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통화정책방향 관련 총재 기자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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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킹부동산에서 이것에 대한 분석을 올렸는데 지적한 부분하고 제 눈에 띄는 부분만 볼드체로 해봐야겠네요.

뭐. 쇼킹부동산이 언급했으나 신뢰할 수 없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뒤로가기 해주시고...

지표 보고 결정하겠다는건데 지표가 '올려라' 방향이어서 계속 0.25% 씩 올리겠네요.

11월 25일 0.25% 확실히 올라갈듯.

실질금리에 대해서 찾아보니 한경 기사에 수치를 언급했네요. "이달 실질금리가 연 -1.65%로 낮은 만큼 추가 인상 여력이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는건 대략 2.25%까지는 바라보고 있다는건가????

11월 1%, 2월 1.25% 5월 1.5% 8월 1.75% 11월 2% 2월 2.25%......

환율 이야기 언급하면서 테이퍼링 이야기 했으니 혹시 테이퍼링 때문에 갑자기 0.5% 올릴지는 모르겠네요.

'소비,투자는 늘어나고 있고 금리 올리는게 위축시키지 않을거라서 우리는 계속 올릴거다' 인것 같고.

그리고 '부채함정'에 대해서 '빠진것 아니다'라고 하니

그 말은 '우리는 계속 올릴테니 못 쫒아오는 사람들이 약한것이다. 그사람들을 살리려고 인상을 멈추지는 않겠다.'라는 상황이 될 것 같네요.

채무가 많으신 분들은 3개월마다 모래주머니 하나씩 더 달고 달리는 미래가 있다고 생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천천히 물이 차오르는 마라톤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달리기 뒤쳐지는 분들부터 파도에 휩쓸려서 사라지실듯.....

물론 집값은 내년 초까지 계속 오를겁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는 희망고문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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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 보 관 - 지금부터 2021년 8월 통화정책방향에 대한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님의 기자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간담회도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온라인 생중계 형식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럼 금일 통화정책방향 결정 배경에 대한 이주열 총재님의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 재 - 여러분, 이미 알고 계시겠지만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5%에서 0.75%로 인상 결정을 했습니다. 배경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7월 금융통화위원회 회의 이후 대외 여건의 변화를 보면, 코로나19가 다시 확산되는 가운데서도 세계경제는 전반적으로 회복세를 이어갔습니다. 그렇지만 선진국과 신흥국간 회복 속도는 좀 상이한 상황입니다. 미국경제는 고용 상황이 빠르게 개선되면서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갔으며, 유로 지역도 방역 조치에 따른 경제활동 제약이 상당 부분 완화됨에 따라 회복 흐름이 빨라졌습니다. 그렇지만 신흥시장국의 경우에는 중국 경제의 성장세가 다소 둔화되었고 여타 국가들도 대체로 회복 흐름이 더딘 상황입니다.

국제 금융시장에서는 델타 변이 확산의 영향으로 주요국 국채금리가 하락하였고, 미 연준이 연내에 테이퍼링(tapering)을 시작할 수 있다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미 달러화는 강세를 나타내고 신흥국 주가는 하락하였습니다. 국내경제도 양호한 회복 흐름을 이어갔는데, 민간소비가 최근 들어 코로나19 재확산과 그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의 영향으로 다소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지만, 수출이 글로벌경기 회복에 힘입어 호조를 지속하고 설비투자도 견조한 흐름을 나타내었습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석유류와 농축수산물 가격의 높은 오름세가 이어지고 개인서비스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7월 중 2.6%로 높아졌습니다. 식료품과 에너지 가격을 제외한 근원 인플레이션율은 7월 중 1.2%로 전월과 같았습니다. 국내 금융시장은 국제 금융시장과 비슷한 움직임을 나타내었습니다. 국고채금리가 미 국채금리 움직임 그리고 국내 코로나19 재확산 등의 영향을 받아 장기물을 중심으로 하락하였으며, 주가는 8월 들어 반도체 업황에 대한 우려 그리고 미 연준의 연내 테이퍼링 시작 가능성 등으로 반락하였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글로벌 달러화 강세와 외국인 주식 순매도 확대 등의 영향으로 상당폭 상승하였습니다. 다만, 이번 주 들어서는 금리와 주가가 반등하고 원/달러 환율이 하락하는 등 투자심리가 다소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금융안정 상황을 살펴보면, 가계대출은 7월 중 증가 규모가 더욱 확대되었는데, 주택관련 대출과 기타대출 모두 큰 폭으로 늘어났습니다. 주택 매매가격은 수도권과 지방 모두에서 높은 오름세를 지속하였습니다.

