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잡담이야기] 내년 부터 차량 파손 뺑소니 벌금 시행

출처 : http://v.media.daum.net/v/20161230105900557

내년부터 '주차장 뺑소니' 벌금 20만원 물린다

입력 2016.12.30 10:58 댓글 33개

사실상 교통사고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는 내년부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는 이른바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서울=연합뉴스) 안홍석 기자 = 사실상 교통사고 처벌의 사각지대에 있는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는 내년부터 최대 20만원의 벌금을 물게 된다.

경찰청이 30일 발표한 '2017년부터 달라지는 경찰 관련 주요 법률'을 보면 인명피해가 없는 이른바 물피사고를 내고 도주한 사람에게 2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하는 개정 도로교통법이 내년 6월 3일부터 적용된다.

운전자가 없는 주정차 된 차량에 교통사고를 내고서 잠적해버리는 '물피 도주'는 현행 도로교통법상 특별한 처벌 근거가 없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가해자 불명으로 손해보험사가 지급한 물피 사고 보험금은 최근 5년간 4천800억여원에 이른다. 자차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피해자는 정신적 피해를 보는 것은 물론 수리 비용도 자신이 부담해야 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기지 않은 물피사고 가해자는 처벌받기 때문에 피해자의 정신적·시간적 피해가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안전하게 고정하지 않은 적재물이 떨어져 사고를 일으키면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가해자를 처벌하도록 하는 개정 교통사고처리 특례법도 내년 12월 3일부터 시행된다.

다른 사람이나 단체가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같은 곳에 집회 신고만 내놓고 열지 않는 이른바 '유령집회', '알박기 집회'를 금지하는 개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도 내달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런 행위를 한 사람이나 단체에는 1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기업이 노조나 민원인의 집회를 원천차단하거나 시민·사회단체가 반대 진영 단체의 집회를 못 하게 하려고 '장소 선점용'으로 미리 신고하고서 실제 열지 않는 행위를 막자는 게 법 개정 취지다.

이밖에 내년부터는 마약류 판매 광고를 하거나 제조법을 유포한 사람도 처벌되며, 신상정보가 등록된 성폭력 전과자가 출입국 시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으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벌금형이라지만....

수리비 50만원 나올거라는 견적의 조건하에.. 

20만원이면 그냥 도망칠듯...

100만원은 해야지...

결국 솜방망이...

[이디스 알피오렌4]

횡단보도 초록신호 때 사람들 건너는 거 무시하고 지나가는 살인미수 차량들은 언제쯤 강력범죄로 구분시켜주려나?

[마시로땅~♥]

그러게요...

현실과 법의 거리가 너무나 나죠

[보자기코리아]

이제는 횡단보도 초록신호에 차 지나가면 사람이 기다리다 지나가야 될 판입니다. 운전자도 당연히 초록불에 지나가도 되는줄 알고 미안해 하기는 커녕 째려보기도 하고 ...

[마시로땅~♥]

그것도 그렇지만...

비보호 좌회전이거나

차선에 끼어드는 차량이면서

방향지시등도 안켜고

그냥 냅다 들이밀어 되는 인간이 제일 싫더라고요

[나른한 하루]

저도 당해 봤는데, 심지어 운전하면서 휴대폰 손에 들고 통화 중이더군요.

[이디스 알피오렌4]

할머니 건너시는데 빨리 비키라고 빵빵대는 또라이 화물차도 봤습니다.

[라블루걸]

전 횡단보도 초록신호에서 경찰차에 치일 뻔했죠.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