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야기] 앱스토어의 사업자 등록은 꼼수

정부는 과연 세금이란 이유 하나만으로 이 정책을 실시했을까요.
전 세금보다 더 중요한 이유 때문이라고 봅니다.


바로 사업자 등록을 통해 집계되는 창업 수 이죠.


제가 알기론 사업자 등록을 하면 어플을 하나만, 아니 한 개도 만들지 않아도 창업으로 잡힙니다.
정부는 어떻게든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뭔가 성공적인 효과를 봤다는 성과가 필요했고,
그걸 어플 개발자들의 사업자 등록이란 꼼수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얼마 뒤 TV서 이런 뉴스가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에요.

"어플 개발자들의 창업비율 급증. 창조경제의 효과 나타나."

그리고 흔히 말하는 TOP 개발자들 몇 명 인터뷰 따서 불리한 부분 편집하고 내보내면 끝이죠.

참으로 치사합니다.
사업자 등록. 좋아. 근데 창조경제의 성과라고 떠들고 싶으면 사업자 등록으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를 보상할
정책이라도 내놓고 하던가. 창조경제란 게 자기들은 아무런 투자와 지원도 안하고
규제와 꼼수를 통해 성과를 내는 게 창조 경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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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적으로 이런 비유를 하고 싶어요.
흔히 아줌마 부업이라고 하는, 가내수공업까지 정부에서 모조리 사업자등록을 하게 만들고
받는 돈에 세금까지 떼어가는 셈이에요.

그건 하지 말라는 소리와 같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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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형적인 단기적 성과 / 장기적 시장 파괴 정책입니다.
어플 개발자들이 돈도 안내고 벌어왔으니 내야한다고요?

그럼 당신이 혼자 혹은 친구 몇 명이서 그림이나 조각을 몇달 걸려 만들어서
그걸 프리마켓에서 팔았어요. 주말이나 퇴근 후에 짬짬히 만들었거나
아님 아직 고등학생 밖에 안 되었는데 재미있어서 만들었어요.

수입이라곤 한 달에 담배 한 갑이나 음료수 몇 개 정도 밖에 안나옵니다.
그런데 이제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으면 프리마켓에서 아무 것도 팔 수 없어요.

당장 개발자 입장에선 '에이. 그러면 말지. 돈도 안되는데'하고 포기할 수 있어요.
그 중 정말 수익이 되는 사람들은 사업자 등록을 하겠죠.

그런데 말이죠. 앞으로 우린 고등학생이 만든 서울버스 어플 같은 걸 찾아볼 수 없어요.
대학생들이 자기들끼리 토론하고 며칠 밤새서 어플을 내는 걸 볼 수 없단거에요.

어플을 출시해도 업데이트를 하려면 사업자 등록을 유지해야 돼요.
그럼 대학생 중 어플을 내려는 사람은 취업 자체가 안 그래도 힘든데 더 힘들어지는 셈이죠.
세상에 사업자 등록이 된 사람을 채용할 기업이 어디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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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이 모든 게 정부의 실적 발표를 위한 희생이란 겁니다.

이걸 시작으로 앞으로 뭐가 또 희생될지 모르겠네요.
정말로 아줌마 부업하는 사람들, 프리마켓의 판매자들. 혹시 아나요. 이러다 중고나라에 물건 되파는 사람들에게까지 사업자 등록을 하라고 할지.


성과를 올리기 위해선 뭐든 하는 정부니까요.

[청오리]

오오

정확한 분석이신듯!

[O북극베어O]

솔직히 세금 걷어 봤자 어디다 쓰겠습니까. 애 코 묻은 돈 뺏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분명 본인들도 반발이 있을 걸 알고 있겠죠. 그럼에서 실시한단 거는
돈 이상으로 뭔가 이득이 있단 이야기겠죠. 에휴

[黑KUMA黑]

이 말이 맞는듯 싶네요

[O북극베어O]

짱남요 ㅋ

[KRADLE]

개판

[O북극베어O]

이 정도면 그냥 막가자는 거죠 휴~

[Octa Fuzz]

아항~

[O북극베어O]

ㅇㅇ

[바쁘니까청춘이다]

아아.. 그냥 줫망이네요
망했어요

[O북극베어O]

그냥 청춘 좆망똥망. 저야 어플 개발하고 상관 없다쳐도
내 친구들 몇몇 하는데 망함. 혹시하고 물어봤더니 짱난다고 때려친다는 게 다수네요.
취미로 무료 어플 만들어 광고비 받으며 정말 캔 음료수 값이나 벌던 놈들인데.