지난 5월 경제전망 이후 경제 여건 중 가장 두드러진 변화는 국내외에서의 코로나19 재확산인데 그에 따른 파급영향 그리고 여타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앞으로의 국내경제를 다시 한번 짚어 보았습니다. 그 결과 금년중 경제성장률은 지난 5월에 보았던 대로 4.0%를 나타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는 민간소비의 회복 흐름이 코로나 재확산 영향으로 주춤하고 있지만 앞으로 백신 접종 확대와 추경 집행 효과 등으로 점차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견조한 회복세를 이어갈 것으로 전망되는 점을 반영한 결과입니다.

한편, 소비자물가는 농축산물 가격과 국제유가의 오름세가 당초 예상보다 높은 수준을 지속하고 있는 데다 수요측 상승 압력도 점차 확대될 것으로 보여서 하반기 중 상승률은 지난 전망치를 웃도는 2.4%로 그리고 연간으로는 2.1%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오늘 금융통화위원회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지만 앞으로 백신 접종 확대, 수출 호조 등으로 견실한 경기회복 흐름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는 점, 그리고 두 번째로 물가상승 압력이 당분간 높은 수준을 나타낼 것으로 예상되는 점, 그리고 세 번째로 완화적 금융 여건 하에서 금융불균형 위험이 계속 누적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서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앞으로 한국은행은 지난해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하여 크게 확대하였던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경기 개선 정도에 맞추어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입니다. 완화 정도의 추가 조정의 시기는 향후 코로나19 전개와 성장물가 흐름의 변화 그리고 금융불균형 상황, 이외에 주요국 통화정책 변화 등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판단해 나갈 것입니다.

오늘 한국은행 기준금리를 0.25%p 인상하기로 한 금통위의 결정에 대해서 주상영 위원께서 기준금리를 현 수준에서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나타내었습니다.

질 문 - 가계대출 금리가 작년 8월을 저점으로 계속해서 상승했음에도 가계대출은 계속해서 늘어났습니다. 한은이 고작 0.25%p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해서 대출 증가세가 꺾일 것이라는 기대가 크지 않습니다. 금리를 올리면 대출 증가, 집값 상승 억제에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도록 하려면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할 것으로 보이는데 어느 정도가 적당하다고 보시나요?

또한 현 수준의 가계부채가 추가 금리 인상이 어려운 부채함정에 빠진 수준은 아닌지요?

