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담] 사실적시 명예훼손의 긍정적 사례가 있나요?

처음으로 댓글 삭제관련으로 쪽지를 받았는데

여기서도 말했다가는 또 신고가 들어올까봐 어디라고 말은 못하겠지만

잘 모르는 분들을 등쳐먹어 벌어먹고 사는 곳을 알려드렸을 뿐인데 그 등쳐먹는 곳에서 신고가 들어와서 댓글이 삭제되었다네요.

이 부분이 너무 황당한거 같은데요. 사기꾼을 사기꾼이라고 했는데 사기꾼 본인한테 신고가 들어와서 그걸 지워야한다면 이건 완전 법이 사기꾼을 지켜주는게 아닌가요?

법이라는게 다양한 판례가 존재하고 만들어진 이유가 있을테니 존재하는 것일텐데, 이런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존속되어야만 할 긍정적 사례의 예시를 혹시 아시는 분이 있다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에드몽 당테스]

그런건 좋은 정보 아닌가요? 그런 악질 정보는 저도 알고싶네요

[아르쥬]

특정 부류에게만 악질인 계통의 정보입니다.

[카나림]

사기를 치고 있고, 범죄 행위라면 신고를 하는 게 더 확실한 방법입니다. 본인이 피해를 본 적이 없다면, 피해 본 사람들에게 사기로 고소하라고 방법을 알려줄 수도 있겠네요.

덤으로, 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긍정적으로 사용되는 경우는...

님이 정말 어쩔 수 없는 상황으로 바지에 소변을 지렸는데, 그 이후 사람들이 님을 볼 때마다 '오줌싸개'라고 놀릴 때 법적으로 대처하려면 저런 법이 필요합니다. 왜냐라면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딱히 없는 일 만들어서 거짓말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르쥬]

아 그렇군요 저런 구체적인 사례가 알고 싶었습니다.

사기가 아닌 수준에서 교묘하게 하고 있는게 맹점인 곳이라서요.

[하마아찌]

혹시 저랑 같은 데 아닌가도 싶은데 말이죠.
저도 며칠 전에 루리웹 관리자분한테서 같은 내용으로 쪽지 받았습니다.
실제 업무보다 모니터링을 더 열심히 하는 것 같은 거시기 말이죠.

[아르쥬]

ㄷㅎㅂㅇㄱㅂㅇ이라면 맞습니다.

[Cold War]

정말 문제되는 사이트고 단순히 사이트를 알려줬다는 것만으로는 죄가 되기 힘들죠.
그렇기 때문에 사이트 차원에 요청을 한 것일테고
운영자 입장에서는 옳고그름 사실여하를 떠나 그저 혹시라도 법정분쟁에 휘말릴 경우에 대비해 귀찮아서 그에 따랐을거구요. 운영자가 그게 맞든 아니든 워낙 많은 분쟁에 휘말려 봤으니 일단 삭제하는 것으로 마무리 하는게 편하겠죠.

[아르쥬]

그렇죠. ㅈㅇㄱ 목사라든가 ㅈㅈㅎ라든가 그 동안 루리웹에서 언급자체를 하지 말아달라고 했던 인물들의 사례가 대표적이죠

[퇴근시켜줘]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필요합니다.이게 없어지면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구성원 다수가 알아야할 필요가 없는" 개인의 치부같은 것들도 사실이기만 하면 떠벌리고 다닐수있게 되거든요.
예를 들어 저사람 고자에요!조루에요!대머리에요!이런것들요.
사실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이 존재하는 이유죠.
반대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회구성원 다수가 알필요가 있는것들"은 걸리지 않습니다.뉴스 기사등이 이에 해당하죠.
님의 경우는 원글을 못봐서 모르겠지만 보통은 어느 가게갔는데 서비스가 이래서 기분이 나빳다!정도는 저기에 걸리지 않는데 사족이 너무 길어진다거나하면 사실적 명예훼손에 걸리기도 합니다.

[아르쥬]

그렇군요 사례로 보니 이해가 쉽네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릴 수는 없지만, A를 얻기 위해서는 B가 필요하니 우선 B를 하기 위한 비용을 들여서 B를 얻어오면 A를 할 수 있게 해주겠다(여기서 A와 B의 주체는 같음)해서 B를 따가면 A를 주긴주는데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100%를 주지 않는 구조입니다. 유추가 불가능하도록 설명하려니 힘들군요. 요약하자면 A를 미끼로 B를 팔아먹어 수익을 남긴 후 A 자체를 주긴주되 이유를 달아서 100%를 주지 않기 때문에 구조상으로 사기는 아닌게 맹점이죠

[고무줄]

네 사실 말했다가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합의금 200만원 뜯긴적 있어요

몇년 안됐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