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좋은 글] 50만명이 시청했던 영화,

정말 처음 접하는 사람들을 위해 기본개념만 잠시 이야기하겠다.
여태까지 글 많이 봐왔던 사람들은 그냥 맨 밑의 영화만 보면 된다.

기본소득제는 일단 사람들로부터 돈을 거둔다.
없는 사람에게서는 적게, 부자에게서는 많이... 그렇게 거둔다.
그 돈은 1/n 해서 사람들에게 바로 나눠준다.
없는 사람에게도 주고, 부자에게도 똑같이 준다.

돈은 거두지만 어디에 쓰이는지 알 수 없는 세금과는 완전히 다르다.
또한 거둔 즉시 모두에게로 배분되므로 그 돈이 엉뚱한데 쓰일 가능성도 작다.

기본소득제를 이야기할 때 반드시 붙는 수식어가 있다.
무조건적인.
즉, 정확한 명칭은 "무조건적인 기본소득제"다.
즉, 이런거 저런거 따지지 않고 모두에게 준다는거다.

어제 이런 기사가 났다.

한강다리에 휠체어만 남긴 채..30대 장애인의 '쓸쓸한 죽음'

뭐 제목만 봐도 알거다.
팔, 다리 전부 못 쓰는 장애인이 몇 시간 전까지 설 이야기 하다가 갑자기 자살했다는거다.
생활고에 시달리다 갑자기 그렇게 된 듯 하다.
부모가 남긴 몇 푼 안되는 유산 가지고 살았는데... 이런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에서도 잘렸다.
그 몇 푼 유산 받았다고.
하긴 뭐 기초생활수급자라고 해봐야 최대 50만원이니까 보통 30만원 수준으로 받는다만.
암튼 그 얼마 안 되는 돈조차 유산 받았다고 못 받았다.

무조건적이라는 것은 바로 이런 경우를 막는다.

조건적, 선별적 복지라는 것은 심사과정에서 사람이 모욕감을 느끼게 된다.
결국 인간으로서의 권리 라기보다는 실패자/약자로서 동정 받는 그런 식이 된다.
반면 무조건적, 보편적 기본소득제는 이건희에게도 주고 노숙자에게도 준다.
사람들의 권리가 된다.

이런 의식은 큰 사회 전체로 볼 때 돈 몇푼 보다 훨씬 귀한 것이다.

사회가 너무 커서 무조건적인 아니면 조건적인... 이런 조건밖에 선택할 수 밖에 없다.
조건적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 사회의 권력에 따라 어쩔 수 없는 불합리가 따른다.

기본소득제의 최대 특징은 그 다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무조건적인"에 있다.

기본소득제의 재원등은 사실 그 사회의 인문적 수준에 따라 달리 한다.
아무튼 재원으로 쓸 돈은 충분하다.
1인당 국민소득 현재 환율로 2천 1백만원인데...
이는 젖먹이부터 내일모래 하는 노인까지의 소득이다.
5인 가족(부모 + 부부 + 아이) 이라면 그 가정의 연 수입은 1억 5백만원이 되야
우리나라 평균이라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연봉 1억 받는 사람 어디 그리 흔한가?

어차피 사람은 일을 해야 돈을 받고, 그 돈으로 살아간다.
그러나 지금은 신자유주의와 자동화 기계로 일자리 자체가 없다.
그것은 구매력의 약화로 이어져 제품을 생산할 필요 자체가 없어질 것이다.
아니, 사줘야 뭘 만들던지 할 것 아닌가?

과거 노통은 IMF를 완전히 극복했음을 선언하면서 이런 말을 한 적이 있다.

"국민 여러분, 우린 이제 IMF를 완전히 극복했습니다.
국고에는 이제 안심할 정도의 돈이 있습니다.
그동안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이 돈을 돌려도 줘야 하겠는데
다만 이 돈을 어떻게 돌려줘야 할지를 모르겠습니다."

