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급전 빌렸다 빚 노예된 '공증 사기'

LINK : https://news.v.daum.net/v/20200121210330753

피해자들은 꼼짝 못 하게 만든 것이 바로 이 공정증서입니다.

법적 다툼을 예방하고 권리행사를 쉽게 하기 위한 공증은 법원 판결과 같은 강력한 효력을 갖기 때문입니다.

공증을 실제와 다르게 하면 형사 처벌을 받지만, 입증이 어렵고 적발돼도 대부분 소액 벌금에 그칩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망칠 수도 있지만 정작 공증인은 무책임합니다.

[B 변호사/공증인가 법무법인 : 공증인 입장에서는 어떻게 그걸, 금전 거래 내역을 보여달라든가 그런 권한은 없는 거니까. 의무도 없고, 권리도 없죠.]

법무부가 매년 공증 지침을 위반한 공증인을 징계하지만 대부분 견책이나 과태료로 끝납니다.

실제 돈이 오간 내역을 확인하지 않고도 공증이 가능한 제도적 허점이 문제입니다.

일본의 경우처럼 공증을 근거로 압류를 집행할 때 법원이 실제 빌린 금액과 공증에 기재된 금액이 일치하는지 심사하는 방안도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인생을 파괴하는 공증 사기를 막기 위해서는 사채업자와 공증인 사이 유착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한 수사가 필요합니다.

https://news.v.daum.net/v/20200121210330753

[긴밤]

이런거보면 우리나라법은 너무 허술 합니다
한번 싸그리 수정 보완해야 되는데 국회놈들이
일을 안하니 바뀔리가 있을까 싶습니다

[RAVENOUSWOLF]

네 정말 공감합니다.
21대 국회는 다른 일보다 시대에 뒤떨어져버린 여러 법안들 수정하는 것부터 우선으로 해주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