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독도가 우리 땅인 근거2019.07.26 PM 0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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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월 29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677호

제2차 세계대전 종전 후 일본의 통치 행정

범위에서 독도를 제외시킨 각서입니다. 


연합국 최고사령관은 일본의 영역에서 

“울릉도, 리앙쿠르암(독도)과 제주도는 

제외된다.”라고 규정하였습니다.


6월 22일. 연합국최고사령관 

각서(SCAPIN) 제1033호

연합국 최고사령관이 SCAPIN 제677호에 

이어 일본의 선박 및 국민이 독도 또는 

독도 주변 12해리 이내에 접근하는 것을 

금지한 각서입니다.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 체결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은 제2차 
세계대전을 종결하면서 연합국과 일본이 
체결한 조약입니다. 

이 조약 제2조(a)에서 “일본은 한국의 
독립을 인정하고, 제주도, 거문도 및 
울릉도를 포함한 한국에 대한 모든 권리, 
권원 및 청구권을 포기한다.”라고 
규정했습니다. 

이는 한국의 3천여 개의 도서 가운데 
예시에 불과하며, 독도가 직접적으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하여 독도가 한국의 
영토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습니다.

댓글 : 1 개
당연한거임. 방숭국이 아무리 질알질알해도 국제법적으로 또 실효적으로 한국이 지배하는 독도에 암것도 못함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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