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 대출 규제는 왜 하고 있는가?

10년전 서브프라임 사태 발생 후 세계 은행들이 '바젤3'에 대해 합의함.

어떠한 상황에서도 은행이 무너져서 돈을 맡긴 고객에게 데미지가 가지 않도록 여러가지 장치를 마련함.

이걸 도입하지 않거나 지키지 못하면 신용도가 깎이고 국제적 왕따 당해서 불이익이 있음.

예대율 맞춰야하고 회계기준 맞춰야함.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등의 금융단체를 위한 각각의 세부 규칙이 존재함.

기본 룰은 '갚을 수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려준다'임

위험도가 높은 사람에게 돈을 빌려주면 예치금 비율이 높아져서 은행이 최적의 이익을 뽑아내지 못함.

'자산이 많은데 돈벌이가 시원치 않다'면 예전에는 우대고객인데 지금은 위험고객임. 그거 팔아서 갚던가.

이게 10년전에 정해졌음.

외국은 이미 도입을 다 했고 이제 우리나라도 이번에 도입해서 단계적으로 적용하고 있음.

그런데 지금 부채가 너무 올라가서 순차적 도입 단계의 시간을 앞당김.

10년전에 정해졌다는데 왜 나는 몰랐는가? : 인터넷에서 찾아보면 많이 있는데 일부러 나에게 알려주는 사람은 없었음

왜 하필 지금인가? : 원래 명박이때 도입해야 했는데 명박이,근혜 모두 뒤로 미뤘음. 도입되면 빠꾸가 없어서 최대한 미루면서 마지막 한탕 하려고 한것 같음. 도입을 최대한 미뤘는데 이제 한계가 옴.

'빚내서 집사라'라고 했던게 그러면 설계인것인가? : 그때 빚내서 집사서 어깨에서 파신 분들은 파도를 잘 타신것임. 열풍이 불면서 그 후에 사신분들은 물렸음. 설계한 쪽은 2019년부터 쭉 털었음.

코로나가 이것에 영향을 주었는가? : 2019년에 조금씩 열풍이 사그러들었고 도입을 하려고 했는데 코로나 터져서 도입을 뒤로 미룸. 저금리가 설계자에게는 2단 퀀텀점프를 안겨줬고, 거품은 따블이 됨.

이게 도입되면 기존 대출의 룰 안에서 지내던 사람에게는 천지개벽 수준인데 경고했어야 하지 않는가? : 다들 나의 뒤통수를 치려고 입을 닫고 있었을지 모름. 오랬동안 경고한 사람은 따당함.

내년 7월이면 1억 이상의 대출에 DSR 적용인데 죽으라는거 아닌가? : 미리 알고 몇년 전부터 대비했어야함. 자산 줄이고 현금 늘리고 했어야함. 아는 사람들은 다 했음. 모르는 나만 낚인것임.

내년에 대출 규제가 풀어질 것인가? : 빠꾸없는 도입이라서 지금은 약한 매운맛임. 내년 7월에 도입된게 영향을 미치는 내년 말이면 아비규환 될것임.

정권이 바뀌면 정책이 달라질 수 있는가? : 세계 은행들의 규약임. 정부는 국가 신용도 떨어지니까 그 규약을 채우라고 은행을 독려하는거고. 다음 정권을 국짐당이 잡아도 이건 못바꿈.

잘못하면 카드대란때처럼 신용불량자 몇백만 나오고 국가적 위기 나오는것 아닌가? : 그래도 빠꾸 없음. 도입하면서 데미지 덜받게 버티는수밖에 없음. 못버티는 사람은 설계자의 좋은 먹잇감이 됨. 각자도생 해야함. 몇년의 기간동안 데미지가 없이 도입하도록 했어야 했는데 다들 최대한 미루면서 돈벌이 한것임.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 월세 내고 살아야 하고, 근로소득과 월세소득이 짱이고, 벌이 규모에 맞게 사는 수 밖에 없음.

매스컴에서 '바젤3 때문에 이렇게 대출이 조여지고 있다'고 이야기 하지 않음.

'그러면 빠꾸 없는거니 내년에 더 문제겠네? 이거 뭐시여?'라고 인식할 수 있으니까.

단지 '정권이 부동산을 잡기 위해 대출을 조인다'라고만 인지시키고 있음.

그러니까 정권이 바뀌면, 내년이 되면 이라는 희망고문을 사람들에게 심어주고 있다는 것임.

