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돈 못 버는 중국인, 국경절 황금연휴에 1인당 20만원도 안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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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국경절 연휴 1인당 여행 소비액 1000위안 미만

장쥔 푸단대 경제학원장 “저임금이 수요 회복 발목”

”국력 대비 낮은 소득 높이는 내수 개혁안 설계해야”

최근 8일간의 국경절 황금 연휴에 여행 수요가 폭증했는데도 1인당 소비액이 1000위안(약 18만원)에 못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속 가능한 내수 활성화를 위해선 가계 구매력이 담보돼야 하는 만큼 최대 20조위안(약 3700조원)을 투입해 가계 소득을 끌어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장쥔 상하이 푸단대 경제학원장은 지난 9일 현지 매체 ‘유식칼럼(有识栏目)’과의 인터뷰에서 “중앙정부는 추세에 따라 투자 예산을 줄이고, 약간의 지출을 더해 주민의 실질소득과 복지 증대에 자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현재 (전체) 투자 규모가 65조~70조위안(약 1경2000조~1경2900조원)인데, 이 중에서 15조~20조위안(약 2800조~3700조원) 정도는 소득 향상에 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장 원장은 서방 경제계에서 중국 안팎의 경제 현상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경제학자로 평가받는다. 중국 내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경제학자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그는 산업 개혁과 경제 구조 전환을 집중 연구해왔다.

장쥔 상하이 푸단대 경제학원 원장./바이두 캡처

중국의 도시 주민 소득은 농촌 주민의 2.69배에 달할 만큼 극심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 지역 간 소득 격차도 확대되고 있다. 이같은 낮은 소득은 중국 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고 있다. 중국 문화여유부에 따르면, 최근 중추절·국경절 황금연휴 기간동안 중국 내 관광객은 8억2600만명으로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같은 기간보다 4.1% 증가했다. 반면 이로 인한 관광 수입은 7534억3000만위안으로, 4년 전보다 1.5% 늘어나는 데 그쳤다.

중국 전역의 관광지가 몰려든 인파로 몸살을 앓을 정도로 여행 수요가 폭증했는데, 정작 8일간 관광객 한 명이 쓴 돈은 1000위안도 되지 않는 셈이다. 즉 낮은 소득으로 올해 최대 내수 활성화 기회를 날린 것이다. 장 원장은 “현재 6억명의 1인당 월평균 소득은 여전히 3000위안 미만이고, 월평균 가처분 소득은 1000위안 미만으로 국력에 맞지 않는다”며 “우리는 걸핏하면 수천억위안, 수조위안을 ‘생색내기용 행정’에 쓰는데, 왜 이 돈을 중·저소득 가구의 지출 부담 완화에 쓰지 않는가”라고 했다.

소득이 늘어나고 각종 복지 부담이 줄어든다면 고공행진 하는 가계 저축률이 자연스럽게 떨어질 수 있다. 이는 가계 구매력을 높여 내수 시장의 확장을 가져온다는 것이 장 원장의 주장이다. 그는 “1980~1990년대까지는 저임금 모델에 문제가 없었지만, 오늘날 이 모델로 제조업과 수출을 촉진한다는 것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며 “저임금은 충분한 수요 창출을 저해하는 만큼 내수를 어떻게 키울 것인지 개혁안을 설계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중국의 부동산 주도 성장 시대가 끝나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1998년 정부에 의한 ‘주택 분배’가 종료된 이후 부동산은 중국 가계가 재산을 증식하는 중요 수단으로 떠올랐지만, 최근 부동산 거품 붕괴가 시작되면서 낮은 임금만으로 버텨야 하는 시대가 왔다. 장 원장은 “부동산을 지금 구해내면 10년 전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환상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

이같은 장 원장의 주장은 중국 경제계 안팎에서 화제가 되고 있다. 대부분 주민소득 향상이 시급하다는 데는 동의하지만, 그 방법론에 대해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다. 한 현지 매체는 “20조위안은 어디서 마련할 것이며, 이를 어떻게 배분할 것인가”라며 “주민 소득 문제를 해결하려면 재정 투자에만 의존할 수 없고, 소득 분배 체계를 조정해 기존 패턴을 깨트려야 할 것”이라며 쉽지 않은 문제라고 했다. 중국 대표 소셜미디어(SNS)인 웨이보에서는 “(장 원장의 소득 향상) 제안은 좋지만, 개인의 계좌에 직접 돈이 들어와야 한다”며 “그렇지 않으면 20조위안의 99%가 다른 곳으로 샐 것”이라는 의견 등이 게재되고 있다.

장 원장은 가계 소득 향상 외에 국영기업의 지배구조 모델 개혁론도 내놨다. 더 이상 국영기업과 민간기업을 구분하지 않고, 법인이라면 재산권 보호를 포함한 동일한 법적 보호를 누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지금의 국영기업은 ‘반쪽짜리’로, 대부분 시장 지향적이지 않다”며 “고위 간부는 정부가 임명하고, 급여 한도도 있다”며 “국영기업이라도 민간 기업인이 최고경영자(CEO)를 맡을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gunpowder06]

마윈 : "잘도 그러겠다..."

난 시진핑이 코로나 시국 때 빅테크 기업들 박살내고 대도시를 스탈린그라드마냥 봉쇄한 이유가 미스테리에요.
수은으로 만든 불로장생약이라도 잘못 먹고 정신이상이 온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