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야기] 강고발의원. 역고발 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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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 의원은 자신이 고발당한 사실을 블로그에 직접 게재했다. 아이디 ‘제비22’의 누리꾼은 경찰청 신고민원 포털에 “미상의 방법으로 박 서울시장의 아들 MRI 사진을 취득, 이를 인터넷에 공개했고 뽐뿌(www.ppomppu.co.kr)의 한 회원이 이 사진을 불법적으로 퍼와서 해당 사이트의 게시판에 게시했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처벌이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민원을 제기했다.

해당 누리꾼은 “MRI가 진짜인 경우 이를 유출한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강 의원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 되고 “MRI가 가짜인 경우에도 이를 위조한 강 의원은 사문서 위조 등의 법률에 저촉된다”며 고발조치에 대한 근거를 밝혔다.

강 의원은 “우리가 입수한 원본 필름과 박주신이 병무청에 제출한 MRI 필름이 동일하다고 박원순 시장 측이 말했는데 지난주 병무청에서 박주신을 불러 ‘외부에서 MRI를 다시 찍어오라고 했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박 시장 아들의) 공개신검 결과 4급이 나오면 즉각 의원직 사퇴하겠다”고 다시 한번 강조했다.




1. MRI가 진짜인 경우 이를 유출한 의료인은 의료법 위반, 강고발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2. MRI가 가짜인 경우 이를 위조한 강고발은 사문서 위조
3. 만약 재검을 받아서 4급 판정일 경우 자진 사퇴



어느쪽이건 ㅈ된거야
그런데 고발일뿐더러 의원 면책권

[에로사무관]

입대 당시에 문제였다가 나중에 좋아지는 일이 비일비재한데
빠져나갈 출구 잘 만들어 놨내 ㅎㅎ

[새턴인]

오호~

[소행성B612주민]

작은 원순이를 건드리면 아주 좆되는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