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美 상무장관 뜨자 곧장 수출통제회의 연 中…광물로 '확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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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제재 틈새 찾는 中]③

中, 광물패권 장악…美 보란듯 수출통제회의

'배터리 무기화'로 반격할 듯

미국과 중국의 반도체 전쟁이 '광물 전쟁'으로 확산했다. 반도체·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를 틀어쥔 중국이 대중 반도체 기술통제에 나선 미국을 상대로 광물 수출제한 카드를 뽑아들면서다. 미국이 압도적 '기술 우위'를 바탕으로 대중 반도체 장비 수출을 봉쇄했다면, 중국은 '광물 패권'을 내세워 미와 우방국에 타격을 입히는 등 반격을 개시했다. 중국 정부가 지난달 갈륨·게르마늄에 이어 이달 요소 수출 중단까지 지시하면서 자원 무기화에 대한 우려가 더 커지고 있다.

中, 광물패권 장악…美 보란듯 수출통제회의

중국 상무부는 이달 1~2일 허베이성 슝안신구에서 '전국 수출통제 업무회의'를 처음으로 개최했다. 지난달 반도체 소재인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 데 이은 조치로, 시장에선 중국이 수출통제 광물을 추가 지정할 수 있음을 예고한 것으로 해석했다. 특히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의 방중 일정이 끝난 지 불과 나흘 만에 미국에 칼끝을 겨눈 수출통제회의를 열어 대놓고 확전 가능성을 경고하고 나섰다. 중국 측도 이 같은 속내를 숨기지 않았다. 중국 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 계열의 글로벌타임스는 이 회의를 놓고 "서방의 대중 수출통제 남용이란 맥락에서 봐야 한다"며 "일부 국가가 중국을 겨냥한 일방적 제재 남용을 지속하면 상당한 보복 수단을 갖게 된다"고 전했다.

이처럼 중국이 보란듯이 광물 수출통제 카드를 만지작거리는 배경엔 전 세계 광물 시장에서의 강력한 장악력이 자리하고 있다. 유럽연합(EU)에 따르면 희토류 15종을 포함한 핵심 원자재 51종 중 중국의 점유율이 가장 높은 광물은 33종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핵심 원자재 가운데 64.7% 비중을 차지한다. 핵심광물별로 살펴보면 원자재 컨설팅업체인 CRU 그룹 추산 기준 중국은 세계 코발트 채굴량의 41%를 차지하고 있고 리튬은 28%, 니켈은 6%, 망간은 5%를 채굴하고 있다. 흑연 채굴량은 78%에 달한다.

광물 가공 부문 영향력은 더 크다. 망간의 95%, 코발트의 73%, 흑연의 70%, 리튬의 67%, 니켈의 63%가 중국에서 정제된다. 핵심광물 채굴 뿐 아니라 가공, 공급에 이르기까지 광물 공급망 전체를 중국이 꽉 움켜쥐고 있는 것이다.

더욱이 중국은 남미, 아프리카 등 다른 나라의 광산에 대규모 투자를 지속해 광물 자원을 계속 선점해 왔다. 이는 중국이 수출통제 광물을 하나씩 추가해 자국을 상대로 전방위 제재를 가하는 미국과 우방국에 계속 타격을 줄 수 있음을 뜻한다. 중국이 지난달부터 반도체용 희귀금속인 갈륨·게르마늄 수출을 제한한 것도 미국을 정면으로 겨냥한 조치다. 미국은 갈륨과 게르마늄 수입량의 각각 53%, 54%를 중국에서 들여오고 있다.

中, '배터리 무기화'로 반격할 듯

중국의 자원 무기화는 반도체 보다는 배터리 쪽에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유럽연합(EU) 등이 전기차 전환에 열을 올리는 상황에서 배터리 핵심광물 시장을 틀어쥔 중국에 대한 각국의 의존도는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미국이 반도체 기술 통제 수위를 한 단계 올릴수록 중국 역시 배터리 핵심광물 수출통제 범위를 하나씩 확대하며 맞대응 할 공산이 크다.

시장에선 미국이 앞으로 적어도 10년 내엔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줄일 수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미국 컬럼비아대 글로벌 에너지 정책 센터가 공개한 'IRA와 미국 배터리 공급망:배경과 주요 동력'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전기차 배터리 핵심 소재인 음극재·양극재 공급의 75%를 차지한다. 북미 지역의 음·양극재 생산량은 수요의 각각 18%, 8%에 그쳐 최대 공급처인 중국에서의 수입이 불가피하다. 조 바이든 미 행정부가 2030년까지 신차 판매의 50%를 전기차 등 친환경차로 채우겠다는 목표를 세웠지만, 목표 달성을 위해 노력할수록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지는 역설이 발생한다. 보고서는 "음극재, 양극재 부족과 같은 공급망 병목 현상은 미국의 대중 의존도를 높인다"며 "중국은 기술, 공급망 안보 측면에서 앞서 있고 10년 내 이를 뒤집는 건 매우 어렵다. 중국에 대한 수입 의존도에 있어서 현 상황을 바꾸진 못할 것"이라고 진단했다. 미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스콧 케네디 수석 고문 역시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중국과 협력하지 않고 전기차에서 성공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봤다.

반면 중국의 자원 무기화가 핵심광물에 대한 대중 의존도를 낮춰 중장기적으로 중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결과를 낳을 것이란 분석도 있다. 최근 미국을 중심으로 서방에선 광물 공급망 다변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주요 7개국(G7)은 특정 국가 수입 비중이 높은 핵심광물에 대해 어느 정도까지 의존할지 논의해 구체적인 수입 비중 목표를 정하기로 했다. 중국 대신 다른 국가에서 광물 수입을 늘려 최종 목표를 달성한다는 방침이다. 유럽연합(EU) 역시 2030년까지 제3국에서 수입하는 핵심 원자재 비중을 역내 소비량의 65% 밑으로 낮춘다는 계획이다. 일본과 영국은 광물자원이 풍부한 아프리카 등지에서 광산 공동 개발을 추진해 안정적인 광물 공급망을 확보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