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ㄱㄱㄱ] ㄷ담배값과 청소년 흡연율,그리고 담배값 인상 여론에 대하여2023.11.04 AM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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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너스 세수인 이번 정권에서 결국 만만하게 건들어 볼 건 결국 담배값이다.


박근혜 정권 때,2000원 정도의 담배값을 4500원 선으로 급격히 인상한 이후,그동한 약 8년간 담배 인상은 없었다.


개인적으로 문재인 정권 같은 진보 야권이 결국 안 되는 것은,이런 추진력이 없어서이고 앞으로도 보수 정권을 막 나가지 않게 견제해주는 역할에 충실 할 것으로 보는 것도 이런 나약한 면이 크기 때문이다. 조금만 나댐질 하면 지지기반이 날라가 버리니...


그래서,이번 정권에서도 추진 할 법 하다고 생각했는데, 슬금 슬금 올해부터 이야기가 나오더니 결국 어제 본격적 기사가 떴다.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번 추진을 기다렸다. 8년간 최저임금은 6000원대에서 지금은 만원이 되었다. 전자담배 등 다양한 옵션과,편의점 알바생들도 습득하기 어려울 정도로 그간 다양한 담배들도 많이 좌판대에 들어 왔다. 금연을 추구하는 정부 기조와 다르게 시장은 하루가 다르게 성장해왔던 것이다.


영상 매체 등에서의 담배 등장에 강력한 제재를 가하는 것 까지는 그러려니 하지만,병신같은 노담 캠페인을 보고 있자면 그저 한숨이 나온다. 그 나이대 아이들은 '하지 말라는 걸 하는 아이들이 피우는 것이 담배'다. 그들에게 저 캠페인은 오히려 담배를 피워야 겠다는 반발감만 준다. 정 피우는 걸 제지하고 싶다면 이 정부가 좋아하는 일본처럼 도심지 곳곳에 꽁초 투거나 단속하면 그나마 좀 나을 것이다. 그렇다고 심야 귀가시간 통제같은 제도까지 따라할 필요는 없겠지만도... 학교에 흡연실이나 만들어서 담배 안 피는 아이들한테나 매연 안 맡게나 하는 방향이 맞다고 생각한다.


이야기가 다소 엇나갔는데,갈수록 청소년 흡연률이 올라가는 데는 그들이 담배가 싸다고 느끼는 것이 주요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이 생각은,새벽에 길을 걷는데 중삐리나 되는 놈이 만원짜리 한 장을 내게 내밀면서 '저..잔돈은 가지셔도 되는데요..'라고 말 붙힐 때,생각이 든 것이다. 담배 가격은 최소 만원은 넘어야 한다고 본다. 


중 장년층의 담배는 어떻게 끊게 만드느냐. 사실 그냥 계속 필놈 피게 놔뒀으면 좋겠고, 그에 맞게 도시 곳곳에 담배꽁초 투척하는 거 잡는 걸로 세수 늘렸으면 좋겠다. 기왕 이렇게 된 거 담배꽁초 투기 벌금에 한 마디 안할 수 없다. 왜 담배 꽁초 투기는 5만원 벌금이고,집에 쓰레기 몰래 길가에 내버리는 건 100만원으로 이원화 해서 운영하는 지 모르겠다. 둘다 같은 목적에 같은 행위를 한 것인데 말이다.

그리고, 분명히 나라에서 경고를 했고,그래서 걸린 폐암에 왜 국민건강보험을 지원해야 하는지도 의문이다. 


"이 정도면 답이 됐으려나."


댓글 : 26 개
필놈피게 놔둘거면
청소년이나 중장년이나 차이 없습니다.
필놈은 피게되어있고 안필놈은 안핍니다.

청소년은 안되고, 중장년은 되고 할건 없죠. 어짜피 흡연 청소년이 흡연 청년 흡연 중장년, 흡연노년이 되는것이고....

벌금은 대초에 단속이 안된다는점에서 유명무실.
경제도 힘든데 꽁파라치 제도 같은 걸 만드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 않나 싶습니다.
뭔소립니까 그게... 학교에 대놓고 흡연실이라뇨 적어도 권장은 하지 말아야죠
담배값이 한갑당 3만원이면 필놈들이 안필것 같나요?
여기저기 삥을 뜯어서라도 필놈들인데요
흡연실은 현실적인 대안이었는데.. 그럼 '흡연반'으로 따로 나눠서 운영하는 방법도 생각해 봤습니다.
그나이대 친구들이 '급'을 나누는데 얼마나 민감한데 그런 생각을 하시나요;
괜히 일반 중고등학교에 우등생반이 따로 없는게 아닌데 말이죠
그걸 떠나서 흡연을 청소년에게 권장하면 안된다니깐요
"이 정도면 답이 됐으려나."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직전에 숏츠로 쿠팡플레이를 봐서..
담배로 걷히는 한해 세수가 약 12조원

