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반도체 보조금 푸는 바이든…삼성보다 인텔·TSMC 먼저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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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선 노리는 바이든, 첨단 반도체 활성화에 올인

3월 7일 국정 연설 전 발표 예상

팹 당 최대 30억 달러 규모

숙련 인력 부족은 변수

바이든 대통령이 애리조나에 건설 중인 TSMC 공장을 둘러보고 있다.

Photo: brendan smialowski/Agence France-Presse/Getty Images

11월 미국 대선에서 재선을 노리는 조 바이든 행정부가 그동안 미뤄온 반도체 지원법 관련 보조금을 몇 주안에 지급하기 시작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인텔과 대만 TSMC가 가장 먼저 보조금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밖에 삼성전자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글로벌 파운드리 등도 유력한 지급 대상들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27일(현지시간) 이같은 내용과 함께 이번 지원안이 스마트폰, 인공지능(AI), 무기 시스템을 작동시키는 첨단 반도체 제조를 부양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했다.

대선 의식해 서둘러 보조금 지급

이번 반도체 지원금 관련 구체적인 내용은 3월 7일로 예정된 바이든 대통령의 의회 국정 연설 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바이든 대통령으로선 국정 성과를 부각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11월 대선이 바이든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리턴매치가 될 가능성이 높아진 영향이다.

해당 보조금은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2022년 의회를 통과시킨 530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지급되는 것이다. 진보 성향의 내비게이터 리서치의 지난해 10월 설문조사에 따르면 반도체 지원법은 응답자의 69%가 지지할 정도로 바이든 행정부의 인기 법안이다.

하지만 최근까지 해당 보조금을 받기 위한 여러 까다로운 조건 때문에 실제 보조금 지급 건수는 단 두건에 불과하다. 이에 따라 반도체 업계에서는 법안의 이행 속도가 느려 투자 불확실성이 커졌다는 불만이 팽배해 있었다.

실제 세계 파운드리(반도체 수탁생산) 기업 1위인 TSMC는 최근 애리조나주 두 번째 공장의 생산이 1~2년 정도 지연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다. 미국의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과 관련한 일정이 불확실하다는 이유였다. TSMC는 앞서 첫 번째 공장의 개장을 2024년에서 2025년 상반기로 연기한 바 있다.

연방 태평양 북서부 국립연구소의 보안 및 기술 고문인 존 버와이는 WSJ과의 인터뷰에서 “TSMC가 대만이나 일본에 팹을 건설하고자 할 때 미국보다 훨씬 더 빨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조금 지급 대상이 된다 해도 바로 돈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번 발표는 예비 성격을 띠며, 이후 실사를 거쳐 최종 지급 계약이 체결될 예정이다. 자금은 반도체 공장 프로젝트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단계적으로 지급된다. 다만 개별 기업의 지급 시기와 금액은 알려지지 않았다.

인텔·TSMC가 먼저 받을 듯

2022년 상원 청문회에 참석한 팻 겔싱어 인텔 CEO

Photo: Tom Williams/Zuma Press

이번 반도체 지원법 보조금의 유력한 수혜 기업으로 인텔과 TSMC가 꼽힌다. 인텔은 미국 애리조나주, 오하이오주, 뉴멕시코주, 오리건주에서 435억 달러 이상의 비용이 소요되는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다. TSMC는 총 400억 달러를 투자해 애리조나주 피닉스시 인근에 반도체 공장 두 곳을 건설 중이다. 애리조나주와 오하이오주는 11월 대통령 선거와 의회 선거에서 경합주로 꼽힌다.

삼성전자는 텍사스주 테일러시에 173억 달러 규모의 반도체 생산라인을 건설 중이다. 이밖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텍사스 인스트루먼츠, 글로벌파운드리 등도 보조금을 둘러싼 경쟁 기업들이다.

반도체 지원법에 따라 팹 당 최대 30억달러까지 각 프로젝트 총비용의 15%를 지원받을 수 있다. 보조금부터 대출, 대출 보증, 세금 공제 혜택이 포함돼 모두 390억달러에 달한다.

숙련 인력 부족이 변수

애리조나 피닉스에 건설 중인 TSMC 공장

Photo: Caitlin O’Hara/Bloomberg News

보조금 지급이 결정된다 해도 변수는 남아있다. 우선 숙련된 반도체 공장 노동자의 부족도 잠재적 지연의 원인으로 꼽힌다. 미국반도체산업협회에 따르면 2030년까지 기술자, 컴퓨터 과학자, 엔지니어를 포함해 반도체 산업에 6만7000명의 인력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가환경정책법(NEPA)도 위협 요인이다. 미국 연방 정부가 자금을 지원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는 보조금을 지급하기 전에 환경 검토를 통과해야 한다. 연방 정부 보고서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18년까지 전체 NEPA 검토에 평균 4.5년이 걸렸다. 인플레이션 등을 감안하면 반도체 공장 건설이 1년 지연될 때마다 건설비용은 약 5%씩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상원 의회에서 주요 반도체 관련 프로젝트에 대해 NEPA 검토를 면제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지만,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경합주 #환경영향평가 

[JULM]

3월 7일.발표 예상이면, 아직 변수가 많겠네요.

[s14ap1]

우리나라 현상황을 볼때 변수는 없을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