저 밑바닥 사람들에게 돈을 줄 방법을 못 찾아서 노통은 돈을 줄 수 없었다.
어떻게 돈을 풀든 그 돈은 결국 있는 사람에게만 몰릴 뿐이니까.

기본소득제야 말로 이런 경제환경 속에서
지속적으로 돈을 밑으로 푸쉬해 줄 수 있는 유일한 제도다.

이정도만 알면 된다.
나머지는 영화 봐라, 영화...


그리고... 청이 하나 있는데...
기본소득 운동을 할려고 해도 돈이 너무 없다.

뭐 작은 소책자라도 하나 만들어서 배포하고도 싶고
강사 키워서 여기저기 내보내 기본소득 좀 알리고도 싶고

그런데 정말 돈이 없다.
여유되면 돈 좀 주기 바란다.

기본소득 네트워크에서 CMS 회원으로 가입 좀 해주라.
웹 회원으로 가입했다면 CMS회원으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에도 후원 좀 부탁한다.

이 영화 번역 기본소득 청'소'년 네트워크에서 했다.

정히... 머... 돈 없음 말고...
없는데 어떡하냐?

[.모]

펌글입니다

[롤링스뎅즈]

이건 진짜
몇십년이 걸려도 안 일어날. 못 일어날
적어도 우리나라에서는 꿈같은 이야기 같음

정치뿐만이 아니라
국민들도 오히려 왜 50만원 가져가서 30만원만
나눠주냐머 반대할게 뻔함
돈없는 사람은 또 참치캔 하나에 넘어가던가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세금 챙긴다고 욕할게 뻔하고

10만원 20만원의 돈의 차이가 아니라
사람들이 사는 세상이 좋아지고
환경이 좋아지는 거겠지만

우리나라에서 절대 이런일은 안일어 날거라고 확신함

[.모]

....글쌔요 전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일자리 돈 ....취업의 문은 극도로 좁아지고 산업은 첨단화 자동화 되어버렸고 그만큼 2배~10배로 실업자는 늘어가고 비정규직의 끝없이 양산되고 그또한 자리가 없어서 정말 궁핍한 사회가 되어버리라고 확신합니다
그때 생각할수 있는 대책중에 가장 현실적인 방법으로 튀어나올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라라라라라라바]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기에 불가능
거기에 화폐가치의 하락, 물가안정불가능 등
지구촌이 하나의 국가로 뭉치지 않는 이상 불가능한 꿈의 논리
결국 you도 사기당하고 있는거일수 있다는걸 생각해야됨

[.모]

걱정하시는 부분도 응당 당연한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허나 지구촌이 하나로 뭉쳐야할 필요까지 있나?에는 글쎄요 ㅎ

[MONOkuma]

아... 이거 겁나 좋은 글인데? 고맙소...

[.모]

잘보셨다니 감사합니다

[피라네시]

기본 소득제에 대해서는 팟캐스트 '그것은 알기싫다'에서 3회에 걸쳐 그럭저럭 이해가는 수준으로 설명해준적이 있죠. 이게 어느날 갑자기 뿅하고 나온 정책이 아니라 중세시대부터 계속 논의 되어 왔던 이론이더군요.

긍정적인 기능도 있고 부정적인 기능도 있긴 하지만 저도 듣고나서 내린 결론은...생각보다 할만하다라는 것. 가장 큰 문제는 역시 제원마련인데 글쓴분이 하신 방법도 있지만 여러가지 다른 방법이 있긴합니다. 그 중엔 국영 신용카드라는 게 좀 설득력이 있더군요.

[.모]

피라네시님 같은 분들이 더 많아져야 할텐데 그러지 못하는게 참 아쉽다는 개인적인 생각을 합니다
제원마련....우선 해외은닉 자금 돈만 가져와도 최소 10년동안의 국가예산이 들어옵니다 그것도 최소로 잡은것이죠
기업이나 정치인들에 한해서만 그정도이고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도 그런식으로 빼돌려놓은것도 상당하죠
그외도 부자감세 도 있죠 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