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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 아청법에 대해서는2012.12.10 AM 12:07
아청법 너무 불안하다.
음란물만 단속한다고 해도
악용의 소지가 너무 많은 법을 내놓았다.
4~5공으로 돌아가고 싶은건가?
덕분에 내가 즐겨보던 애니도 못보게 된다면
이건 완전 답이 없는거다.
불안은 없어지지 않을 듯하다
예를 들어 초전자포나 요르문간드보는데 아청법걸린다고 치자
덕분에 빨간줄 뜨게 되면
사회생활에 지장이 있겠지?
R15나 다크니스도 그렇지만, SD건담 캡슐파이터 할때에 어떤 사람은 '타리타리'도 걸린다고 하고
이런 저런 루머가 떠돌아다니는 것도 그렇지만, 장본인은 여성부와 경찰에 있다.
법 규정 일부가 주관적이다.
특히,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은 주관적인 경우가 크다는 것이다.
사람마다 다르니까.............
여성부 법 진짜 못만들고, 민폐만 끼치는 법만 만든다.
특히 찬성한 의원들....
단체 낙선시키자...
야당이라도 안봐준다
술빨고 쓰지만
봐주지말자. 낙선시키자 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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