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신의길 마이피

[칼린풍자쇼] 존경하지 않는 재판장님2021.06.12 AM 01:01

존경하지 않는 재판장님

후우.. 어.. 이걸 어떻게 풀어야 할지 모르겠네.. 강제징용 피해자와 그 피해자 유족들이 전범기업 16곳을 대상으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어. 그 결과가 이번 주 월요일 나왔거든. ..각하.. 일본식 법률 용어라 무슨 뜻인지 몰라서 찾아봤다? 각하. 검토할 자격조차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여 신청 자체를 배척한 판결.

..뭐가 문제라서 검토 자격조차 주지 않은 걸까? ..존경하는 김양호 판사님 왈, “청구권협정”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이 일본이나 일본국민을 상대로 소를 행사하는 것은 제한된다. ..청구권협정? 또 찾아봤지. 한일청구권협정. 우리나라와 일본 사이에 1965년 체결한 협정. 일본은 한국에 자금을 조달하고, 대신 한국은 대일 청구권을 포기한다. ..쉽게 말하면, 돈 줄 테니 먹고 떨어져. 이 뜻이지? (...) 지금 누구 무덤에 침 뱉고 싶은데 참을게.

그런데 말입니다. 2018년 대법원은 지금과 전혀 다른 판결을 내렸걸랑. 무려 13년 8개월 동안 끌긴 했지만, 결국 신일본제철에게 배상명령을 내렸어. 피해자에게 1억 원 씩 배상하라! ..이때도 청구권협정이 걸림돌이었더라고. 한국은 약속 지켜라, 돈 받아놓고 지금 와서 딴 소리냐, 무역 보복하겠다, 일본 쪽 반발이 극심했어.

너님들은 어떻게 생각해? 억울하긴 하지만 과거 약속을 맺었으니 넘어가야 할까? 아니면 그때는 그때고, 지금은 지금? (..) 다행히 우리 똑똑한 대법관님들께서 빈틈을 찾아냈어. 청구권협정 인정할게. 하지만! 정당한 경우에만 인정한다! 강제징용은 니들이 폭력과 불법으로 우리를 점령해서 생긴 문제 아니냐? 거기다 강제동원에, 인간 이하 대우에, 이딴 반인륜적이며 위법이 가득한 행위에 청구권협약을 적용할 수 없다! ..키야, 브라보치아노!

이렇게 힘들게 쌓아온 판단을! 무려 14년 간 온갖 방해공작 끝에 간신히 찾은 정의를! 한 순간에 부정한 것이 이번 각하 판결! ..대단하다. 정말 대단해. 대법원 판례마저 뒤집어 버리는 판사님 용기에 박수를 보내. (...) 돌려 까는 거 아냐. 진짜로 존경해. 판사면 자기 결단 내릴 수 있어야지. 그 누구의 눈치 보지 않고, 암!

그래서 또, 또 찾아봤어. 대한민국 국민 대다수가 속 터질 판결을 내린 이유. 분명 우리가 보지 못한 시야가 있을 것이다. 합리적이며 냉철한 원인이 존재할 것이다! ..김양호 판사님 가라사대, 식민지배의 불법성과 징용의 불법성은 모두 국내법적인 법해석이며, 일본과 국제사회가 식민지배 불법성을 인정하는 것은 아니다. 예? ..손해배상을 인정하면 “서방세력” 대표 국가들 중 하나인 일본국과의 관계가 훼손되고, 이는 미국과의 관계훼손으로 이어진다. 안전보장을 훼손하고 헌법상 질서유지를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 예에? ..강제징용 사안이 국제재판에 승소하더라도 얻는 것이 없거나, 오히려 국제관계 경색으로 손해를 본다. 고로, 본인은 헌법기관으로서 헌법과 국가 주권자인 국민을 수호하기 위하여 이와 같이 판결할 수밖에 없다! ..야이! 쌍쌍바 반갈죽 할짝 놈아!

후우.. 냉철한 시선은 개뿔! 이거 완전 식민사관에, 아직도 자유서방주의 내세우는 50년 전 반공주의에, 국가를 위해서라면 개인쯤이야 뒤져도 상관없다 전체주의 사상이잖아! 일본 제국주의 천황폐하 만만세 외칠 당시 딱 적합한 사고! 그걸 판사라는 인간이 신성한 재판장에서 늘어놓아? 진실에 대한 투철한 연구, 고민도 없이? 너님, 판사, 각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