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일본에 배신 당한 네이버]② 日 교묘한 라인 강탈… 韓 정부는 ‘강 건너 불 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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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공식적으로는 지분 정리 압박 ‘발뺌’

韓 정부는 라인야후 사태 원론적 입장만

“대통령실, 경제안보 기능 강화해 대응해야”

한국 인터넷 기업 최초의 글로벌 성공 사례 ‘라인’을 일본에 빼앗길 위기에 처했다. 라인은 이해진 네이버 창업자가 10년 넘게 공들인 글로벌 메신저로 일본 내 이용자 수가 9600만명에 달한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11월 개인정보 유출 사건을 빌미로 몽니를 부리면서 네이버는 라인을 일본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압박을 받고 있다. 라인야후 사태를 둘러싼 일본 정부와 소프트뱅크의 계략과 한국 정부와 네이버의 대응을 진단해본다.[편집자주]

일러스트=챗GPT 달리3

"(라인야후가) 사태를 안일하게 보는 게 아닌가. 위기감이 없다"

지난달 16일 2차 행정지도를 내린 일본 총무성의 한 간부

"라인야후에 내린 행정지도 내용은 안전 관리 강화와 보안 거버넌스 재검토 등의 조치를 요구한 것"

이달 7일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일본 정부가 ‘라인야후 사태’를 두고 앞과 뒤가 다른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라인야후는 네이버에 자사 지분 매각을 요구하고 지배구조 변화에 대한 의지를 공식화했다. 일본 총무성이 행정지도를 명분으로 네이버를 압박하고 있는 반면 한국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내놓으며 ‘강 건너 불 구경’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데자와 다케시 라인야후 최고경영자(CEO)는 지난 8일 실적발표 자리에서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에 따라 네이버에 지분 매각을 공식 요구한다고 밝혔다. 네이버 출신으로 라인을 개발한 신중호 최고프로덕트책임자(CPO)는 라인야후 이사회에서 제외됐다.

이데자와 CEO는 “우리(라인야후)가 통제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소프트뱅크가 가장 많은 지분을 취하는 형태로 변화한다는 대전제를 깔고 있다”고 설명했다. 사실상 네이버가 가진 라인야후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고 경영에서 손을 떼라는 의미다.

이는 전날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이 행정지도의 목적이 라인야후에 네이버와 자본관계를 재검토하라는 것이 아닌 보안조치 강화라고 강조한 것과 상반된 행보다. 일본 정부가 공식적으로 명확한 의중을 드러내지 않고, 속내를 잘 드러내지 않는 일본 특유의 화법으로 지분 정리를 압박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일본 총무성이 기업의 자율적 판단 영역인 지배구조와 관련한 언급을 한 것 자체가 이례적인 상황이다. 아사히신문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가 이례적으로 라인야후에 대해 두 차례에 걸쳐 행정지도를 한 것은 개인정보 유출로 첫 행정지도를 내린 이후 받은 보고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해 분노했기 때문이다.

업계 관계자는 “행정지도 자체는 법적 구속력이 없지만 일본에서 이동통신업이 규제 사업인 만큼 (이동통신 사업자인) 소프트뱅크가 정부의 입김에 약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의 행보는 플랫폼이 인공지능(AI) 서비스 경쟁력과 직결돼 미래 국가의 운명을 좌우할 중요 산업이기 때문이다. ’아날로그 공화국’으로 불리는 일본이 네이버가 13년이나 공들여 키운 라인을 100% 일본산 서비스로 재탄생시켜, 국가 디지털 경쟁력을 강화하겠다는 계산을 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정부는 원론적인 대응만 내놓고 있다. 대통령실은 “네이버가 원하는 방향대로 돕는다는 게 공식적인 입장”이라고 밝힌 상황이다.

정보통신기술(ICT) 관련 주무부처장인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도 지난 8일 취임 2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어떤 시기에 어떤 말을 해야 하는지 고민이다. 네이버가 중요하고 민감한 경영적 판단을 해야 하는 데 갑자기 (정부 측에서) 뭐라고 하면 문제의 소지가 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기업의 해외 사업과 투자가 부당한 대우를 받지 않도록 하는데 최우선 가치를 두고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강도현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정보 유출이 발생한) 지난해 11월부터 행정지도가 나온 때까지 네이버의 입장을 듣고 있었다. 외교부를 비롯한 관계부처와 긴밀한 협의 중”이라면서 책임 소재를 사실상 외교부로 돌렸다.

하지만 외교부는 윤석열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외교 업적으로 내세우는 만큼 눈치만 보는 상황이다. 지난달 30일 “네이버 측의 요청을 전적으로 존중해 협조하고 있다. 일본 측과도 계속 소통해 나갈 것”이라고 공지한 이후 별도의 대응책을 내놓지 않고 있다.

오히려 외교부는 주한 일본대사 초치 등의 항의는 커녕 일본 총무성을 도와 한국에 일본 정부의 입장을 전달하는 내용의 언론 인터뷰 섭외까지 도운 것으로 전해졌다.

김상배 서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미래전연구센터장)는 “플랫폼 국가론이나 플랫폼 자본주의 같은 이론을 기반으로 일본 정부가 디지털 플랫폼 산업을 국가 안보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는 전략을 취하고 있다”며 “우리 정부도 플랫폼 시장을 기업에만 맡길 것이 아니라 대통령실 주도로 국가안보실의 경제안보 기능을 더 강화하고, 대책회의 등을 통해 국제 사회와 시장에 ‘라인야후 사태 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라는 강한 시그널을 줘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