록된 업체 제품만을 제한적으로 구입하도록 하는것도 방편이 되겠죠.

이들도 이미 충분히 생필품이라고 하는 카테고리 물건들을 생산할수있거든요
부레이스테이 //
ㅜㅜ (주르륵)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여기계신 몇몇 분들처럼 생각하고 분석하며 행동을 하면 좋겠지만 모두가 그러길 바라는건 무리가 있다는 점 입니다.
나보다 생각이 짧은사람도, 나보다 훨씬 고차원의 생각을 하는 사람도...
그러니 내가 봐서 좋은떡도 남이봤을땐 썩은떡이 될 수도 있다는것...그리고 그것이 기분나빠도 사실 썩은떡일 수도 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네요.


뭐 사람마다 생각이 다르고 입장이 다르고...여튼 살아보니 그렇더라구요
부레이스테이 //
허경영식 정책의 방향성이 틀리지 않았다는건 확신하고있어요.
몇몇 알려진 지식인이나 신뢰할만한 기관에서 이를 검증하는 단계가 되면 대중은 따르게 되어있어요. 저는 그때까지만 활동하고, 이후에 허경영이라는 인물 자체가 부상하는경우, 강력한 안티세력이 될 준비가 되어있구요

이런 활동을 통해 몇천명에서 수십만에게 알려지다보면 그중에 몇명정도는 이해하겠지요.

낮은 가능성이지만 그중에 현실적인 지위와 능력을 갖춘자가 있을수고 있구요
적어도 거기까지 갔는데도 안되면 진실이건 질알이건 포기하고 나혼자 잘먹고 잘살아야죠
제1 목표는, 이렇게 알려지고나서 대중이 허경영식 정책을 요구하게되면 현실정치에 서 활약할만한 새로운 대안인물이 반드시 나타날겁니다.
표를먹고사니까요, 표를 주겠다는 이해관계 세력이 나타나고, 그 세력을 기반으로 국회입성 할만한 수준이 되면 100% 나타납니다.
인생한번뿐인거 최대한 즐기면서 살려고하는데 현실은 아닌경우가 많더군요... 아까 400억챙겨서 공사사장 아들 나이서른넘고 띵가띵가놀면서 스키장 골프장 해외여행 다니는데요... 우리같은사람은 서른넘어 뼈빠지게일해도 시간이없어서 못갑니다... 열심히 나라발전이 기여했는데도요...사실은 여행이나 스키장 골프장 가야되는쪽이 누구일까요? 일안하고 쳐 어디서 세금포탈이나 국민세금 강탈해서 생긴돈으로 노는 누군가의 자식일까요? 비가오든 눈이오든 묵묵히 자기자리 지키면서 일하는 사람들일까요? 저런사람 어디있냐고 하시는분들도 있을텐데 주변에 한두명씩은 꼭있습니다... 학교다닐때 학비낼때면 부모님께 죄인이되면서 아니면 학기중에 아르바이트하며 학교다니는사람이 있는가하면 누군가는 검은돈으로 편안하게 놀면서 학교다니는 사람도있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함....
남자는레프트 /
제가 오늘 댓글보다가 크게 느꼈습니다.
우리나라 국민은 월 250이상의 소득이 생기게 되면 무분별한 소비를 하게되어 나라는 카오스상태가 되고 망하게됩니다.

즉, 레프트님이 말씀하신 부류의 사람은 월 250이상의 소득을 받으면서 무분별한 소비로 나라를 카오스상태로 만들어 망하게 만드는 국가전복세력인겁니다.

이들을 강력하게 제제하여, 월 250이상의 소득은 모조리 회수하여야하고, 250이상의 소비도 카오스/국가전복을 방지하기 위하여 모두 금지시켜야합니다.

250이상 벌어서 250이상 쓰다니 아주 나쁜놈같습니다.
치비™ // 내가 150벌어서 +100만원 하면 국가가 뒤집히고 누군가는 300+100+검은돈2000만원 인상태인데도 모르기때문에 국가뒤집힌다고 생각안하는건 좀이상하다고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정책의 보완점에 대해 살짝남기자면 기업을 분열화해서 악용이 가능하다는겁니다.... 예를들어 지금 회사하나 만들어서 취업안한고졸자 또는 군대가기전 노는인원들 명의를 30만원정도에 구매를 해서 100만원의 소비력으로 물건구매후(조립이가능한 PC라던지 돼지를한마리산다던지)이걸 재가공해서 판매해서 돈을버는 수단이 될수가있다고도 생각합니다. 이방식은 지금 건설업계에서도 많이쓰고있죠 실제로.... 10명이 일한현장에 인부 50명으로 채워서 40여명의 인건비를 착복하는거죠 (아님 일인당 5만원씩일당주고 신고는 15로하는거죠...) 국가산업의경우 인건비 신고금액이 대략 +-15만원선입니다. 이를 한달만착복하면~1억8천이군요... 자이제 근래에 높은분께서 추진한 사업에 몇명의 인부가 일했는지 아시는분^^?

여튼 저는 허경영씨의 인간됨됨이를 모르고 초능력이야기 같은거 때문에 지지하진 않습니다만... 이러한 새로운 시각으로 볼수있는정치인들은 많이 나와줬으면 하는바람은 있습니다.
남자는레프트 /
윗댓글은 웃자고 쓴거에요
제가 지방건설사랑 인연이 좀 있어서 말씀하시는 내용을 아주 잘 압니다.
인부수를 늘려서 착복하는 경우는 요즘에는 어렵습니다.
설계서에 인부나 중장비 품을 계산해서 설계해요

공사 진행자가(하청업자가) 설계보다 빨리 공정을 끝내는 경우 인부품삯이나 10흘 써야할 포크레인작업을 5일에 끝냈으면, 남은 차액만큼 먹는거죠.
공구리 양생같이 시간걸리는거 빼고는 이건 작업자 역량입니다.

근데, 나라발주공사는 설계서대로 작업진행하고 감리받아야합니다.
근데 이 감리가 다 가라죠

10명 설계한거 실제로 3~4명이 한뒤에, 제출서류에는 10명으로 넣어야합니다.
그러면 주변에 노는사람들 보험료 정도 내주면서 주민증 받아다가 품으로 넣죠.
통장도 만들어서 입금했다 빼요. 근거만드느라고

근데 나라공사발주는, 모든 설계비용 계산을 87.745 기준으로합니다.
물가정보시스템 통해서 가격받아서 그거의 87.7%로 하는거죠
입찰방식때문에 +-2%정도의 최종 낙찰가가 결정됩니다.

1억짜리 원청받아서 직접 공사하고 트러블없으면 대략 40% 남아요.
근데, 이런 공사 받아오려면 벌은 돈의 절반정도가 접대비로 나갑니다.

이거 하려면 인건비 가라를 안칠수가 없어요. 나라공사 대부분은 자재를 나라에서 대신 구매해서 직접 주거든요. 비리척결때문에. 일부만 하청업자에게 돈으로주고 사서 쓰라하지

그렇다고 이걸 정당하다고 하는게 아니고, 허경영은 아니지만 제가 개인적으로 이런 문제를 해결할수있는 정책에 대해서는 고민해본적이 있어요.

전문건설협회에 반년전쯤 의뢰했는데 최근 죶까라는 대답이 있었죠.
뭐 이건 나중에 따로 쓰던가 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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