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경영 평가/분석] 허경영식 김영란법(부정부패방지법)

1. 쌍벌죄를 폐기하고, 뇌물 받은 사람만 처벌함

2. 뇌물 준 사람은 그 사실을 신고하기만 하면 뇌물로 준 액수만큼 정부에서 돈을 되돌려줌

3. 신고기간은 무기한

허경영 : 

현행 김영란법은 첫째로

그 대상이 본래취지와 다르게 변질되었다.

부정부패방지법은, 정치인과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를 막으려고 만들어진 법안인데

현실은 정치인들만 빠져나갈 구멍이 다 있고

전 국민을 감시와 처벌의 대상으로 만드는 악법이다.

또한 쌍벌죄 처벌기준은

진짜 부정부패를 하는 무리들끼리

뇌물 준 사람도 받은 사람도 무덤에까지 그 비밀을 가지고 가도록 만드는 멍청한 법이다.

내 방식대로

1. 돈 받은자만 처벌하고

2. 돈 준 사람은 신고만 하면 그 돈 돌려주며

3. 신고기간은 무제한

이렇게 해버리면

사람이 언제 어떻게 궁해질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믿고 같이 얻어먹고 하는 사이라도, 도저히 믿을 수 없게된다.

오늘 뇌물주고 10년 후 신고할지, 20년후 신고할지 혹은 죽기전에 신고할지 모르는 일 아닌가?

또한, 뇌물은 보통 회사돈으로 준다.

회사/법인 돈으로 준 뇌물을 뇌물 건네준 개인에게 돌려주니까

회사돈을 세탁 할 수도 있게 된다.

큰 회사에서는 회사돈주고 내돈으로 받고

작은 회사에서는 법인돈으로 주고 내돈으로 돌려받으니

이거 신고 안할 사람이 있겠는가???

현행 김영란법은

쌍벌죄로 인해 상호 비밀유지를 하게끔 만드는 바보같은 법안으로

본 취지인 부정부패 방지와는 거리가 멀고

오히려 부정부패를 적발하기만 더 어렵게 만들며

부정부패를 처벌하려면 많은 수사인력과 비용을 동원해서 명확한 답도 없는 수사를 해야만 한다.

이 과정에서 정황을 증명해줄만한 증거와 증언을 성실하게 해줄만한 이해관계자는 단 한명도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걸 해야 부정부패 방지가 이루어진다고 순진하게 믿는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가???

내 평가 : 

이해 못하는게 바보 아닌가???

그런데 바보가 더 많음

머리 나쁜 바보 말고

편견에 찌들은 바보들

[김성노]

돈 세탁 문젠 둘째 치고 신고해서 돈 돌려준다는건 어떻게 돌려준다는건가요?

[leiarde]

돈 받은넘이 따블로 뱉어내면 되겠네요 반은 돈준사람한테 반은 정부가 이거시 바로 창조경제 ^오^ 돈 없다하면 신불자 만들고 끝까지 받아내야지 능력되면 29만원만 가지고 살던가

[치비™]

정부에서 신고자에게 신고액 및 증거 확인해서 돈 돌려준다는 거에요.
뇌물 줄 때는 장부 등을 적어둘 테니까요.

[치비™]

leiarde //
그거랑은 개념이 조금 달라요.
신고포상액은, 정부에서 준다는 거에요.
신고자의 안전과 이익이해관계가 보장되어야 해요.

그런데, 이렇게 풀어서 쓰면 그럴듯하다고 느끼면서도

신고자의 안전과 이익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점을
본문 내용만 보고 알아채는 사람은 별로 없더라구요

한국사람이 지식적으로는 뛰어난데
이러한 이해관계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약해요.

저는 그래서 제발 편견 버리고 스스로 사고하라고 항상 외치고 다녀요.

[김성노]

정부는 돈이 그냥 생기나요? 결국 세금인데
그리고 둘이 짜고 하면 꽁돈이네요? 이게 정책인가요?

[毛부리]

코메디 같지만 재밋다.
허경영 하던 헛소리 같은공약 줄줄이 따라한게 박그네인거보면..
둘이는 애증의 관계인듯 하다
결혼해라.

[치비™]

헐...안되는 이유는 존나 잘 찾는다
글슨이처럼 씹멍청하게 꾸며진게 아닌데
그럴것이라고 단정짓는 편견..정말 대단하다

[치비™]

마치 결혼수당 이야기 할 때
"결혼하고 이혼하고, 결혼하고 이혼하게 하겠네"
라던 병신세끼를 다시 보는 듯 해요.
설마...그정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