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잡다한얘기] 12년전 노무현과 지금의 ㄹ혜2017.03.21 PM 0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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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미 있는 사실 몇개만 추림

 

1. 노무현 탄핵을 결사반대했던 정동영 당시 열린우리당 의장과 탄핵을 추진했던 추미애 당시 민주당 의원, 정작 2016년 현재 기준에서 놓고 보면 정동영은 친노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고, 추미애는 친노계 후신의 친문계와 다시 손을 잡고 재기에 성공했다는 것을 잘 생각해 보면 아이러니한 일이다. 다만, 두 사람은 2016년 박근혜 탄핵소추에는 뜻을 같이 하였다.

 

2.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소추전 여론조사 기준 탄핵반대 의견은 78.2%였고 찬성은 21.5%

    기각으로 결정되었지만 재판관의견 찬성3 반대6 으로 밝혀졌음

 

 

3.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 당시 헌재 결정문에는 재판관 개개인의 찬반의사가 실명으로 표시되지 아니하였고, 대통령의 탄핵에 각각 몇 명의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찬성과 반대를 하였는지 또한 표시되어있지 않다. 이는 당시 헌법재판소법에 재판관 의견표시의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없었기 때문이다. 아마도 탄핵이라는 굉장히 민감한 정치적 사안이었기에 헌법재판소 재판관 본인들의 의견을 꺼려했을 것이다. 그러나 이렇게 결정서에 각 재판관들의 의견표시가 나오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며 비판받았고, 이후 "심판에 관여한 재판관은 결정서에 의견을 표시하여야 한다."(헌재법 제36조 제3항)고 헌법재판소법을 개정하였다. 아이러니하게도 그 당시 탄핵소추위원이던 김기춘 주도로... 하지만 박근혜 전 비선짜바리때는 각각의 소수의견만 있었을뿐 8:0 ㅋㅋ

 

4. 2004년 탄핵 소추 당시 정세균 의원은 탄핵 발의를 막기 위해서 국회의장석을 강제점거하고 있었는데, 2016년에는 국회의장으로 선출되면서 국회의장석에 정당한 권리를 가진 상태로 공식적으로 탄핵 가결을 선포함

 

결론 : 실수를 반복하는 종자들은 뭐가 자신의 목을 죄는지도 모름

 


댓글 : 4 개
"역사는 두번 반복된다. 한번은 비극으로 한번은 희극으로." 마르크스가 한 말입니다.
지금 상황과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군요
권불십년, 화무십일홍...
결국 지들 무덤 판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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