총 재 -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은 현재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이 높아 지고 위험선호 성향을 좀 낮추게 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가계부채 증가세라든가 주택가격 오름세를 둔화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집값은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예를 들면 정부의 주택 정책도 있을 수 있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주택의 수급 상황, 그 다음에 경제주체들의 앞으로 자산가격에 대한 기대, 이런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복합적으로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런 주택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물론 통화정책 쪽에서의 접근도 필요하겠지만 여러 가지 정부의 다른 정책이 같이 효과적으로 추진돼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집값 억제에 도움이 되기 위해서는 추가 금리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의결문에도 보셨을 거고 또 모두발언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번에 금리 인상을 했던 것은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경기 회복세가 지속될 거다, 물가 상승 압력이 높아지고 있다, 또 금융불균형 위험이 누적되고 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내린 결정입니다. 여러 가지로 판단해서 앞으로의 금리 수준은 경기 개선에 맞춰서 점진적으로 조정되어야 한다고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 꼭 집값만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의 금리정책의 방향은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채함정이라고 하는 것은 굳이 정의를 해본다면 금리를 만약에 올렸을 경우에 이자부담이 너무 과도해진다든가 또 금리를 올리면 소비라든가 투자에 위축을 초래하는 그런 상황, 다시 말씀드려서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기 때문에 또 차입이자 부담이 너무 높기 때문에 금리를 못 올릴 거다, 그런 것을 뜻하는 거거든요. 부채함정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데 지금 경제주체의 이자부담 능력이라든가 규모를 볼 때, 그 다음에 최근에 소비가 코로나 때문에 약간 기복이 있습니다마는 기본적으로 경제주체들의 소비는 늘어날 여력이 충분하다는 점, 가계 저축 정도를 감안할 때 소비가 코로나 변이 때문에 그런 것이지 소비는 어떻든 간에 회복이 되고 있다는 점 그리고 투자 활동도 상당히 호조를 보이고 있다는 점, 이런 것을 감안하면 지금 부채함정에 빠졌다고 볼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질 문 - 이번 금리 결정 직전에도 시장에서는 예상이 거의 50 대 50으로 엇갈렸습니다. 한은이 추가로 금리 정상화에 나설 필요가 있다면 그에 따른 충격을 줄이기 위해서 소통을 충분히 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데 총재님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총 재 - 당연하지요. 소통이 중요하다는 점은 평소에도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오늘 금리 결정을 내리기까지 과정을 보면, 가장 역점을 뒀던 게 시장, 또 경제주체들에게 적시에 적절하게 우리 정책방향에 대한 메시지를 전달해서 금리를 조정하더라도 실물경제라든가 금융시장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야겠다, 그래서 시장과 적절히 타임리(timely)하게 소통을 해야 되겠다고 전부터 생각을 했고, 그에 따라서 제 나름대로 그런 의사를 전달하는데 노력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5월 금통위 기자간담회에서 처음으로 금리 정상화의 필요성을 밝혔고, 이후 6월에 창립기념사라든가 물가설명회가 있었고, 또 지난달에 기자간담회, 또 그 전에 여러 가지 보고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에 소홀하지 않고 충분하게 시장에게 통화정책방향을 전달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해왔다고 생각하고 있고, 앞으로도 소통의 원활화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갈 겁니다.

질 문 - 최근 두 달간 진행된 코로나19 4차 유행이 올해 성장률에 어느 정도 영향을 끼쳤다고 평가하시는지 궁금합니다. 7월 카드 사용액이 늘었는데 7월 금통위에서 말씀하신 학습 효과가 실제로 나타났다고 보시는 보시는지요? 또 최근 백신 접종률이 계속해서 높아지고 있는데 코로나19 불확실성이 여전히 크다고 보시는지요. 성장률 전망을 유지하셨는데 코로나19 재확산 영향을 수출과 재정 효과가 상쇄할 것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이번에 델타 변이 확산은 소비에 분명히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비에 둔화를 가져오지만 우리 경제의 기조적인 회복세를 저해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언급하셨듯이 카드지출액이든가 이동량과 같은 고빈도 지표를 통해서 보면 이번 확산기에는, 물론 아까 대면서비스와 관련된 카드지출액이라든가 이동인구는 물론 감소하기는 하지만 그것이 과거의 확산기, 특히 감염병이 발생했던 초기, 지난해 봄의 초기 확산기하고 비교해보면 부정적인 영향, 소위 말해서 아까 그런 감소폭이 그때보다는 상당히 적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학습 효과, 이것을 결국 학습 효과라고 보는데 조금 더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지난해 위기 초기에는 서비스는 물론 재화에 걸쳐서 전반적으로 소비가 위축되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재화소비는 크게 늘어나고 있고 대면서비스도 초기 확산기에는 상당폭 감소했는데 그런 대면서비스 소비도 온라인 거래를 통한 비대면 방식의 소비로 전환되는 그런 흐름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7월 중 카드사용액 증가 상황을 말씀드렸는데 상당 부분이 온라인 거래 확대에 기인하고 있어서 우리의 소비 행태가 감염병 초기 때라든가 또 지난 겨울의 확산기와는 좀 다르다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경제전망을 할 때 앞으로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될 것인가 그것을 제일 먼저 중요하게 내다보고 있지요. 그래서 정부 방역 당국의 전망을 기준으로 보면 지금의 확산세가 9월까지는 진행될 거다, 이게 방역 당국의 전망입니다. 9월까지는 진행되고 10월부터는 좀 진정이 되면서 또 방역대책도 좀 달라지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방침을 발표를 해서 아마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래서 그런 전망에 기초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방역 위기의 특성이라고 하는 것, 다시 말해서 바이러스 위기라고 하는 것이 아무도 예상을 하지 못할 정도로 새로운 변이가 나타날 수도 있고, 그게 아마 보건위기의 특성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는데 그런 것을 감안할 때, 그렇게 전제를 깔았습니다만 코로나19와 관련된 불확실성은 그래도 여전히 크다고 봐야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5월에 했던 수치를 그대로 유지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소비에는 분명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수출이 견조한 흐름을 보인다는 말씀을 드렸고 또 추경이 우리 성장률을 높이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 이런 여러 가지 효과를 함께 반영을 해서 전망치를 도출해 냈습니다.

