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옷에 붙는 세금 (Business Of Fashion)

LINK : https://tinyurl.com/yp2rjjfz

프랑스 하원은 만장일치로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가결했다. 공화당 하원의원 앙투안이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의류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징수 방식은 의류를 구매할 때 추가 가격 5유로가 추가되는 식이다. 25년에는 의류 제품당 5유로를 부과하고, 30년까지 부담금을 10유로 부과가 가능하다. 초저가 의류 판매 광고 금지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 

법안 발의 목적은 의류 과소비를 부추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인스턴트 패션 회사들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 추가적으로 패스트 패션 열풍으로 타격을 입은 프랑스 의류 산업을 지원하는 목적 또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은 세계 최대 패스트 패션 브랜드 쉬인을 겨냥했다. 소비 행태 변화의 수혜를 보며 꾸준히 성장해온 쉬인이지만 뉴욕 증시 IPO가 위구르 면 사용과 강제 노동 등의 이유로 거센 반발을 받고 있고 유럽에서 또한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이 나온 상황이다. 검토 중으로 알려진 런던 증시 등록 또한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힌 것이다. 이런 사안들이 소비 행태의 또 다른 변화로 연결될지 주목할 시점이다.

패스트패션 제한법

프랑스 하원은 만장일치로 패스트 패션 제한법을 가결했다. 공화당 소속 하원의원 앙투안 베르모렐 마르케스가 환경 및 사회적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의류에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한 것이다. 징수 방식은 의류를 구매할 때 추가 가격 5유로가 추가되는 식이다. 2025년에는 환경 부담금으로 의류 제품당 5유로를 부과하고, 2030년까지 판매 가격의 절반을 넘지 않는 선에서 부담금을 10유로 부과가 가능하다. 패션 업체의 초저가 의류 판매 광고 금지 내용 또한 포함되었다.

법안 발의 목적은 의류 과소비를 부추겨 환경오염을 유발하는 인스턴트 패션 회사들에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다. 추가적으로 패스트 패션 열풍으로 타격을 입은 프랑스 의류 산업을 지원하는 목적 또한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 법안은 세계 최대 패스트 패션 브랜드 쉬인(Shein)을 겨냥했다. 중국 온라인 패션 브랜드 쉬인은 지난해 프랑스 패션시장 점유율 13%를 기록할 정도로 프랑스 소비자들이 두 번째로 선호하는 의류 브랜드가 되었다. 

패스트 패션의 환경오염

UN에 따르면 의류 산업은 전세계 온실가스 배출량의 약 10%를 차지하기에 기후 기의 핵심 요인 중 하나로 꼽힌다. 옷을 만드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항공과 해운 산업의 배출량을 합친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쉬인은 의류 생산부터 판매까지의 리드타임이 기존 패스트 패션 업체보다 더 빠르다. 패스트 패션은 저렴한 가격과 상품 회전율이 빠른 것이 특징인데 쉬인은 낮은 원가의 옷을 더 빠르고 대량으로 생산하기 때문에 의류 수명을 짧게 만들고, 폐기물을 대량으로 유발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패스트 패션 산업의 성장으로 의류의 수명은 과거보다 크게 줄어든 반면, 판매되는 의류의 숫자는 10년간 3배 이상 증가했다. 작년 6월 한 국제 환경단체는 쉬인이 하루 평균 7,000개 이상 신제품을 선보이고 매일 100만벌이 넘는 의류를 만든다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렇게 생산된 옷 한 벌의 평균 가격은 한화로 1만원 내외다.

프랑스 정부 또한 법안에 긍정적인 반응인데, 크리스토프 베추 프랑스 환경부 장관은 "패스트 패션을 경제적으로 규제하고 패스트 패션 광고를 금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지지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소비자가 합리적 선택을 할 권리를 침해하고, 저가 옷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저소득층에 부담을 주는 세금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더해서 수많은 의류 카테고리에 벌금 부과 기준이 일관성 없을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소비자들 반응 또한 양진영으로 엇갈리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법안 발의자 앙투안 의원은 옷에 부과하는 벌금은 소비자가 추가로 내는 세금이 아니라 오염자부담원칙에 기반을 둔 조치이고 벌금에만 그치지 않고 프랑스나 유럽에서 생산한 지속 가능한 의류를 구매하면 5유로를 보상하는 것까지 목표로 한다고 첨언했다. 비올랑 의원 또한 지속 가능 의류 생산자들에게 재분배되어 전체적인 의류 가격을 낮출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이다. 하지만 쉬인 측은 자사가 패스트 패션을 조장한다는 주장에 반박했다. 쉬인 대변인은 자사가 수요와 공급이 맞지 않는 전통적인 패션 산업의 문제를 해결하고 있을 뿐 아니라 저렴하고 접근성이 좋은 옷을 소비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젊은 세대의 소비 행태 변화의 수혜를 보며 꾸준히 성장해온 쉬인이지만 뉴욕 증시 IPO가 신장 위구르 면 사용과 강제 노동 등의 이유로 거센 반발을 받고 있고 유럽에서 또한 최초의 패스트 패션 규제 법안이 나온 상황이다. 검토 중으로 알려진 런던 증시 등록 또한 또 다른 장애물에 부딪힌 것이다. 이런 사안들이 소비 행태의 또 다른 변화로 연결될지 주목할 시점이다.

- 메리츠 증권 장예종 연구원 -

#의류 #패스트패션 #쉬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