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각지대] 왜곡된 노동현장
이번 팬데믹 사태에 있어 간호사에 대한 처우는 진짜 해결해야될 우선순위 사회문제 중 하나다.그런데 잠시 다른 관점에서 보자.아..
2021.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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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사고나지 않은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은 재판장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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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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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민형사 통합형 재판이 필요하다.
민사 형사 구분은 기본이지만,
자본주의 시스템 안에서는 통합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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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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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한국에는 직업성 암 환자가 너무 적다
“한국에는 직업성 암환자가 너무 적습니다.” 이윤근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보건학 박사)의 말이다. 많은 연구에서 전체 암환자..
2021.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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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급전 빌렸다 빚 노예된 '공증 사기'
피해자들은 꼼짝 못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공정증서입니다.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 권리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
2020.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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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각지대] 품질 인증땐 국산, 생산땐 중국산
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전국 신축 아파트의 대부분은
중국에서 수입한 저가·저품질 부품을 장착..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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