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EU, 내달 4일 中 전기차 관세 투표'…막바지 협상 결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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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대 추가 관세 예정

중국 설득에 투표 시기 미뤄져, 가결시 11월 적용

최종 협상 결렬시 中 보복 관세. 무역 갈등 불가피

이번 표결은 유럽연합 집행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조사 결과 중국이 전기차 산업에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유럽 제조업체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관세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확인한 후에 나온 것이다. 출처: 블룸버그 

[베이징=이데일리 이명철 특파원]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유럽연합(EU)의 관세 인상 방침이 중국 국경절 연휴 중 이뤄질 전망이다. EU는 중국산 전기차에 최고 46%대 관세를 물릴 계획인데 막판 중국의 협상 작업이 치열하게 이뤄지고 있어 향방을 가늠하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블룸버그통신은 정통한 관계자를 인용해 EU가 다음 달 4일 중국산 수입 전기차에 추가 관세를 부과할지 여부에 대한 투표를 계획하고 있다고 28일(현지시간) 보도했다.

EU는 지난해부터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벌인 결과 관세를 기존 10%에서 최고 46.3%로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이 방안은 회원국 투표에서 가결되면 11월부터 5년간 시행된다. 유럽 인구 65% 이상인 EU 15개 회원국이 반대하면 부결된다. 당초 지난달 25일 투표가 진행될 예정이었다가 미뤄졌는데 EU 집행위가 위치한 벨기에 브뤼셀에 중국 협상팀이 찾아가 막판 협의를 거친 끝에 연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블룸버그는 회원국들이 이미 해당 조치에 대한 규정 초안을 받았으며, 중국은 새로운 해결책을 찾기 위해 노력했다고 전했다.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들은 투표 날짜가 여전히 변경될 수 있다고 예측했다.

EU는 지난해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반보조금 조사를 실시하면서 중국과 갈등이 불거졌다. 미국은 중국산 전기차에 100%의 추가 관세를 인상했지만 수출 물량이 사실상 없어 타격이 미미했다. 반면 EU는 중국산 전기차의 주요 수출 지역이어서 관세 인상을 철회하기 위한 중국의 노력이 이어졌다.

EU의 관세 부과 확정을 얼마 남겨두지 않은 이달에는 페드로 산체스 스페인 총리, 요나스 가르 스퇴르 노르웨이 총리가 중국을 찾아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각각 회담했다. 왕원타오 중국 상무부장(장관)은 직접 유럽으로 날아가 EU 회원국 고위급을 만나 대화와 협상할 것을 촉구하기도 했다.

중국의 노력으로 일부 변화의 모습이 감지됐다. 중국을 방문했던 산체스 스페인 총리는 “회원국뿐만 아니라 EU집행위원회도 (관세 인상을) 재고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실상 반대 의사를 내비쳤다.

유럽에서 왕 부장을 만난 안토니오 타야니 이탈리아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대화·협상을 통해 이견을 적절히 처리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고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부총리 겸 경제기후보호부 장관은 “중국산 전기차에 대한 추가 관세에 찬성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블룸버그는 EU 관료들이 중국산 전기차에 추가 관세 부과를 승인할 수치(투표권)을 가지고 있다고 확신하지만 산체스 총리 의사 표명 후 예측에 조심스러워하고 있으며 독일은 중국과 협상을 계속 촉구하고 있다고 전했다.

블룸버그는 EU 회원국들이 중국에 대한 관세 인상에 찬성해도 양측간 협상은 계속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최종 협상이 결렬될 경우 중국의 보복 조치에 따른 무역 전쟁은 불기피할 전망이다. 중국은 현재 EU산 브랜디, 돼지고기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면서 보복 관세를 부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