[나멜리아]

뽑아주신 어르신들이야 IT는 먼세상 이야기니까 관계없고 뉴스기사 보면서 "키야~"소리 하시겠지..

[O북극베어O]

역시 창조경제야. 한국 IT 강국 되겠구만 ㅋㅋ 하겠죠.
현실은 개발자들 인터넷 망명 시작~

[zeratuls]

정말 X같네요.

[O북극베어O]

창조경제를 건드리면 좆되는 거임.
아주 그냥;;;

[Plastics]

현정부 샹각이 딱맞는거 같네요 ㄷ ㄷ

[O북극베어O]

정부가 바뀌어는 꼼수가 끝나지 않음

[One-Eyed GON]

대학, 대학원생들 장학금 받는 것도 영향을 미칩니다.

[O북극베어O]

장학금도 영향이 있군요. 진짜로 그냥 하지 말란 말이네요.
이런 악영향은 알아보고 시행이나 하는 건지.

[단신슴규]

올 ㅋ 날카로우심

근에 앱개발같은경우 예전처럼 해외에만 올리면 되는 문제아닌가요?

[O북극베어O]

반대로 해외 개인 개발자들의 어플들도 국내 마켓에선 올릴 수 없단 거죠.
그리고 해외로 개발자가 빠져나간다는 게 임시방편일 뿐 절대 이득이 아니니까요/ ㅠ.ㅠ

[colorloid]

해외에만 올리더라도 개발자의 국적이 한국이면 국내법에 따라 애플에서 요구한다고 하네요

[단신슴규]

헐..국내 개인개발자들 다죽는소리나오네요

[O북극베어O]

국적이 발목을 잡는 일이 생길 줄이야. 너무하네요.

[미희♡]

팩트를 정확하게 파악하셨네요

[O북극베어O]

아니 그냥 소설이에요 소설 ㄷㄷㄷ

[정직하게살자!]

일거양득

취업율도 올리고, 세금도 확보하고!!!!

[O북극베어O]

일타쌍피

정책 하나로 개인 개발자 잡고 세금도 잡고.
대통령 한 마디에 앱스토어가 흔들리니 이거 어디서 많이 보던 상황인데...
박정..... 아니 아닙니다. 철컹철컹

[솔리드뱀병장]

돈 못 뜯어서 안달이죠 현 정부.
그렇게 해서 국내에 안 내놓으면 전부 손해인데...
게임만드는 분들도 빨리 외국으로 나가서 정부에다 현실X좀 멕이먄 좋겠네요

[O북극베어O]

개발자 인터넷 망명이 시작되겠죠.

[Free Tempo™]

뽑은 사람들은 만족 할듯.

[스큐즈수]

언제는 규제완한다더니..

[EvergreenPark]

이게 맞아요.
한나라당때부터 보이는 수치에만 집착하는 정책을 취해 왔으니까.
근데, 이건 개천에서 용나는거 막아주면서 서민들 관리가 편해진다는 측면에서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거 같네요.

[오니카제]

이로써 우리나라 IT인구의 이민율은 기하급증... 몸은 대한민국인데, 일하는거는 보드피플신세...

[IncomeCountry]

규제와 꼼수를 통해 없는 성과를 창/조...

[zeratuls]

해외개발자들은 한국에 출시하려면 개인정보 공개해야된다던데 이건 전자상거래법인가에 규정된거라고 하네요.
개인적으로 좆같지만 세금 내야된다는거는 동의하긴 하는데.. 방식이 참.. 그렇네요

[크라스.F.레스]

좋은글이네요~ 퍼갈께요~

[낭만돌]

이건....소규모 영세 상인들....재래시장에서 장에 배추나 고추몇개 들고나와서 팔려는 사람한테 죄다 사업자 등록증이 있어야 물건을 팔수 있다고 하는거랑 얼추 비슷한 상황이라고 보이네요.
어느정도 수익이 나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하겠지만, 앱시장과 현실은 사실 영세하고 비영리적인 활동이 대부분이죠. 이런 부분에 죄다 상업적인 제도를 들이대다니 정말이지 무슨 정책을 펼치고 나라를 운영하겠다는건지 당췌 그들의 능력이 의심스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