질 문 - 총재님께서 7월 간담회에서 주택가격이 상당히 고평가된 것으로 판단하셨습니다. 정부의 고점 경고에도 주택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원인은 무엇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 계속된 정부의 집값고점론 경고에도 집값은 떨어질 기미가 없습니다. 현재 시세에서 주택가격이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화라고 볼 수 있을까요?

총 재 - 주택가격에 대한 평가를 지난번에 그렇게 했습니다.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주택가격, 특히 수도권 지역의 주택가격은 단기간에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집값 동향을 과거 역사적인 수준이라든가 다른 나라와의 비교라든가 또 여러 가지 잣대로 주택 수준에 대한 평가를 해보면, 분명히 최근 단기간의 급등은 상당히 고평가된 것 아니냐 말씀을 드렸는데, 그런데 집값 상승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완화적인 금융 여건이 오래 지속된 점도 있고, 그 다음에 늘 말씀드리지만 정부의 부동산 관련 정책, 수급 요인, 그런 요인이 미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한마디로 왜 계속 오르냐 일의적으로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조정이 돼야 정상으로 볼 수 있느냐는 것도 참 판단하기 어렵다, 집값은 정말 워낙 많은 서로 상이한 여건이 상호 복합작용한 결과여서 그렇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최근 일부 은행이 주택담보대출 한시 중단, 신용대출 한도 축소 등에 나서면서 민간신용 공급조절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번 기준금리 결정이 어떤 영향을 줄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한은의 금리 인상으로 소비, 투자에 부담을 주면 성장률 회복이 예상보다 더뎌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1년 3개월의 역대 최저 금리는 금융불균형을 가져왔다는 평가가 있지만 한편으로는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을 막는 등 불균형을 해소했다는 역할을 했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역대 최저 금리가 우리 경제에 가져온 양면적인 평가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총 재 - 최근 일부 은행들이 자기 은행의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가산금리를 인상한다든가 일부 대출상품의 취급을 중단한다든가 또 대출 한도를 축소한다든가 하는 식으로 은행들이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준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당연한 얘기지만 시차를 두고 가계대출금리 상승으로 이어질 겁니다. 그렇게 되면 차입에 의한 자산투자 수요, 결국 차입수요를 제약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민간신용 증가세를, 지금의 과도한 증가를 완화하는데 일정 부분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가계대출도, 여기도 또한 금리만의 문제가 아니고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대출금리가 오른다 하더라도 예를 들면 경제주체들의 자산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높다든가, 특히 주택의 수급 상황에 대한 우려가 있다든가 그렇게 되면 그것이 또 대출 차입수요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금리 하나로 모든 것을 좌우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금리효과는 그런 차입수요를 제약하는 데에는 분명히 효과가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금리인상으로 소비, 투자에 부담을 주면 성장률이 떨어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걸 감안해서 성장전망을 다 하지 않았습니까? 물론 이론적으로 보면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소비, 투자를 위축시키는 효과가 당연히 있지요. 그렇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금리를 이번에 올렸지만 지금의 금리 수준은 여러 가지 경우를 보더라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예를 들면 실질금리 수준은 여전히 마이너스 수준이고 그 다음에 유동성 공급 상황, 아까 언급하신 민간신용 추세, 이런 것을 감안해 볼 때 금융 상황은 여전히 완화적이기 때문에 이번 금리 인상이 실물경제의 기조적인 흐름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런 부정적 영향을 준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양면 효과라고 그러셨지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질 문 - 역대 최저 금리가 금융불균형을 가져왔다는 평가도 있지만 경기를 부양하고 실업률을 막는 등 불균형을 해소하는 역할도 했기 때문에 역대 최저 금리가 우리 경제에 가져온 양면적인 평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지난해에 금리를 큰 폭으로 낮췄을 때 그 때 상황을 다시 한번 되짚어 보면, 그때는 정말 리세션(recession)이라고 했지요. R 공포라고 해서 우리 경제 활동이 과도하게 위축될 가능성이 아주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럴 때 금리를 낮춰서 각 경제주체들의 차입비용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경제 활동의 과도한 위축을 방지하는데 분명히 기여를 했습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 어떻든 그 이후로 그런 저금리 정책도 영향을 받고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 거지요. 반면에 이런 이례적인 완화의 여건이 1년 반 정도 지속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금융불균형이고 또 저금리가 오래 지속되다 보니까 대표적인 게 차입에 의한 과도한 수익 추구 행위, 이 부작용이 나타나기 시작해서, 물론 저금리가 끌고 온 양면성이 있는 거지요. 그렇지만 이제는 이런 불균형을 해소하는데 우리가 역점을 둬야 되겠다. 그래서 이번에 금리를 인상하면서 앞으로의 금리 정책을 경기 개선에 맞춰서 정상화시켜 나가는 그런 과정을 밟기 시작했습니다.