그 사이에 다 아는 분들은 자기 물량들 신나게 털었음.

희망고문으로 자기 패를 계속 들고 있는 분들은 고점에서 물리고 있는 중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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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하는게 타당하다. 저렇게 하는게 타당하다. 라는건 우리 입장이고

룰은 정해졌고 빠꾸없는 진행이 이루어지고 있고 대비 못한사람은 피눈물 흘리는거고 옆에 있던 새우도 같이 새우등 터지는거고 적응 못하면 도태되는거고...

정부 탓 해봐야 잠깐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질 뿐 이 모든건 레일 위를 달리는 후진없는 열차임. 속도 차이만 있을 뿐.

[푸른바다]

이 논리면 실거주로 갈아탈 사람은 그나마 지금 갈아타야겠네요.

[hapines]

지금 대출(특히 주담대)은 거의다 막혀가고 있어요.
대출로 살 수는 없고 현찰 박치기로 사야할겁니다.
빌렸다고 해도 2년 후에 금리가 얼마까지 올라가 있을지 모르구요.

내 뒤에 내 집을 사줄 사람이 평생 없을 수도 있어요.
'제2의 고향이다' 생각하고 살아야 할 수 있어요.
현찰 있는 사람이 내 아파트를 살 이유가 없죠.
그걸 감안하고 현찰 또는 갚을정도의 대출로 구매 가능하다면 보유하는것도 괜찮겠죠.

문제는 지금 거품이 많이 껴있습니다.
그거 꺼지는것도 감내하고 속쓰리지 않을 수 있다면 그런분께는 알아서 하시라고 이야기 하겠죠.
담보평가가 낮아지면 바로 일부 상환요구 들어올테구요.

칼날 떨어지는게 보이는데 지금 붙잡을 필요는 없습니다. 떨어졌을때 주우면 되니.
현찰 충분하고 급하지 않다면 2년정도 후에 경매 나오는거 하나 주워서 거기서 평생 살아도 좋구요.

[kimpol3]

집값 떨어져라 인디언 기우제 지내는건 빠지질 않네

[연방의사관]

오랫동안 경고한 사람.. 홍남기 생각 나네요..

[ssddard]

어차피 서울집은 안떨어질듯

[kimpol3]

지금 대출규제는 그런것과 아무상관없는
대출 총량 규제임.
1년간 총 대출 금액을 정부가 미리 정해놓고,
넘지않게 규제하는 상황.
당연히 은행입장에선 이율 떨어지는
주담대에 빌려주기보단 다른용도의 고금리 대출에
총량을 밀어줘야하니 주담대를 막음.
그래서 발생한게 지금의 대출대란.
사람들이 지금 DSR 때문에 이러고있는지아나.
DSR과 LTV는 10년전에도 알사람은 다 알고 있었음.
그딴게 문제가 아니라 대출총량규제라는
얼토당토 않은 짓거리로 연말에 가까울수록
정당한 사유없이 대출을 못받게 되는
피해자가 양산되는 눈치게임을
정부차원에서 하고있는게 문제인건데
뭔 말도안되는 소리를 하고 있는지.
DSR관련해선 내년에나 크게 요동치겠지.
갑자기 40%로 전체대출을 규제한다는데
당연히 말이 나올수밖에. 그건 이미 예견된 일이지만,
지금의 대출대란과는 1도 관계없음.
좀 알아보고 얘길 하세요.

[hapines]

"바젤3 가 괴담이다. 바젤3가 환상이다. 대출총량제는 바젤3와 연관이 없다" 라고 여기에 텍스트를 쓰시면 됩니다.

바젤3 단어를 언급해주시구요.
저는 이 모든 사태를 바젤3에서 기인하였다라고 언급하고 있구요.

자율적으로 연말까지 바젤3에 기초한 예대율 맞추라고 함.
-> 은행들이 바젤3에 기초한 예대율을 못맞춤
-> 니들 이러면 연말까지 예대율 못맞추잖아? 내년 3월까지 미뤄줄테니까 대출총량 줄여.

구몬 안풀어놔서 친구집에 놀러 못가게 하는겁니다.

[쥐뿔이]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지금 양적완화로 푼 돈 까지 감안하면 여파가 어마어마할껍니다.
윈터 이즈 코밍.

[카트맨]

10년이상 불황도 올수 있다고봅니다.
지방부동산은 다신 안 올 역사적 고점이라 확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