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한은, 기준금리 3.5%로 5연속 동결…가계부채 잡자니 경기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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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한미 금리차·환율 등 인상요인에도 중·미 리스크 우려

파월 잭슨홀 연설에서 미국 추가 긴축 가능성도 확인해야

(서울=연합뉴스) 신호경 박대한 민선희 기자 = 한국은행이 지난 2·4·5·7월에 이어 24일 기준금리를 다시 3.50%로 묶었다.

가계부채가 빠르게 늘고 원/달러 환율도 다시 오르는 등 인상 요인이 있지만, 최근 중국 부동산발(發) 리스크(위험)까지 겹쳐 경기가 더 불안해진 만큼 인상으로 소비·투자를 위축시키기보다 일단 동결한 뒤 상황을 지켜보자는 판단으로 해석된다.

특히 오는 25일(현지시간) 제롬 파월 미국 연방준비제도(연준·Fed) 의장의 잭슨홀 회의 연설이 예정돼 한은 입장에서는 통화정책의 가장 큰 변수인 미국의 추가 긴축 의지 등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

(서울=연합뉴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24일 서울 중구 한국은행에서 열린 금융통화위원회를 주재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3.8.24 [사진공동취재단] [e-mail]

한은 금융통화위원회(이하 금통위)는 이날 오전 9시부터 열린 통화정책방향 회의에서 현재 기준금리(연 3.50%)를 조정 없이 동결했다.

앞서 2020년 3월 16일 금통위는 코로나19 충격으로 경기 침체가 예상되자 기준금리를 한 번에 0.50%p 낮추는 이른바 '빅컷'(1.25→0.75%)에 나섰고, 같은 해 5월 28일 추가 인하(0.75→0.50%)를 통해 2개월 만에 0.75%p나 금리를 빠르게 내렸다.

이후 무려 아홉 번의 동결을 거쳐 2021년 8월 26일 마침내 15개월 만에 0.25%p 올리면서 이른바 '통화정책 정상화'에 나섰다.

그 뒤로 기준금리는 같은 해 11월, 지난해 1·4·5·7·8·10·11월과 올해 1월까지 0.25%p씩 여덟 차례, 0.50%p 두 차례 등 모두 3.00%p 높아졌다.

하지만 금리 인상 기조는 사실상 지난 2월 동결로 깨졌고, 3.5% 기준금리가 이날까지 약 7개월째 유지되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올해 실질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을 1.4%로 전망했다.

이날 한은이 다시 동결을 결정한 주요 배경은 무엇보다 불안한 경기 상황이다.

2분기 경제성장률(전 분기 대비 0.6%)은 1분기(0.3%)보다 높지만, 세부적으로는 민간소비(-0.1%)를 비롯해 수출·수입, 투자, 정부소비 등 모든 부문이 뒷걸음쳤다.

다만 수출보다 수입이 더 크게 줄어 순수출(수출-수입)만 늘면서 수치상으로는 겨우 역(-)성장을 피했다.

더구나 최근 중국 부동산개발업체 '비구이위안(컨트리가든)'의 디폴트(채무불이행) 위기 등으로 중국 리스크(위험)가 커지고 미국의 추가 긴축 가능성까지 거론되면서 정부나 한은이 기대하는 하반기 경기 반등, 이른바 '상저하고' 실현이 더 불투명해졌다.

금통위에 앞서 박정우 노무라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국내 경기 회복이 아직 가시화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동결 기조를 이어갈 것"이라며 "특히 중국발 금융 리스크가 불거지면서 경기 하방 위험도 더 커졌다"고 진단했다.

그렇다고 가라앉는 경기에 초점을 맞춰 한은이 기준금리를 서둘러 낮추기에는 가계부채·환율·물가 등이 걱정거리다.

우선 기준금리 동결 기조 속에서도 가계부채가 빠르게 다시 불어나고 있으며 금리 인하로 기름을 부을 가능성이 있다. 작년 4분기와 올해 1분기 줄었던 가계신용(빚) 잔액(1천862조8천억원)은 지난 2분기 9조5천억원 증가했다.

미국(5.25~5.50%)과의 기준금리 역전 폭이 사상 초유의 2.0%포인트(p)까지 커진 가운데 최근 환율도 9개월 만에 1,340원대에 올라섰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다시 동결하면서 미국과 격차는 2.00%p(한국 3.50%·미국 5.25∼5.50%)로 유지됐으나, 미국의 추가 인상으로 차이가 더 벌어질 가능성도 있다.

7월 소비자물가 상승률(2.3%)이 25개월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졌지만,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불씨 역시 여전히 살아있다.

조영무 LG경영연구원 연구위원은 "한은이 물가에 대해 안심할 상황이 아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다시 높아질 가능성이 있다"며 "지난해 5월부터 여름까지 국제 에너지 가격이 급등했기 때문에 최근 몇 달 동안 기저효과로 상승률이 낮아진 것일 뿐, 이 효과가 곧 사라지면 결국 가을과 겨울에 전년 대비 상승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서울=연합뉴스) 박영석 김영은 원형민 기자 =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는 26일(현지시간) 기준 금리를 0.25%포인트 인상했다. 이로써 미국의 기준금리는 기존 5.00~5.25%에서 지난 2001년 이후 22년만에 가장 높은 수준인 5.25~5.50%로 상향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