질 문 -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가계부채 증가와 집값 상승 등 금융불균형 위험이 어느 정도 완화될 것으로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금융불균형 완화 등을 위해서 기준금리 추가 인상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요? 또 금융불균형 해소를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수준까지 통화정책 정상화가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기준금리 근거로 제시되는 금융불균형 상황은 전 국민에게 넓게 영향을 미치는 통화정책이 아닌 금융 당국의 규제 강화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일각의 주장도 있습니다. 이에 대한 생각도 궁금합니다.

또한 지난 번 금통위 때 고승범 위원이 금리 인상을 주장하며 부채함정 위험을 경고했는데요. 어느 정도 규모가 부채함정이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2분기 가계신용이 1,800조를 돌파한 상황에서 너무 늦게 금리 인상에 나선 게 아닌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어느 정도 불균형이 완화되겠느냐, 그 다음에 추가 인상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아까, 조금 전에 집값 상승과 관련해서 말씀드렸지만 그것과 거의 맥락을 같이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추가 답변은 굳이 안 드려도 될 것 같고요. 어떻든 간에 금융불균형 누적을 완화시켜 나가야겠다는 필요성 때문에 이제 첫발을 뗀 거지요. 그래서 금융불균형이라고 하는 것이 이번 조치의 하나로 해소되거나 하는 것은 당연히 아닐 거고, 아까 집값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금융불균형도 저금리도 분명히 영향을 줬습니다만 저금리 외에 다른 요인도 같이 작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오랫동안 누적된 금융불균형을 해소하는 데도 시간이 많이 걸릴 거고 통화정책 대응만으로하는 것은 아니지요. 다른 정책도 같이 뒤따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통화정책이 아닌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지요. 아마 지난달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불균형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거시건전성 정책으로 대응하는 것이 맞습니다. 실제로 감독 당국도 주택가격 상승세, 가계대출 증가세가 확대되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서 감독 당국이 거시건전성 규제를 강화해온 것도 사실입니다. 상당히 큰 폭으로 강화에서 LTV 비율도 많이 낮아지고 말이지요. 그렇게 감독 당국이 오랫동안 규제를 강화해 왔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제주체들의 위험선호, 차입에 의한 수익추구 행위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거시건전성 규제가 지금보다 더 강화된다 하더라도 저금리가 상당 기간 지속될 것이라는 기대가 같이 있다면 거시건전성 정책의 효과는 제약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융불균형 해소가 상당히 시급한 과제인데 이것을 해소해 나가기 위해서는 거시건전성 정책과 함께 통화정책적 대응이 동반돼야 할 시점이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채함정, 어느 정도 수준이면 부채함정이냐,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현재는 부채함정에 우리가 빠져있다고 생각을 안 하기 때문에 어느 수준인지 이것은 굳이 답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좀 늦은 것 아니냐고 했는데요. 아까 그러지 않았나요? 이번에 금리를 인상할 것인지 동결할 것인지 그게 반반으로 갈렸다고 할 정도면 금리를 올리지 못할 거라고 하는 기대가 여전히 상당 부분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을 보면 통화정책이, 오늘 금리 인상이 뒤늦은 결정이다 라고 볼 수는 없는 거지요. 물론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항상 선제적으로 대응해야 되는데, 선제적이 쉽지 않습니다마는 어쨌든 선제적으로 대응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앞서 말씀해 주셨지만 최근 물가하고 환율 상황을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는지요? 그리고 고심 중인 추가 대책이 있다면 간략하게 답변 부탁드립니다.

