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못먹는거] 공수처는 누가 견제하느냐? " 멍청한 질문.2020.12.12 PM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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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원하네요 ㅋㅋㅋ

댓글 : 30 개
내부총질 원리로 만드는게 공수처인데 뭔지도 모르고 반대했던 등신들
  • JULM
  • 2020/12/12 PM 06:52
현재 검찰은 부패했고 견제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너무 명백하게 보이기 때문에, 견제 수단이 필요한 것이고.
공수처가 견제 당하지 않는 경우, 검찰이 공수처를 견제하지 못해서 공수처가 괴물이 될 경우, 그땐 다시 대안을 찾아서 입법해야지.
지금 검찰이 괴물이 되어있으니까, 입법하는 것 처럼.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사람이 하는 일은 완벽할 수가 없고 항상 실수가 따라다닌다.
한번에 서로서로 견제하는 구도가 만들어 지면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면 제도를 계속 조금씩 손 봐 나가야지.
공수처를 자꾸 아무도 못건드는 성역이라고 지랄떠는건 지능 낮은 사람들 선동하기 위한거죠. 검찰이 일을 제대로 한다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 일이 없고 공수처를 수사할 일은 많을겁니다
공수처가 뭔지도 모르는 모질이들과 모르는 척 하는 씹새들이 너무 많다
ㅇㄱㄹㅇ~
애초에 민주주의 근본원리 중 하나가 삼권분립인데, 그 기본 메카니즘조차 생각하지 않고 내뱉는 딴나라당 워딩이란.
뭐 하긴 그들이 원하는건 삼권분립이나 견제분리시스템이 아니라 일당독재를 이루어 모두 다 자기네들끼리 해먹고싶은게 자기네들만의 정답이니까.

그런데, 그런것들에 표를 주고 편을 들어주는 것들은 콩고물이라도 받아먹는 자들일까. 아니면 그냥 무뇌아무뇌충이 되어 혹은 반세뇌되어 맹신하는 것일까.

여튼 정말 세상은 요지경.
몇일전 허리가 아픈놈이 한 소리랑 똑같내요

근대 민주당 당원비 매달 꼬박꼬박 낸다고?

국물의당비 아니고?
공수처 없이 검찰 내부적으로 자기들끼리는 견제가 안 됩니까?
견제가 됬으면 룸사롱 99만원은 미처벌 이딴게 나왔을라고 ㅋㅋㅋㅋㅋㅋ
내부에서 서로 봐주기 수사로 인해 솜방이처벌....셀프기소,셀프수사....문제가 많죠.
ㅇㅇ 안됨
그게 되면 일반인 100명이 재판 받아서 99명이 유죄받을때 검사는 100명중 0.1명만 기소될리가 없죠
재판으로 유죄받는것도 아니고 기소. 검사님들은 범법을 저질러도 기소조차 잘 안함
검사 범법 사건접수 11,852건, 기소 14건(0.13%)
전혀 안됨 안되는 수준이 거의 노양심 수준으로 안되요 ㅋㅋㅋㅋㅋㅋ
그게 됐으면 사태가 여기까지 올 리가 없죠
검사동일체원칙에 따라 한몸으로 똘똘뭉쳐 지들 비리는 다 숨겨주는게 검찰입니다.
이걸 이해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게 함정.후우...

이건 진짜 이해하기 쉽게 풀어써놓으신거.
진짜 살아있는 권력들이 이렇게 무섭내 어떻게든 저지하려 혈안이 된걸 보니 지금 까지 어찌살았는지 보이내
빡대가리들 한테는 그저 선동목적일 뿐이죠
이정권이 어떤일을 하던간에 물어 뜯기 바쁘잖아요
방역하는것 조차도 지랄 백신 까지도 지랄
집값 올라는가는건 뒤에서 쪼개면서 앞에선 지랄
능지가 어떻게된 인간들이죠
공수처의 최대문제는 공수처장을 여당 마음대로 임명가능하고 검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도 공수처에서 뺏아올 수 있음. 즉, 기존 정권과는 달리 정권에 대한 수사를 합법적으로 무마시킬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3권분립이라는 헌법적 가치를 손상시키는 치명적인 단점임
??? 충분히 생각하고 쓴 글인가요?
  • JULM
  • 2020/12/12 PM 06:40
지금도 경찰에서 조사 중인 사건 검찰에서 뺏아올 수 있다. 즉, 검찰총장만 구슬려놓으면, 돈을 먹이든, 약점을 잡든, 정권에 대한 수사는 합법적으로 무마 시킬 수 있고, 실제로 그렇게 작동해 왔음.
그렇게하면 검찰이 공수처를 수사한다구요.
권력분산을 통한 상호견제, 민주주의의 기본원리 모름?
본문의 글이라도 제대로 읽었으면 이런 댓글 안 썼을텐데
물론 최근 검찰의 행태를 볼때 공수처 자체는 필요함. 다만 현재의 구조는 너무 문제가 많음
그니까 무슨 문제?
기발놈은 누가 견제하냐?

기사같지도 않은거 쓰는 기레기들좀 잡아갔으면
시장경제논리에 따라
ㅈ같은 기사를 생산하는 저질 언론은 망해야 되는데
경제기득권층과 유착해서 후빨만 잘하면 살아남는 현실부터가 아주 단단히 잘못됨
오우 예리~ 하십니다 ㅋㅋ
공수처를 욕하고 매도하고 없애자는 사람들은 먼저 고위 공직자가 되고 씨부려라~~~
정의로운게 아니다 라고 주장하는게 아니고요
정의로운 세상이 살기 좋은 세상인건 아니라서 반대하는 사람도 많아요
비리나 나쁜짓도 인간의 한 일면인데 막는다고 막아지는게 아니라고 보거든요
막으면 탈출구를 마련하던가 아님 막음으로써 또 다른 문제가 터질게 뻔한데 그에 대한 대처도 없이
“정의면 나라가 망해도 실현한다.” <—- 이게 잘못된거에요
뭔 개소리를....정의면 나라가 망해도 실현한다. 이 말 자체가 모순입니다. 정의로운 행동에 나라가 망할 정도면 이미 부패가 멕시코급이죠.
이야기 자체가 모순덩어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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