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평가/분석] 카드사용 의무화는 무조건 사회이익 아닌가요?

허경영은 1만원 이상 거래시

카드사용을 의무화 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저는 전적으로 동의해요.

그런데 반대하는 사람들 보면

내용을 보는게 아니라 허경영을 보면서 안되는 이유만 줄창 찾더라구요.

바보아닌가요?

정책내용과 그 실형여부와, 그 실행과정을 평가하는 국민이 늘어나면

그 평가에 부합하는 행동을 기존 정치인들이 할 거 아닙니까??

제가 몇년간 대화해보면서 겪은 것들이

1. 산간오지나, 좌판거래나, 영세해서 카드기계 못하는 사람은???

→ 한국은 통합카드결재 인프라를 정부주도해서 만들어낸 나라.

→ 전국 모든 업소가 단말기 1대로 국내유통 모든 카드를 실시간으로 결재처리 할 수 있는 지구상에서 유일한 나라 = 한국

→ 카드사용 의무화를 하려고 할 때, 지구상에서 1위로 잘 준비된 나라가 한국인데, 한국사람들만 안된다고 아우성침 = 바보

2. 영세업자 카드기계값은?

→ 카드기계값 현재에서 30~40만원 수준, 이것도 못살정도면 장사하지 말아야지

→ 시골 구멍가게, 섬마을 슈퍼 등 모조리 조사하면 몇군데나 됨??? 정부에서 그런건 무상지원해주면 되지. 뭐가 문제임???

(아무리 계산해봐도 30만 점포 이상 나올수가 없던데??)

→ 같은 맥락으로, 전기 등 필수소비재는 어지간해서는 1~2사람 사는 곳이라도 기관에서 돈 투자해서 전봇대 박아서 전기 끌어다 줍니다.

→ 그런데 전후 사정 돌보지도 않고, 안되는 이유부터 찾느라고 시장논리만 부분적으로 들이대는건 아니지 않습니까??

3. 수수료는?? 카드사만 배불리냐?

→ 1번에 말했듯이, 정부주도해서 카드통합결재시스템을 구축한건 한국 뿐 입니다.

→ 카드결재에 들어가는 비용은, 카드사에서 요구하는 수수료의 문제이며, 이 수수료라는 것은 실제 관리비용이 매우 저렴해요.

→ 현행 문제되는 소액결재 수수료를 법률로 지정통제하거나, 국영카드사를 만들어서 시장에서 경쟁시키는 것도 방법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독재국가냐고 그러더라구요

잘 생각해보세요. 바보들의 부분논리잖아요.

왜 필요할때마다 부분적으로 시장논리 끌어다 쓰는데요?

전체 상황 봐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본만 해도 지역마다 쓸 수 있는 카드가 다르고

일본 전국에서 쓸 수 있는 카드는 비자나 아멕스 같은 해외거대자본 제휴카드 뿐이잖아요.

이걸 우리나라는 정부에서 주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었다구요.

해줄건 해주고, 나라에서 필요한건 시장논리 들이대요??

다른 나라 정부들이 카드사들에게 "그건 니네가 투자해야 할 문제고" 라면서 방치했기 때문에
국민들은 지역마다/가게마다 카드제휴 되어있는지부터 확인하고 다녀야 하는 불편이 생기잖아요. (다른나라 사례)

이렇게 까지 해주었으니

정부는 공익적 차원에서

카드사의 수수료율을 조정하거나, 직접 사업에 뛰어들어서 경쟁해도 된다는 거에요.

민주주의가 먼저인지, 자본주의가 먼저인지 분명하게 따지시라구요

그런데 여기까지 이야기하면 어김없이 나오는 씹노예근성들이 있어요

"그게 국회에서 통과 될까??"

바로 현실성 문제지요.

내용 보세요.

저게 현실성 따질 문제입니까?

그 현실성이라는건, 바로 여러분들, 

즉 국민들의 수준낮은 정치판정 기준이 만들어낸

부당한 정치이해관계들 때문에 안된다는거잖아요?

가령, 한국 국회의원 혜택이 너무 크다, 받아가는게 너무 많다. 평가시스템이 너무 허접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 다 공감하시지요?

그래서 그걸 하자고 하니까

(국회에서 그걸 통과시키겠냐)

라면서 씹노예 병쉰세끼처럼 패배자 근성을 내비추는거에요.

그것도 (어자피 허경영이 주장하는거니까 안되는 거잖아 낄낄) 이러면서요.

아니, 적어도 나 한사람의 평가기준은 이렇다라는걸 보여줄 생각을 해야하는거 아닌가요?

그런 인식이 커질수록

정치인들이 그 평가자들의 한표한표를 따먹기 위해 변화를 해야만 하는건 당연한거잖아요

[Plastics]

어느 시기부토 카드사용에 대한 혜택이 줄었는지 보시면...ㅋㅋ

[보통의게이머]

허경영씨 얘기만 빼면 꽤나 설득력잇는 이야기네요.
허경영씨가 논리를 해치는게 아니라 아무래도 평이 좀 그러니까요.

