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린풍자쇼] 국민민원고

국민민원고

내가 간혹 쑈 말미에, 이번 에피소드는 국민신문고에 올릴 거라고 한 거 있지? 아항? ...예아. 그래. 믿기 힘들겠지만 진짜 다 올렸어. 나, 한다면 하는 사람이라고! 핫. 오늘은 여기에 관한 경과보고야.

첫 타자는 외상센터 이전 문제. 기억 나? 올해 초. 이국종 교수님이 때려치운다 와자와자 소리 나오고, 닥터헬기 소음에 주민 간 다툼 생기고. 말도 아니었지. 앙? ..이렇게 민원 올렸어. 적자 보는 지방 공항을 지역거점 외상센터로 만듭시다! ..결과는요!

안타깝지만 어렵습니다! 이유는요! 첫째, 외상센터는 다양한 진료과목 선생님들의 상호유기적 협조가 필요한데, 외진 지방공항에 몸값 비싼 선생님들 단체로 모시기엔 예산이 안 된대. 둘째, 헬기민원을 줄지 몰라도, 일반적으로 더 많이 사용되는 구급차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거야. 크흑 역시 배운 분들이라 달라. 깊이가! 안은 거부당했지만 아주 만족했어. 상세한 설명과 갓리적 근거! 보건복지부 박** 씨 썅큐배리고마워.

다음은 올 4월 선거 한창일 때! 다들 불편하지 않았어? 관외, 관내 구분해서 따로국밥 줄서기? ...그치? 그래서 선관위에 건의했지. 이거 좀 없애주세요! 결과는요! ..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은 구체적인 시행방안이 제시되어 있지 않아 제안심사대상외로 처리합니다. 끼요옷! 면접 떨어진 후 쌍쌍바 먹던 느낌을 대국민 사이트서 느낄 줄이야!

그런데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이번이 끝이 아니네? 6월에 건의했던 노숙인 재난지원금 문제는 아직 대답조차 없어. 행정안전부 재정정책과 이** 님! 어떻게 된 겁니까! 재난지원금 사용기한이 8월 31일!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거주지 없는 노숙인도 돈 받아야 되잖아요! 가장 긴급하고 필요한 분들인데! ...좋은 소식 기대하겠습니다.

자, 다음! 이번엔 어.. ..최숙현 선수 문제. ..감독, 코치, 선배, 일부 동료들에게 따돌림, 모욕, 폭행, 성추행 등 말도 못할 고통 속에서 극단적 선택에 이른... 두 번 다시 일어나선 안 될 일. 내 딴에 생각한 대안이 대한선수협이었어. 선수가 주최가 된 협회를 만들자. 초대회장은 돈 많고 힘 있는 정몽준 전 의원으로 해서.

처음 접수한 곳은 국민권익위원회였어. 인권문제니까 당연 여기서 해결 볼 줄 알았지. 근데 아니네? 귀하께서 신청하신 내용은 해당 기관인 문화체육관광부의 검토와 답변이 필요하므로 저희센터에서 답변을 드리기가 어려움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요청은 민원이 아닌 제안신청을 통해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그, 그래요?

그래서 다시 했다? 국민제안으로, 문체부에, 대한선수협을 만들어 주세요! 결과는요! ...응, 안 됩니다.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기대효과 등 구체적 사항이 결여됨에 따라 귀하의 제안을 심사할 수 없으므로 비제안처리 하오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야! 여기 사장 나오라 그래!

너무하잖아? 제안 하나 하려면 비용편익분석에 예비타당성조사까지 다 해서, 공무원님 입에 떠먹여줘야 해? 이건 무슨! 내가 9급 아래 대리 노예도 아니고!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다! 주인이 대충 지시하면 찰떡같이 알아들어야지! 당장 진행시켜! (찰싹!)

끄응... 알아. 공무원님들 고생하는 거. 하루 종일 별별 멍멍이 소리 다 처리하려면 이렇게 할 법 하지. 그러나 복붙 답변은 심했어! 일말의 영혼마저 느껴지지 않는 글이잖아! 무성의 표본! 보면 기분만 더러워. 이래서야 어디 국민제안 하겠어?

여기서 잠깐, 이런 경험, 여러분은 하고 싶지 않을 거야. ..그래, 이를 해결할 좋은 방법이 있어. 국민신문고를 쓰면서도 말야. 어떻게? ..바로, 카테고리를 정확히 한다! 국민신문고라고 해서 북 하나만 달랑 있지 않아. 미묘한 어감 차이로 여러 분류가 있걸랑. 이를테면 민원, 민원상담, 국민제안, 국민생각함, 예산낭비 신고 등등. 잘 골라서 글 올려야 좌절감 맛보지 않지.

일단 국민제안은 나가리야. 너님이 석사급 논문 정도로 분석하지 않는 이상 답변은 정해져 있어. 내용이 부족해 제안심사대상 외로 처리합니다! 칙쑈! ..그럼 왠지 만만하게 보이는 민원상담은 어떻냐? 여긴 주무처 구분도 애매하고, 답변도 아리송해. 그야말로 상담! 어떻게 하겠다는 대안은 없어. 우린 아무고토 모릅니다. 그 일은 저기서 합니다. 코호호.

믿을 건 민원 뿐! 민원상담과 정말 비슷해 보이지만, 답변 퀄러티는 하늘과 땅 차이야. 여긴 주무처도 알아서 팍팍 맡고, A4 반장은 꽉 채울 정도로 성실히 임하지. 외상센터 문제, 김민아 선 넘어 우주로 간 사안, 부산 북항 재개발 등등 질문에 흡족한 대답 해줬어. 물론, 다 거부되긴 했지만. 크흠. 복사 답변 아닌 게 어디야!

아무튼. 어쩌다 보니 국민신문고 평가가 됐는데. 그.. 아직 부족해! 더 편리하고, 국민은 주권자다 정신 철저히 갖춰야 하지. 이 둘은 한꺼번에 개선할 방안 있어. ..복잡한 분류 다 없애! 병원 창구마냥 이리저리 해매는 짓을 우리가 왜 해야 하는데! 왕이 길 묻는 거 봤어? 주인이 가는 곳이 곧 길!

그런 의미에서 국민신문고는 민원으로 대동단결!

국민신문고 : https://www.epeople.go.kr/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 http://www.law.go.kr/%EB%B2%95%EB%A0%B9/%EB%AF%BC%EC%9B%90%EC%B2%98%EB%A6%AC%EC%97%90%EA%B4%80%ED%95%9C%EB%B2%95%EB%A5%A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