총 재 - 물가 상황은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최근 몇 달 동안은 목표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또 이와 같은 수준이 앞으로 당분간은 진행될 것으로 보고 있고, 물론 내년에 가서는 상승률 자체가 지금보다는 조금 낮아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물가 수준이 그렇게 과도하게 높은 수준은 아닙니다만 수요면에서에의 인플레 압력은 높아지고 있고, 또 물가를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생각보다 높은 수준의 물가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조금 더 길게 갈 가능성은 없는지 그런 것도 같이 보고 있고, 주로 그것이 아마 공급측 요인도 많이 작용하겠지만, 아마 이런 고민은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 다음에 물가가 높다 보면 일반의 기대인플레이션도 따라서 높아지게 되는데 최근의 기대인플레이션도 2%를 훌쩍 넘는 수준으로 가고 있는 점, 그래서 내년까지 볼 때 물가를 이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것보다 더 높은 수준으로 가는 그런 상황은 없을 것인지, 수요면에서 인플레 압력이 어느 정도로 갈지, 기대인플레이션이 어떻게 될지 하는 것은 눈여겨보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환율은 제가 특별히 환율에 대해서 언급하기는 그렇고요. 지금 원화가 상당폭 환율이 올랐는데 아무래도 그런 전반적인 달러 강세의 가장 주된 이유가 연내 테이퍼링 실시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미 달러화 강세에 따른 영향이 상당히 작용했다, 그 말씀만 드립니다.

질 문 - 국내외 연구 기관 등에서 우리나라 잠재성장률을 크게 낮추고 있습니다. 한은이 예측하는 잠재성장률도 코로나 이후에 떨어지고 있는지요? 잠재성장률 하락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떤 식의 구조개혁 등이 필요하다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잠재성장률 하락으로 한은이 금리를 올리는 데도 한계가 있을 것 같은데요. 통화정책에 미치는 영향은 어떤가요?

총 재 - 여러 연구 기관에서, 국내에서도 그렇고 IMF도 그렇고 최근 여러 기관에서 우리 잠재성장률을 낮춘 것으로 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행도 이번에 코로나19로, 워낙 이것에 대한 충격이 컸기 때문에 이 여건 변화를 감안해서 잠재성장률을 다시 추정해 보았습니다. 결과를 말씀드리면 금년과 내년에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 수준은 2% 수준으로 낮아진 것으로 그렇게 추정을 했습니다. 이게 2~3년 전에 재작년, 작년 잠재성장률을 2.5% 내외로 추정했었는데 다시 보니까 2.2%대로 낮아졌다. 그런데 이렇게 상당폭 낮아진 것은 우리 잠재성장률을 낮추는 지금까지의 가장 주된 요인 중의 하나가 인구구조의 변화였습니다. 생산가능 인구가 감소되었는데 이러한 인구구조의 변화가 지속된 데다가, 이렇게 대폭 낮아진 것은 코로나19의 충격으로 고용사정이 나빠진 것, 그 다음에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저하된 점이 주된 하락 요인으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위기에 따라서 대폭 낮아졌지만 잠재성장률이 이전의 추세로 회복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우선 1차적으로는 코로나가 남긴 지속적인 영향이라고 하지요? 상흔효과라고 하는데, 코로나가 남긴 그런 영향을 빨리 최소화해 나가는 게 급하다, 그러면서 늘 그랬지만 앞으로의 경제구조 변화에 신속하고도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잠재성장률 높이는 첩경으로 봅니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성장을 앞으로 끌고 나갈 수 있는 신성장산업에 대한 지원을 과감히 더 강화하고, 누차 늘 말씀드립니다만 기업의 투자 여건을 개선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거지요. 기업의 투자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이것 없이는 쉽지 않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고용과 관련해서는 고용 여건이 취약한 여성이라든가 청년의 경제 활동을 높이기 위한 그런 각고의 노력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잠재성장률이 하락을 하게 되면, 원론적인 말씀만 드리지요. 통화정책에 미치는 효과를 질문하셨는데, 잠재성장률 하락이 장기적으로 금리 인상을 제약하는 것 아니냐 이런 질문을 하셨는데, 잠재성장률이 하락하게 되면 소위 정상적인 금리 수준이라고 합니까? 정상적인 노멀 레벨(normal level), 그 자체가 낮아질 겁니다. 그것은 당연한 원론적인 얘기고요. 그 답변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질 문 -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4.0%로 유지했는데 이러한 경기전망에서 기준금리 0.75%는 여전히 완화적인 수준으로 볼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한은이 판단하는 중립금리의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총 재 -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번에 0.25%를 인상했지만 지금의 금리수준은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또 현재의 통화·금융 상황은 경기라든가 물가를 같이 감안해서 판단하는데 그런 경기나 물가 상황을 감안했을 때 현재 통화·금융 상황도 여전히 완화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구체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린다면 1차적으로 완화적이냐 아니냐를 판단할 때 실질금리 수준이 어느 정도이냐를 보는데 지금 25bp 인상했습니다만 실질 기준금리는 여전히 큰 폭의 마이너스를 나타내고 있고, 또 여러 가지 신용공급 등을 감안해 보면 지금 실물경기에 제약을 주는 그런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우리가 판단하는 중립금리보다도, 지금의 기준금리는 우리가 추정하는 중립금리보다도 여전히 낮은 수준에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코로나19 4차 충격이 1∼3차 유행보다는 덜한 모습인데 일부 대면서비스업 등 취약 계층의 고통은 가중되는 양극화가 발생하는 모습입니다. 이번 기준금리 인상으로 어려워질 수 있는 취약 계층에 대한 보완책은 어떻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요?