[블루베리맛위도우]

1만원 이상 카드 의무화는 모르겠는데

카드 단말기좀 많이 보급됬으면

[솬타]

카드 수수료만 1%이하로 낮추면 가능할만한 얘기네요.
사실상 기업의 모든 수입을 카드로 받게되면 세금추적이 쉬워지니 세금을 확실히 거둬들일 수도 있고요

[쟁기]

왜 그걸 강제로 해야하는지?
그냥 카드 단말기 설치의무화,
카드 결제 거부하면 처벌 이런것만 만들어도 될텐데요?

카드 쓰기 싫다는 사람이 있는데 왜 강제냐고요.

[치비™]

그런걸 토론해가면서 답을 찾아가는게 필요한거잖아요.
그런데 안 그러더라구요

[번치킨]

1만원 이상 카드 의무화하면 화폐 자체가 존재할 이유가 있나?
현 화폐 제도 자체를 부정하는거나 다름 없어 보입니다만..
이미 현금 영수증 제도가 존재하므로 이후부터는 돈을 쓰는 국민들 인식 자체가 성숙해서 해결해가야할 문제지 이런걸 법적으로 강제한다고 해결되는 경우는 없음.
법으로 강제해봐야 시민의식과 법과의 괴리가 큰 중국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는겁니다..

[HGt]

연말정산 카드 100% 해줘도 지금보다 카드 더 많이 쓸듯

[프린세스 버블검]

재밌는건 국세청 입장에선 이득인데 국가 입장에선 아닙니다.

돈을 찍어내고 세금으로 뜯으면 어차피 찍는비용 이상으로 국가로 되돌아오는 상황에서
신용카드를 쓰면 금융사들에게 수수료가 떼여버리거든요.
물론 그 금융사들도 세금이야 내지만 그 회사들이 영업마진으로 먹는 부분도 있으니...

그래서 금융사들이 뭣같더라도 금감위한테는 벌벌 떠는겁니다.
기간사업처럼 나라에서 허락해주니까 할 수 있는 장사거든요.

[카오리즈마]

결재 (決裁)[결째]
[명사] 결정할 권한이 있는 상관이 부하가 제출한 안건을 검토하여 허가하거나 승인함. ‘재가4’(裁可)로 순화.

결제 (決濟)[결쩨]
[명사]
1.일을 처리하여 끝을 냄.
2.<경제>증권 또는 대금을 주고받아 매매 당사자 사이의 거래 관계를 끝맺는 일.

[치비™]

감사합니다.
아무 생각없이 손가락에서 쳐지는 대로 써왔었어요.

[혁씨]

쓰는 사람 입장에선 편한거고, 공공의 이익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모든 카드 관련 업무가 국가에 이관되고 수수료가 0일때나 그런거고, 결국엔 카드사가 제일 이익입니다. 모든 통화 폐지하고 전자화폐만 도입하는걸 바라셔야지 사용자 신용으로 현금없이 사용할 수 있는 카드에 대한 수수료를 재화 공급자한테 부담시키면서 선택 권한까지 뺐는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치비™]

이런 이야기도 몇년째 듣고 있지만

신용문제는, 꼭 신용카드만 쓰라는 법이 없이, 현금카드라는 대안도 얼마든지 있고
의무화로 인한 카드사 혜택이 예상되므로
수수료율에 대한 정부개입 명분이 더 커진다는 점도 생각하셨으면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는 셀러리맨 소득세가 15조 수준인데 비해
자영업자 소득세는 10조 미만이 되는 말도안되는 조세구조를 가졌거든요.
카드사용 의무화는 공정조세가 이루어 질 수 밖에 없도록 만드는 장치가 됩니다


이게 왜 공공이익이 안되겠습니까?


경영의 아버지 피터드러커 조차
"측정되지 않으면 경영 할 수 없다" 라고 하였습니다.

막연히 "잘, 열심히, 안되면 처벌해서" 하는게 아니라
구조 자체가 일부 소액 현금사용 정도를 제외하고는
모조리 자동 전산집계가 되어요.
탈세/탈루에 대한 원천적인 봉쇄가 가능합니다.

허경영은 여기에 더해서
간접세율의 적극적인 조정을 통해
부자들이 돈 쓸 콘텐츠를 적극 지원하고 조세를 충당하겠다고 합니다.

이걸 제대로 하려면
집계가 제대로 되어야만 실패를 줄일 수 있겠지요

[hapines]

개념적으로는 사회이익이기는 하죠.
단지 최저임금도 아까운 사람에게 카드수수료는 더욱 아까운 상황이라..

[잎사귀]

개인적으로 카드사용 의무화는 찬성인데,
전재조건이, 카드수수료를 없예거나, 해당 수수료를 국가가 귀속해야한다고 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