닭근혜조차도 담배값 올릴 때 흡연인구를 유지하면서 최대 세수를 확보할수 있는 금액을 계산해서 올렸음..
물론 국민건강 타령하면서 개소리로 포장하긴 했지만 ㅋㅋㅋ

담배값 왕창 올리고 흡연인구 줄어들어서 현재 세수보다 덜 걷힌다면
그 빵구난 세수의 부담은 누구에게 갈지는 정해져있음

국가입장에선 해악을 떠나서 담배세수가 살림에 든든한 보탬이 되는건 사실

그리고 어디서 흡연율이 올라갔다고 보신지 모르겠지만
지표를 보면 성인 청소년 모두 흡연율은 매년 내려가고있어요
서울 청소년의 4.2퍼센트가 흡연을 하고 있다고 조사에 나왔군요. 요새 한 학급이 25명 정도라네요. 계산상으로 학급당 한 명이 흡연을 한다고 계산할 수 있고, 통계라는 게 이렇게 말이 안되는구나 ~ 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금 학급당 1명이 흡연한다는 사실도 통계로 알게된걸텐데
어느부분이 말이 안된다고 깨달으셨다는건지 모르겠네요 ㅎㅎ

현실은 흡연 음주로 거두는 세수가 건강보험 들어가는 비용보다 더 많아서, 이렇게 해결해라 뿅~
할 수 있는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담배 수입금에서 주는 건강증진기금 보다 건보료에서 흡연이 더 나가는건 사실이지만 전체적인 흡연 음주로 거둬 들이는 세수는 이보다 더 많은 것도 사실이고.
꽁파라치 제도도 별 의미 없는게 현장 적발해서 바로 벌금 물리는거 아니면 사실상 벌금 물릴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꽁초 문제도 흡연구역을 제한하는거 까지는 좋은데, 흡연실 같은 시설도 마련 없이 그냥 금지만 때려서 나타난 부작용이기 때문에 차근차근 바꿔나가는 수 밖에 없습니다.
흡연실에서만 꽁초를 처리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시군요. 윤석열이 휴대용 재떨이 1호 영업사원이 되기를 기원해 봅니다
흡연실에서만 꽁초를 처리를 해야한다는 생각이 아닌, 흡연구역 금지만하면서 흡연실 같은건 마련을 하지 않아서 지금과 같은 꽁초 문제를 불러온 것이죠.
담배 세수를 걷으면서 이와 관련된 시설은 하나도 짓지 않고, 문제를 방치하다가 쌓이고 쌓인 일인데 적어도 흡연실 같이 최소한의 시설을 마련하고 꽁초든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든 잡아야하는데, 이런 시설은 전무한데 잡기만 잡으면 반발이 나올 수 밖에 없죠.
다들 어차피 길빵 하는데, 흡연실이라는 게 필요할까요? 덤으로 버스 정류장같은 밀집장소만 아니면 어디든지 흡연이 가능합니다. 흡연실은 그리고 흡연자들조차도 기피하는 시설이예요. 웃기게도 말이죠.
그러니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주고 그거에서 벗어난 사람들을 잡아야 한다는 겁니다.
기피하든 말든 최소한의 공간을 마련해줘야 그거에 벗어난 사람을 잡아도 별말이 안나오지 그냥 잡기만 하면 그것도 맞는 일인가요?
이해 못하시는거 같으니 간단히 요약해서 알려드릴게요.
최소한의 명분을 쌓고 법을 어기는 흡연자들을 잡아서 벌금 물리자. OK?
참으로 골때리는 사상을 가지셨네
이런 사람이 정치를 하면 끝장나는거지
”우리는 윤석열의 시대에 살고있습니다“
"이 정도면 답이 됐으려나."


.......이런 멘탈을 가지신 분은 악플에 쉽게 무너지지 않겠지. .....
제 마이피라서 맘대로 할 수 있어서 그런 것일지도요.
세금 걷으려고 대마도 합법화 할 놈들
대마까지는 아니지만 인천에 카지노 짓자는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길폰에 벌금물리면 세수 진작에 회수 했을것 같음..
길폰은 길에서 걸어가면서 스마트폰 조작 하거나 시청 하는 걸 말하는 것 같은데,맞을까요.
벌금부과의 기준은,해당 행위가 타인에가 주는 위해성의 중대 정도가 기준입니다. 물론 타인에게 피해가 될 수 있기는 하지만 이동기구의 부주의시 피해를 입힐 시에 피해보다는 경미할 것입니다.
청소년 흡연율은 지속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여기에 청소년 수도 줄고 있죠.
요즘 청소년이 담배 대신 찾는게 마약이거든요
그렇군요. 마약문제가 심각하긴 한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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