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평가/분석] 허경영이 폐지하겠다는 것들

1. 대중교통 무임승차 - 폐지
2. 기존 노인 생활지원 - 폐지
3. 국민연금 - 무조건 폐지 및 시행결정권자 처벌
4. 징병제도 - 폐지
5. 금융실명제&부동산실명제 - 폐지
6. 재산세&상속세&양도세 - 폐지
7. 정당제도 - 폐지
8. 지자체 선거 - 폐지
9. 지자체 예산심의권 및 예산결산권한 - 폐지 + 중앙 전문결산기관 설치&운용하여 발주남발 방지
10. 도로 통행요금 - 대부분 폐지
11. 각종 세금고지서 - 폐지(같이 보이게 함)
12. 재단법인 - 폐지(국고기부법률 신설)


각 폐지정책들의 세부실행내용들을 보지 않고는 오해가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무임승차, 노인생활지원 및 국민연금 폐지하는데, 이 정책들이 얻고자 했던 정책은 건국수당으로 대신합니다.
60세 이상이라면 근로여부와 관계없이 70만원씩 지급되는데 근로능력이 없어도 생활이 가능하고, 경제력 문제로 자식눈치를 보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권과 시골은 무임승차 혜택의 수혜빈도가 압도적일 수 밖에 없는데, 돈으로 주면 필요에 따라 택시도 타고 버스도 타서 경제선순환에 도움을 줄 텐데, 무임승차라는 1차원적인 저수준 정책으로 오히려 경제순환을 방해하고, 지하철 적자를 야기시켰으며, 경제성 논란을 일으켜 민영화 까지 추진되는 어이없는 망국적 저수준 정책이라는 평가입니다.


길면 잘 보지도 않으니, 요정도만 설명해둘게요

생각나는대로 적어둔 목록이라 더 있을겁니다.
그리고 모든 부분에는 세부적인 추진내용과 그 명분이 다 있어요.

특히 정당제도 폐지한다고 하면 공산당이냐면서 1차원적/이분법적 사고를 하시는데, 민주주의가 추구하는 사상에 더 잘 들어맞는 대체방안이 있습니다. 그냥 폐지만 한다는게 아니고, 이후에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구체적인 내용이 있어요

재산세/상속세 폐지는 논란이 있을수 있는데, 바둑으로 보자면 20수 앞을 내다보는 의미로써 하는겁니다.
나중에 별도 설명글이 올라갑니다.

[대봉황월화[大鳳凰月華]]

전 다른건 몰라도 아이큐 430이라느니 이런 등등 이상한 이미지 마케팅은 좀 그렇더군요.

[CivilizationV]

ㅋㅋ

[치비™]

대봉황월화[大鳳凰月華] / 저도 마음에 안들긴 하지만 의도한 효과는 끝내줍니다.

세계 정치역사상 경제적으로 가장 효율적인 정치활동을 한 사람으로 기억될겁니다.(적어도 한세기 이후에서요)

지난 대선에 허경영이 쓴 돈이 대략 30~40억 수준으로 파악되거든요.
공식적으로 국고지원되는 대선선거비는 350억인지 400억인지 그럴겁니다.

유명 정당은 적어도 공식지원비용의 최소 2배수 이상을 공식적으로 신고하고 쓰고 있습니다.

선거비 국고지원이 사용한 비용의 50%를 보전해 주는건데, 최대가 350억일거에요

[세라믹스]

명바기는 쥐상이라 대통령이 되면 안된다고 했었죠...
아...그것이 진리인것을...-_-;

[Andy Samberg]

금융실명제/ 부동산실명제 폐지는 머여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뭐 imf 원흉이다 뭐다라고 평가도 엇갈리고 말도 많지만
이미 20년정도 흘러서 그 여파가 수그러든 지금 폐지하자는건
마치 과거에 시끄러웠으니, 이걸 넣으면 성공할꺼야 라고 믿는거 같다.

이미 한차례 성장통을 겪은걸 폐지해서 또 겪자니 이거 원.

[현탱™]

하아...하나부터 열까지 말이안돼.......

[세라믹스]

그네랑 결혼 어쩌구 하는 야그만 없었어도...
더 오래갔을건데...-_-;

[치비™]

허경영이 TV나와서 나라망한다고 생각하실수도 있는데, 이런 내용을 알고 보시면 이명박이나 박근혜가 선거활동 하는게 압도적으로 나라 말아먹는거 아니겠습니까?

적어도 대선때마다 그들 정당에 아주 합법적으로 세금을 350~400억씩 퍼주고 있는것이며, 다른 뜻있는 정치인들은 15% 지지율 확보를 할만한 홍보활동의 기회를 상대적으로 박탈당하여 포기하게 만드는게 지금 정당법이에요

이런 정당을 폐지해야 합니다.

개인적으로 뜻을세워 나라를 살리려고 기존 정당후보와 경쟁하려면 상식적으로 그들이 쓰는 최소한의 선거비용인 800~1000억 수준의 비용을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한다는게 지금 씹할 민주주의의 존나 공정한 정당제도와 선거제도의 불편한 질실이에요

[흑썬]

이럴 땐 무슨 표정을 지어야 할 지 모르겠어

[Andy Samberg]

나도 허경영 꽤나 유심있게 지켜보는 편이고
2007때는 뻔히 보이는데도 이명박 대세론이 수그러들지 않아서
개같은 현실이 좆같아 허경영에 한표 준 사람인데
4대강 홍보한다고 돌아다니는거 보면서 참 허탈했음.

자기가 왜 4대강 홍보를 하는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