총 재 - 원래 금리를 인상하게 되면 항상 어느 때나 마찬가지입니다만 차입이 많은 가계라든가 상당히 영업에 애로를 겪고 있는 그런 기업들은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특히 코로나 위기상황이 겹쳤기 때문에 이런 상황에서 금리인상은, 분명히 이런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클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통화정책이라고 하는 것은 거시경제 여건을 보고 판단할 수밖에 없고, 더욱이 금융불균형의 누적 상황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체해서는 안 되겠다 이런 판단에 의해서 금리를 올리게 됐는데, 그래서 전반적인 금융·경제 여건, 그 다음에 실물이라든가 여러 가지 경제 여건에 맞춰서 통화정책은 정상화시켜 나가는 게 맞는데, 통화정책은 그런 과정을 밟되 이런 취약 계층은 거기만 좀 타겟해서 집중 지원하는 노력이 필요한데, 그것은 당연히 재정이 1차로 담당해야 할 몫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정부도 바로 그런 점에 주목해서 취약 계층에 대한 지원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물론 한국은행도 제한된 범위지만 그런 취약 계층 지원을 위한 노력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금융중개지원대출 제도를 통해서 한국은행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취약 부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나가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통화정책방향 결정문에서 앞으로 통화정책의 완화 정도를 점진적으로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하셨는데 ‘점진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명확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10월에 금리 인상 효과를 확인한 후 11월에 추가 인상을 예고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년 1월과 2월에 연초와 설 연휴가 있는 데다 대선도 코앞이라는 점에서 금리 인상이 어려울 것이라는 전제인데요,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총 재 - 거기에 대한 명확한 답을 기대하면서 질문한 것 같지는 않은데요. 늘 그런 질문이 나올 때마다 말씀을 드리는데, 물론 어떻게 소통하고 어떻게 메시지를 주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기대가 결정되겠습니다만 현시점에서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점진적’이라는 표현을 전에 썼는데 서두르지는 않겠지만 지체하지도 않겠다. 그게 아마 ‘점진적’의 의미가 아니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모두발언에서 추가 조정의 시기는 가장 큰 변수가 코로나 상황이 어떻게 바뀌어서 그것이 경제에 어떤 영향을 줄지, 그 다음에 예상한 성장경로가 그대로 이어질지, 또 주요국, 특히 연준의 정책 변화는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주지요. 그런 것, 또 금융불균형 상황이 어떻게 전개될지 그런 것을 보고 금통위원들이 고민의 고민을 해서 결정해 나갈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늘 그렇습니다. 금통위원들 전부 다, 서둘러도 안되지만 지체해서도 안 되겠다 이런 입장을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립니다.

