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각지대] 사고나지 않은 음주운전에 대한 판결

사고가 나지 않은 음주운전의 경우 정해진 양형 기준이 없어 형량은 재판장 재량에 달려있습니다.

https://news.v.daum.net/v/20210519203409771

A씨의 음주운전은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 2001년과 2004년에 벌금형을 받았고

2015년엔 음주운전을 하다 사고를 내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무면허로 차를 몰다 적발된 적도 6차례나 됩니다.

이런 가운데 네 번째 음주운전이 적발됐지만

법원이 선고한 건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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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해라 입법부.

[냥마루쿤]

놀랍지도 않고 더 좋아질거란 기대도 안합니다 솔직히

[케이빵]

빨리 억울한 피해자 만들어 내라고 재판부가 음주 운전자 등떠미는거 같네

[아리나공주]

음주 운전은 진짜 삼진아웃이 아니라
한번만 걸려도 다시는 운전대 못잡게 해야 되는데...

[LemonGrab21]

판검사나 국회의원중 하나가 음주운전 차에 치어 죽어야 바뀔거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