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 | 철학] 여야, 9일 ‘한국형 나사’ 우주항공청특별법 본회의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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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5월 우주항공청 개청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15일 오후 서울 강남구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우주항공청특별법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개회사를 하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제공) 2023.3.15/뉴스1

여야 이견으로 9개월 넘게 국회에 계류 중이던 ‘우주항공청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우주항공청법)’이 9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2022년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우주경제 로드맵을 직접 발표하고 우주항공청의 역할을 강조한 지 1년 2개월 만이다.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올해 5월 한국판 ‘NASA(미 항공우주국)’격인 우주항공청이 출범할 전망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여야 간사인 국민의힘 박성중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의원은 국회에 계류 중인 우주항공청법을 비롯한 우주정책전담기관 설치법을 8일 과방위 법안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처리하는 데 합의했다고 7일 밝혔다. 윤 대통령의 대선 공약인 우주항공청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하에 ‘한국형 나사(NASA)’로 불리는 우주항공청을 신설해 관련 정책을 범정부적으로 관장하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4월 정부안이 발의됐지만 여야는 우주항공청의 위상과 기능에서 의견차를 보여왔다. 정부 여당은 ‘업무 효율성을 위한 과기부 산하 차관급 외청’을, 민주당은 ‘대통령 직속의 장관급 독립기구’를 주장하면서 평행선이 이어져온 것.

여야는 우주항공청을 과기정통부 소속으로 두고 대통령 직속 국가우주위원회에 우주항공청을 감독하는 기능을 부여하는 것으로 합의했다. 또 기존 우주 관련 연구기관인 한국항공우주연구원과 천문연구원의 기능 중복을 방지하기 위해 두 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의 소속기관으로 두기로 했다. 다만 기존 연구 시설 등을 고려해 항우연과 천문연구원이 물리적으로 이동하지는 않는다. 여야가 법 시행 시기를 공포 후 4개월로 합의해 우주항공청은 올해 5월과 6월 사이 출범할 전망이다.

우주항공청이 설립되면 현재 과기정통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연구재단 등에 나뉘어 있는 우주항공 관련 업무를 모두 이관받아 총괄하게 된다. 구체적으로는 우주항공 분야 정책, 산업육성, 국제협력, 인재양성 등을 수행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방부의 민군겸용 사업, 국토교통부의 항공안전 분야 사업도 우주항공청과 각 부처가 협업해 진행하게 된다.

특히 우주항공청은 우주 관련 외교와 국제협력 업무를 수행하게 될 전망이다. 그동안 국제 우주 협력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 각 연구기관이 미 항공우주국(NASA) 등과 개별적으로 진행해왔다. 이에 국가 차원의 국제협력에는 한계가 있었다는 것이 과학계의 대체적인 평가다.

미국의 달 탐사 계획 ‘아르테미스 프로그램’ 등 대형 우주 탐사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우주항공청이 국제협력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면 글로벌 프로젝트에서 한국의 역할도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