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각생각◈] 민주주의의 실현2011.08.12 PM 0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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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9 개
민주주의와 자본주의를 합하면...
딱대한민국이네
아!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모양 이꼴이구나....
이런게 민주주의의 한계죠.
어떤 시스템이든간에 빈부의 차가 없을 수는 없는건데.
자유주의+민주주의는 빈부의 격차가 커질 수밖에 없는 구조로
되어 있거든요.
더 많이 가진 사람이 더 많은 기회를 얻는 구조가 문제.
그래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회복지를 도입하는 것인데
사회복지라는 것 자체가 민주주의나 자유주의의 이념하고는
전혀 상관없고 오히려 사회주의 쪽 개념이죠.
그래서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 그러면 자꾸 빨갱이 타령하는
빌미가 되는 것이고요. 하지만 자유주의 자체가 원래 부터
문제점을 안고있어서 복지를 추가해야되는 것인데 이게 안되니
빈부 격차는 커지고 사회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거죠.
북한사람들이 주체사상의 세뇌에 빠져있는 동안 우리는 스스로 이념을 선택했다고 믿지만, 사실 정도차이지 별반 차이 없습니다.
자본주의의 세뇌에 빠져서 가난한 사람에게, 게으르고 무능한 탓이라고 손가락질 하지만, 아무도 폐지를 주워서 손주들을 키우는 할머니보다 이건희가 세상을 더 열심히 산다고 말할 수 없죠.
이론상으로만 따지면 투표로 기득권층을 국회의원이나 정부의 고위직에서 완전히 몰아낼수도 있지만 그들은 투표를 해도 무슨 변화가 있겠어 하고 그냥 낙담해버리죠. 하지만 결국 나한테 세금내라고 하고 복지혜택주고 일자리 창출에 가장 큰 영향을 주는 사람은 내가 투표한 혹은 투표할 사람들인데 말이죠.
민주주의란 다른 모든 제도를 배제하면 가장 최악의 제도이다.
-처칠-
진정한 민주주의를 실현한다면 인간이 한층 성숙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시궁창
우리나라에서 복지주의펼치면 포퓰리즘으로 매도당하더만 ㅎ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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