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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경영 평가/분석] 자영업자를 망하게 만드는 월세 해결법2016.07.13 AM 10:31
허경영 : 재산세, 상속세는 헌법의 국민재산보호에 위배되므로 폐지한다.
허경영 : 벌 때 세금 잘내고, 쓸 때 세금 잘 내면 원칙적으로 재산세 등 부유세 받으면 안된다.
허경영 : 대신 소비세(부가세)에 대한 집중관리와 차등관리를 통해 세수를 조율한다. 그러니까 지금 특소세, 개소세 같은거 관리성을 증대시키면서 세분화 하겠다는거
허경영 : 그러면 생필소비재 구매는 부자나 거지나 비슷하니까, 그런 항목들을 골라내서 가정부담율을 낮춰 줄 수 있게되고
허경영 : 사치품류는 더 높은 세율로 조세형평성을 항시 조절 가능하게 된다.
허경영 : 이게 잘 될거냐고 묻는 IQ100짜리들이 있는데, 카드사용의무화를 시행하게 되면, 99%의 경제활동이 데이터로 집계된다.
허경영 : 데이터로 집계되면 정확하게 활용 할 수 있게 된다.
허경영 : 그런데 나를 바보로 아는 사람들은 생각도 안해보고 직접세는 올려야하고 간접세는 내려야 서민이 산다면서 바보같은 소리만 한다.
허경영 : 이러한 조세기반을 확보한 뒤
허경영 : 부동산 형평성을 맞출건데, 우리나라가 부동산 때문에 다 망했다. 그렇다고 집값 떨어뜨리면 자본이탈 때문에 또 망한다.
허경영 : 신혼부부에 1~3억을 지원해서 집을 사게 만들면 부동산값은 수요증가로 인해 상승세를 유지할것이며
허경영 : 실구매자들은 나라에서 1억주지, 2억은 무이자/무담보/무기한 대출해주니까 이자지옥/월세지옥에서 해방되니, 실질 가처분소득이 2배 이상 늘어난다.
허경영 : 게다가 나는 중소기업 100만원 쿠폰을 지급해서, 중소기업 구인난을 해소하고, 구직자들이 수준에도 맞지 않는 저임금 저질 일자리에서 해방시켜주며,
허경영 : 중소기업에서 5년간 열심히 다니면, 그 청년에게는 중소기업 창업자금을 무이자./무담보/무기한으로 나라에서 빌려주니까
허경영 : 젊은이들의 합리적인 사고방식으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신속하게 교체될 것이다.
허경영 : 그러면 결국 부동산이 남는데
허경영 : 주거문제는 결혼비용과 기타 다른 지급정책들로 인해 그 혜택의 정도가 다소 다를 뿐이지, 모든 국민이 100% 주거지옥에서 해방이 되며
허경영 : 남은건, 자영업자를 망하게 만드는 월세재도인데, 이것을 크게 재정비 한다.
허경영 : 앞으로 비주거 부동산의 월세제도는 매출/이익에 따른 차등지급제로 바뀔 것인데
허경영 : 카드사용의무화 정책이 시행될 것이기 때문에, 매출이나 이익을 속이는 일은 불가능하다.
허경영 : 이렇게 하면, 건물주는 세입자가 장사 잘 되게끔 서로 협력해야 하는 이해관계가 발생하고, 세입자는 수입이 줄어들수는 있어도 월세때문에 망하는 일은 없어지게 된다.
허경영 : 건물주가 지금은 높은 월세를 받는다고 좋아해서는 안되는데, 지금 대한민국 상황에서는 더 이상 그 월세 내면서 버텨줄 자영업자가 남지 않았다.
허경영 : 게다가 자영업을 할 정도면 우리 사회의 중산층(중간소득계층)이라 볼 수 있는데, 지금 자영업 하는 사람들은 90%가 망하게 되어있는데
허경영 : 그 가장 큰 원인이 바로 IQ100짜리들이 만든 월세제도 때문이다.
허경영 : 여기에 더해 세금포인트 제도가 생겨나서, 무수한 혜택이 주어지며, 이 포인트와 세금포인트로 얻은 공식지위는 상속이 가능하므로
허경영 : 지금까지는 사장들이 개인돈을 최대한 적게 취하고, 법인돈으로 자가용을 몰고 외식을 하는 등의 비겁한 행위들을 했는데
허경영 : 세금포인트제도 혜택을 보려면 개인소비활동을 해야하므로, 이해관계상 법인을 개인 지갑처럼 이용하는 일이 크게 줄어들게 된다.
허경영
같은 내용 액수와 디테일만 시대상에 맞추어 바꾸면서
25년간 꾸준히 주장해옴
하지만 한국 국민 수준에서는 내용이해 불가
2007년부터 기행을 시작
기행에만 집착
허경영의 진지한 모습 소개
"나는 욕할 수 밖에 없었다" 라면서 끝까지 욕함
이거 심리현상까지 찾아봤는데...여기까지만 써야지..
진정한 정신병자/바보는 누구인가???
- 나에게돌을
- 2016/07/13 AM 10:38
- 세린별풍선300개
- 2016/07/13 AM 10:39
투표자의 대부분이.. 후보자의 와꾸. 출신. 학력. 어느 정당인지.. 이런걸 보고 뽑는거기때문에 누가 어떤 정책을 내놓는가. 공약이 어떤 내용인지 옳은지 틀린지. 실현가능한지 이런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단지 여자대통령 만들어보자고 투표했다는 사람들도 부지기수인데..
허경영이 정신병자로 몰리는 이유는 간단해요.
혈연 지연이 없기 때문이죠
- gunpowder06
- 2016/07/13 AM 10:44
허경영의 만우절 농담같은 공약들이 다시 회자되는 이유는,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삽질이 너무나도 엄청나기 때문에
그들이 낭비한 막대한 혈세라면 허경영의 공약도 실현 가능할 거라는 생각 때문이죠.
- 빠가머리 앤
- 2016/07/13 AM 11:02
만약 허경영이 사기꾼이라면 이명박근허 일뿐인데...
- 치비™
- 2016/07/13 AM 10:53
무슨 기본소득 어쩌구 하면 막 좋아하는데
그 기본소득 개념 자체를 충실히 이해해서 시대변화에 대응가능한 지속성있는 사회제도를 제안한게 허경영 정책들이고
이거 반대로 여긴다면
정치선택 실질 주요변수가 정책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 정책적 이해를 깊게 가져야만
다른 대안도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면서 등장할거 아닙니까???
안타까운건
"자네 우리회사 조직을 이용한 돈버는 기술이 상당하구만"
"그런데 서울대가 아니니까 안되겠네"
이런 상황을 당당하게 말한다는거에요.
- 세린별풍선300개
- 2016/07/13 AM 11:00
얼마전에 루리웹 관련되서 맥심 잡지에 누구 투표하자고 글 올라왔던거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안타까운건
"자네 우리회사 조직을 이용한 돈버는 기술이 상당하구만"
"그런데 서울대가 아니니까 안되겠네"
이런 상황을 당당하게 말한다는거에요. ] 이거랑 똑같은 상황이 그때도 나왔었죠
- 우승주ㅣ
- 2016/07/13 AM 10:56
- Prinnity
- 2016/07/13 AM 11:00
이제와선 공약만으로 뽑기엔 무리가 있죠.
- 트라이앵글왕
- 2016/07/13 AM 11:03
- 어썸타이티
- 2016/07/13 AM 11:44
- I루시에드I
- 2016/07/13 PM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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