질 문 - 방역 당국의 10월 코로나 확산세 둔화 전망과 방역 조치의 변화 가능성을 전제로 경제를 전망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현 수준의 코로나19 상황이 더 이어진다면 금리 정상화 방침도 달라질 수 있다는 의미인가요? 현 수준의 방역 상황이 경제 회복세에 차질을 빚지 않는다고 한 것은 10월 이후 개선을 가정하고 한 진단인지, 아니면 현 수준의 사회적 거리두기 정도는 경제에 영향이 심각하지 않다는 것인지 보다 명확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총 재 - 이 상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경우를 다 상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모두발언에서 지난달 금통위 회의 이후의 가장 큰 변화는 코로나 재확산이었다, 그렇지만 코로나 재확산의 그 숫자보다도 그것이 경제에 실질적으로 어떤 영향을 주느냐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확진자 수, 이것보다도 정부의 방역 대책이 경제 활동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 이것을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정부가 4차 확산에 대응해서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했지요. 강화했지만 동향을 보면 우려했던 것만큼은 위축 정도가 크지 않다고 본 겁니다. 확실히 과거의 확산기하고는 전혀 다르다, 그만큼 경제주체들도 거기에 어느 정도는 적응해서 대응하는 능력, 그래서 확산의 부정적 효과가 과거 때보다는 상당히 제약이 됐고, 그래서 아까 정부 방역 당국의 계획이라고 할까 전망을 참고했다고 했는데, 물론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상황이 전개된다든가 정부의 방역대책이 좀 유연하게 갈 것 같은 예상은 되는데, 방역 당국 전망대로 진정되는 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겁니다. 진정되면 사회적 거리두기도 좀 유연하게 갈 것 같은데, 만약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준으로 전개된다면, 또 정부 대응이 이루어진다면 그때 가서는 경기상황에 대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지요.

질 문 -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번 금통위 기자 회견에서 GDP갭 마이너스 해소 시점을 내년 상반기라고 말씀해 주셨고 오늘 잠재성장률이 2% 수준이라고 밝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GDP갭 마이너스 해소 시점에 변화가 있을까요?

두 번째 질문입니다. 소재·부품·장비관련 금융중개지원대출이 다음 달로 종료될 예정입니다. 한도도 이미 다 소진된 상태인데요. 연장 및 금중대 확대 등 논의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요?

총 재 - GDP갭 해소 시점은 성장경로가 지난번하고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 중에 GDP 마이너스 갭이 해소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은 그대로 유효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소재·부품 쪽만 말씀하셨는데, 아까 취약 계층의 어려움은 여전히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한은의 지원은 좀 적극적으로 해나갈 계획이라는 것을 방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금중대에서 특히 역점을 두고 있는 것은 코로나 위기 상황에 대응해서 확대했던 제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코로나19 피해기업에 대한 지원 제도,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제도, 특히 그 부문에 대한 지원 필요성은 모든 금통위원들이 뜻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질 문 - 고승범 위원님의 중도 퇴임으로 총재 추천 금통위원이 공석입니다. 관료 출신을 선호하신다는 소문이 자자한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또 언제쯤 인선이 이루어질지도 궁금합니다.

총 재 - 후임 금통위원은 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현재 진행중이다, 그렇게 답변을 드립니다.

질 문 - 잠재성장률이 2% 수준으로 낮아졌다고 하면 올해 4%, 내년 3% 성장은 잠재성장률을 훌쩍 뛰어넘는 일종의 과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아닌지요?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통화정책의 목표는 아닐 것으로 생각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총 재 -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게 통화정책의 목적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지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잠재성장률을 높이는 것은 정부의 구조조정 정책, 산업정책, 그쪽 영역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4%, 3%, 이런 성장률은 항상 기저효과라는 게 있지요. 지난해 -0.9%에 따른 효과가 4%에 있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4%, 3%, 이것보다도 일종의 레벨을 감안한 경로를 그려보면 4%, 3% 수준이 잠재성장률에 부합하는, 크게 어긋나는 수준은 아니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공 보 관 - 더 이상 질문이 없으시면 이상으로 기자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