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이야기] KBS - 스마폰에도 수신료 받아야 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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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나영기자] 수신료 인상을 시도하고 있는 KBS가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
각종 스마트기기에도 수신료를 물리도록 하는 방안을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해 파문이 일고 있다.

뿐만 아니라 KBS는 수신료를 앞으로 3년마다 자동적으로 올릴 수 있게 해달라는 주장도 담았다.

방송통신위원회 사무국은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수신료 인상안을 담은 '수신료 승인신청 관련서류 접수 및
향후 처리계획에 관한 사항'을 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보고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 보고된 내용에 따르면, KBS는 방통위에 제출한 '텔레비전 방송수신료 조정안'에
수신료 적용 범위를 TV 수상기가 아닌 TV를 시청할 수 있는 모든 수신기기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앞서 KBS 이사회는 수신료를 2천500원에서 4천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의결해 지난 12일 방통위에 제출한 바 있다.

이에 따르면 KBS는 수천만 대의 TV 수신 기기에 인상된 수신료를 부과하도록 요구한 셈이다.

방통위 김충식 부위원장은 "KBS가 제출한 자료를 보면 TV 수상기뿐만 아니라 TV를 수신할 수 있는 태블릿,
모바일까지 수신료를 물리겠다는 내용이 담겨있다"고 말했다.

현재 수신료는 방송법 제64조에 따라 텔레비전 방송을 수신하기 위해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수상기를 등록하고
수신료를 납부해야 한다. TV 수상기가 없는 국민들은 수신료를 낼 의무가 없다. 하지만 KBS가 주장하는 대로라면
방송을 시청할 수 있는 PC, 태블릿, 스마트폰을 보유한 국민들이라면 모두가 수신료를 내야한다.





[정리]

- KBS가 TV가 아닌 TV 시청이 가능한 스마트폰에도 수신료를 부과하겠다. (스마트폰, 태블릿 등)
- 우리나라 스마트폰 사용량이 3천만대
- DMB를 기준으로 하는거라면 iOS 기기는 제외됨
- DMB가 아니라 인터넷 기반의 기기라면 PC까지 포함되어야함



이것들이 진담으로 말하네

[민호☆]

협상 전략 같아요.

[asubuhi]

지금 KBS수신료가 걷히는 건 전기요금에 포함시킨 '준조세' 성격으로 걷어가기 때문인데 '저 짓'을 하려면 이동전화요금에 포함시켜야 할겁니다. 스마트폰은 있는 사람도 있고 없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그러려면 통신사들의 동의를 얻어야 할텐데... 해줄리가 없죠. 당장의 요금상승 느낌을 통신사들이 받아들일리 없으니까요.

미친 척하고 전국민이 스마트폰 쓴다고 전제한 뒤에 전기요금에 포함시키면... 워낙 미친 세상이기는 합니다만.

[꼼꼼칠]

근데 지금 이 나라 돌아가는 꼴을 보면 저 미친소리가 결코 실행에 옮기지 말란 법이 없으니..

[カテジナ]

KBS만 안나오는 DMB 전용 폰이 나올지도 모르겠네....

[ㅤㅅㅣㅋ]

지금 kbs가 인터넷으로 온에어 쏘고있는데 결국 그거 돈받아먹겠다 이거같네. 진짜 받으면 난 스맛폰 안쓴다

[얄라꽝꿍대왕]

뭐가 어찌되던간에 해외 안드로이드폰이나 아이폰 등은 어차피 DMB 없으니까...
신경도 안 쓰이네요.

물론 개소리라고 보면 눈쌀이 찌푸려지지만

[Dragonㅡs]

아이폰유저라 상관은 없는데 정말 개소리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