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상적 잡담] 노태우 전두환과 그들의 후손에게 사면받은 죄를 더 이상 추궁하지 말아야 합니다.

LINK : https://www.msn.com/ko-kr/news/national/%EB%85%B8%ED%83%9C%EC%9A%B0-%EC%95%84%EB%93%A4-5-18%EC%97%B0%EA%B7%B9-%EA%B4%80%EB%9E%8C-%EA%B0%9D%EC%84%9D%EC%84%9C-5%EC%A0%81%EC%9D%98-%EC%9E%90%EC%8B%9D/ar-A

솔직히 이 기사를 접하고 할 말이 없어젔습니다.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재판을 받았고, 이후 김영삼과 김대중 정권 때 사면이 본격적으로 추진되어서 복권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연좌제마냥 후손들에게 죄를 추궁하는것은 민주주의에 반합니다. 그렇지 않죠?

[=ONE=]

정치체제에 대한 몰이해와 본인의 정치적 성향을 이렇게 투명하게 내비치시니 감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오라님]

오전부터 뭘 잘못드셨나

[一目瞭然]

저건 독재와 쿠테타에 대한 사면이지 학살에 대한 사면이 아닙니다만.

원죄는 끝났더라도 여죄는 남아있는 거죠.

부정축재한 재산을 몰수 하는 것 역시 일사부재리와 상관 없는 일이구요.

[레이니오스]

음 일사부재리의 원칙은 형사처벌의 원칙이고 죄를 지어서 처벌을 받은게 사면이 되었다고 해서 기존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닙니다. 법치주의 국가에서 법적 안정성을 위해 존재하죠

처벌은 면죄부가 아닙니다 처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법적책임일 뿐이고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은 감수해야죠. 그리고 기사가 사라지듯 이글도 곧 사라질 글이겠네요 ㅋ

[근로자김씨시즌3]

생각이야 그렇게 해도 이렇게 뱉으시면 안되죠.. 허허..

[Mr X]

이래서 사형선고 받은 새퀴 살려놓으면 안되는 거였음

[율리안]

노태우는 반성이라도 하지... 전두환은 노답.... 대대로 역사교과서에 군부쿠데타의 수괴라고
잘 기록될겁니다. 물론 후손들은 잘살아도...

[Mr X]

노태우는 군부정권에서 민주정권으로 넘어가는 교량역할을 정말 훌륭히 해주었음

근데 땡전은 그딴거 없음

[Lifeisbeaten]

Mr X 교량역활을 잘해서 SK랑 붙어서 기업 키워주고 비자금 천억대로 해먹고 딸내미 SK로 시집보내고....

[Mr.Ruliweb]

연좌제까지는 생각 안함. 다만 부정축적 재산은 다 몰수해야겠죠?

[-펠릭스-]

선조가 불법을 저질러서 받은 비난이 후손에게 전해져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면, 선조가 불법을 저질러서 얻은 지위나 재산 역시 후손이 누려서는 안 되는 거죠. 이 간단한 것도 모릅니까? 선조의 불법으로 얻은 지위나 재산을 누리고자 한다면 책임과 비난 역시 영원히 대대로 짊어져야 합니다.

[v13m]

가해자는 없고 피해자만 있는 좃같은 상황은...

[디어사이드]

그럼 여죄를 캐서 계속 처벌하는건 괜찮겠죠 극우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